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리포트] 막 오른 일본 참의원 선거…野 ‘기시다 인플레’ 공격 통할까?

일본 참의원 공식 선거 운동 시작 첫날 도쿄 하라주쿠역 앞 선거 유세 현장(2022.06.22.)

22일 오후 1시쯤 일본의 젊은이들로 넘쳐나는 도쿄 하라주쿠역 앞 광장. 주황색 유세 차량이 지나가던 이들의 발길을 잡습니다. 일본 내에서도 잘 알려지지 않은 '산세이도(参政党)'라는 정당 차량인데요, 극우 인사이자 이 정당 비례대표 4번으로 출마한 다케다 구니히코( 武田邦彦) 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날, 일본에서는 동네만 조금 벗어나도 정당과 인물만 다를 뿐 시끌시끌한 유세 장면이 동시다발적으로 펼쳐졌습니다.

다음 달 10일 실시되는 일본 참의원 선거 유세 첫날인 22일 도쿄에서 유권자들이 유세 연설을 듣고 있다.

■ 일본 참의원 선거전 막 올라…7월 10일 투표 실시

어제(22일) 선거 공시와 입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일본에서는 18일간 참의원 공식 선거전이 시작됐습니다.

'일본이 지난해 가을 선거를 했는데 또 선거냐?'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그때는 중의원 선거였고 이번은 참의원 선거입니다. 일본은 의원내각제이면서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중의원 465석, 참의원 245석에서 이번에 참의원 3석이 늘어 248석이 됐습니다.

'상원'격인 참의원은 임기가 6년이고 3년마다 1번씩 절반씩 새로 뽑습니다.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는 124석에 결원 1석(가나가와 선거구)을 더해 125석을 뽑습니다. 일본 공영방송 NHK는 이번 선거에 545명이 후보로 등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이 이번에도 과반을 가져갈 수 있을지가 일단 관심입니다. 선거 전인 지금의 참의원 의석부터 보면 자민당 111석에 공명당 28석으로, 연립 여당이 139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야당의 경우 제1야당 입헌민주당은 44석, 국민민주당과 일본유신회가 각각 15석, 공산당 13석 등입니다.

참의원 전체 248석 가운데 선거 대상은 125석이고, 선거를 치르지 않는 의석은 123석입니다. 자민·공명 연립여당은 선거를 치르지 않는 123석 가운데 69석을 차지하고 있어서, 이번에 B에서 56석 이상 차지해야 과반 의석(125석) 확보가 가능합니다.

■ '개헌 가능' 3분의 2 의석 확보 여부에 관심

이른바 개헌 세력이 개헌 발의가 가능한 3분의 2 의석을 확보할 수 있을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헌법 개정은 자민·공명 연립여당뿐 아니라 일본유신회와 국민민주당 같은 야당도 찬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시다 내각은 이른바 '평화 헌법'으로 부르는 헌법 9조에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하는 내용의 개헌을 추진 중입니다. 개헌을 위해서는 중의원과 참의원 전체 3분의 2가 동의해야 하고 국민투표에서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참의원 선거 공식 일정 첫날인 22일 후쿠시마현에서 지원 유세를 하고 있다.

■ 기시다 총리 "승패 기준은 과반"

이번 선거 역시 지난해 중의원 선거 때처럼 자민당이 승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편입니다. 당시 자민당은 전체 465석 가운데 261석(56%)을 차지해 단독 과반 의석을 가져갔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이번에 '몇 석을 얻으면 승리한 거냐'는 질문에 "선거를 하지 않는 의석수를 포함해 여당이 과반을 차지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분위기 보면 엄살을 떠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참의원 선거는 지난해 기시다 총리의 집권에 영향을 준 중의원 선거에 비교하면 대중의 관심이 그리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태생적으로 참의원은 중의원보다 할 수 있는 게 사실 많지 않거든요. 법률상 내각불신임안을 제출할 수 없고, 중의원과 참의원 간에 의견이 대립하면 중의원 의견이 우선이며, 일본 총리도 결론적으로 중의원 수가 결정합니다.

■ 급등하는 물가, 변수 될까?

이번 선거는 출범한 지 약 9개월 된 기시다 총리 내각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 짙습니다. 지금 일본에서도 급등하는 물가 때문에 국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금융 완화책에 따른 '엔저'에 대해서도 우려가 큽니다. 이 때문에 입헌민주당은 '기시다 인플레', '구로다(일본은행 총재) 엔저'라는 표현과 함께 "기시다 총리가 한 게 뭐냐"며 분위기 반전을 노리고 있습니다.

선거가 끝나면 그 후 3년간은 큰 선거도 없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자민당을 승리로 이끌며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굳힐 수 있을지, 아니면 다른 결과가 나올지, 결과는 7월 10일 늦은 밤에 나올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