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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K] ‘임금피크제’ 무효 vs 유효…다른 판결, 왜?
입력 2022.06.22 (19:32) 수정 2022.06.22 (20:21) 뉴스7(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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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년을 보장하거나 혹은 정년 후에도 고용을 연장하는 대신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시점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걸 임금피크제라고 하죠.

얼마 전 대법원의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이 나왔는데, KT 임금피크제는 무효가 아니라는, 다른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기태 공인노무사와 관련 내용 정리해보겠습니다.
  • [대담한K] ‘임금피크제’ 무효 vs 유효…다른 판결, 왜?
    • 입력 2022-06-22 19:32:15
    • 수정2022-06-22 20:21:57
    뉴스7(부산)
[앵커]

정년을 보장하거나 혹은 정년 후에도 고용을 연장하는 대신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시점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걸 임금피크제라고 하죠.

얼마 전 대법원의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이 나왔는데, KT 임금피크제는 무효가 아니라는, 다른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기태 공인노무사와 관련 내용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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