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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시의원 1명 출마에 선거보조금 9.3억
입력 2022.06.22 (21:20) 수정 2022.06.22 (22:13)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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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직 선거 때마다 정당에 세금으로 지원하는 돈, 선거보조금입니다.

선거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건데 국회의원이 있는 정당, 최근 선거에서 일정 비율 이상 득표한 정당에 나눠서 지급합니다.

이번 6.1 지방선거에서도 약 490억 원의 보조금이 지급됐는데요.

그런데, 세부 내용을 살펴보니 한 원외 정당에서 선거보조금을 타내기 위해 후보를 출마시킨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유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거보조금을 받은 정당은 6곳.

국회의원 5명 이상 원내 정당 세 곳이 넉넉하게 받았고, 다음으로 많이 받은 정당, 원외 정당인 민생당입니다.

지난 총선 득표율에 따라 9억 3천만 원을 받아갔습니다.

지방선거 출마자 현황입니다.

전국에서 7천여 명이 출마했는데, 민생당 후보, 한 명입니다.

보조금을 못 받은 정당보다도 적습니다.

유일한 민생당 후보를 찾아가 봤습니다.

["(선거 사무실이 있었어요, 이 건물에?) 선거요? (선거요.) 잘 모르겠는데…."]

선거 사무소로 등록된 곳, 간판업체입니다.

["와서 사정하시더라고. 급히 얻으려고 그러니까…."]

연락을 받고 나온 이기현 전 민생당 서울시의원 후보.

유일한 지방선거 후보로 전략 공천받은 계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기현/전 민생당 서울시의원 후보 : "한 사람 이상의 후보자가 나와야 공식적으로 이제 선거지원금이라고 하나요? 중선위(선관위)에서 지원해주는…."]

후보를 내지 않으면 선거보조금을 주지 않는다는 정치자금법 규정 때문에 당에서 출마를 권유했다는 겁니다.

이 전 후보의 최종 득표수는 386표.

선거 비용으로는 사비 2,500만 원을 썼다고 했습니다.

[이기현/전 민생당 서울시의원 후보 : "(선거 운동은) 주로 명함 작업을…. 유세차량이 있어야 하고 싶은 말을 유권자에게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을 전혀 못 했어요."]

그럼 민생당이 받은 선거보조금은 어디에 쓴 걸까?

이 전 후보는 선거가 끝난 후 당에서 천5백만 원을 입금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생당에 9억 3천만 원 중 얼마를 어디에 썼나, 질의했지만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민생당 관계자/음성변조 : "내후년 총선이 있잖아요. 쪼개 가면서 준비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취약해서."]

민생당은 지난 총선 득표율에 따라 다음 총선 때도 선거보조금을 받습니다.

민생당은 지방선거에 한 명만 출마시킨 이유에 대해선 "후보를 출마시키는 건 정당의 권리이자 의무"라고 밝혀왔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촬영기자:김용모 김상민/영상편집:이진이/그래픽:최창준
  • [단독] 시의원 1명 출마에 선거보조금 9.3억
    • 입력 2022-06-22 21:20:18
    • 수정2022-06-22 22:13:30
    뉴스 9
[앵커]

공직 선거 때마다 정당에 세금으로 지원하는 돈, 선거보조금입니다.

선거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건데 국회의원이 있는 정당, 최근 선거에서 일정 비율 이상 득표한 정당에 나눠서 지급합니다.

이번 6.1 지방선거에서도 약 490억 원의 보조금이 지급됐는데요.

그런데, 세부 내용을 살펴보니 한 원외 정당에서 선거보조금을 타내기 위해 후보를 출마시킨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유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거보조금을 받은 정당은 6곳.

국회의원 5명 이상 원내 정당 세 곳이 넉넉하게 받았고, 다음으로 많이 받은 정당, 원외 정당인 민생당입니다.

지난 총선 득표율에 따라 9억 3천만 원을 받아갔습니다.

지방선거 출마자 현황입니다.

전국에서 7천여 명이 출마했는데, 민생당 후보, 한 명입니다.

보조금을 못 받은 정당보다도 적습니다.

유일한 민생당 후보를 찾아가 봤습니다.

["(선거 사무실이 있었어요, 이 건물에?) 선거요? (선거요.) 잘 모르겠는데…."]

선거 사무소로 등록된 곳, 간판업체입니다.

["와서 사정하시더라고. 급히 얻으려고 그러니까…."]

연락을 받고 나온 이기현 전 민생당 서울시의원 후보.

유일한 지방선거 후보로 전략 공천받은 계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기현/전 민생당 서울시의원 후보 : "한 사람 이상의 후보자가 나와야 공식적으로 이제 선거지원금이라고 하나요? 중선위(선관위)에서 지원해주는…."]

후보를 내지 않으면 선거보조금을 주지 않는다는 정치자금법 규정 때문에 당에서 출마를 권유했다는 겁니다.

이 전 후보의 최종 득표수는 386표.

선거 비용으로는 사비 2,500만 원을 썼다고 했습니다.

[이기현/전 민생당 서울시의원 후보 : "(선거 운동은) 주로 명함 작업을…. 유세차량이 있어야 하고 싶은 말을 유권자에게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을 전혀 못 했어요."]

그럼 민생당이 받은 선거보조금은 어디에 쓴 걸까?

이 전 후보는 선거가 끝난 후 당에서 천5백만 원을 입금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생당에 9억 3천만 원 중 얼마를 어디에 썼나, 질의했지만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민생당 관계자/음성변조 : "내후년 총선이 있잖아요. 쪼개 가면서 준비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취약해서."]

민생당은 지난 총선 득표율에 따라 다음 총선 때도 선거보조금을 받습니다.

민생당은 지방선거에 한 명만 출마시킨 이유에 대해선 "후보를 출마시키는 건 정당의 권리이자 의무"라고 밝혀왔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촬영기자:김용모 김상민/영상편집:이진이/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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