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인터뷰] 첫 부동산 대책…실효성은?

[앵커]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이 어제 발표됐죠.

임대차 시장 안정, 분양가 상한제 완화에 방점이 찍혀있었죠.

효과와 영향,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정부가 대책을 내놓은 배경에는 8월이면 전세 값이 급등할 수 있다는 우려도 깔려 있는데요.

임대차 시장, 그만큼 불안했던 겁니까?

[앵커]

그래서 정부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당근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원희룡 장관은 임대인들에게 양도세 혜택을 받는 게 훨씬 더 이득이라고 못을 박기도 했는데요.

이 정도면 8월 전세대란, 걱정 안 해도 됩니까?

[앵커]

임대료 인상 폭은 낮추는 대신 관리비를 높여 받는 ‘꼼수’는 없겠습니까?

[앵커]

요즘은 전세보다 월세 물량이 더 많아지는 추세잖아요.

월세 사는 분들을 위한 대책, 어떤 게 있습니까?

[앵커]

서민들이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역시 청약이죠.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관심도 높았는데요.

어떻게 바뀐 겁니까?

[앵커]

어쨌든 서민들 입장에선 분양가가 오르는 건데, 얼마나 오르는 겁니까?

[앵커]

최근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에서 건축비 갈등으로 분양 일정을 미룬 곳들이 많았죠.

비용 문제가 어느 정도 개선되는 만큼, 분양 물량도 좀 풀릴까요?

[앵커]

최근 재건축 시장의 화두, 서울 둔촌주공 아파트였죠.

여전히 두 달째 공사가 중단 돼있는데요.

이번 대책으로 갈등 해결의 물꼬를 틀 수 있겠습니까?

[앵커]

그런가하면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할 경우 대출은 확대해주고 취득세는 감면해주는 방안도 나왔는데요.

오히려 고소득자들이 혜택을 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왜 그런 겁니까?

[앵커]

이번 대책에서 주택 공급 대책은 일단 빠졌죠.

어제 발표된 대책만 보면 정부가 나서서 공급하기보다 민간을 통해 공급하겠다는 방향인 것 같은데요.

주택 공급대책은 어떻게 나와야 한다고 보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