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김용태 “윤리위, 李 징계 절차는 비상식적…정치적 판단엔 책임져야”

- 이준석 징계, 수사기관 수사 결과 나오기 전까지 윤리위 판단 어려울 것
- 수사 결과 나오기 전 징계 절차 개시하는 건 비상식적 행동, 정치적 행동엔 책임져야
- 윤리위가 인터넷 방송 제기한 의혹만 갖고 징계하는 건 부끄러워해야 할 문제
- 윤리위는 조사 권한 자체가 없어
- 당내에서도 윤리위 뒤 배경 있는지에 대한 의문 있어
- 이준석 창당 가능성은 어불성설
- 안철수 추천 최고위원은 절차적 정당성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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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6월 23일(목)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

▷ 최경영 :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를 다음 달 7월 7일 심의 의결하기로 했고 이 대표의 측근인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습니다. 윤리위 결정의 의미 그리고 향후 파장, 국민의힘 김용태 최고위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용태 : 안녕하세요? 김용태 최고위원입니다.

▷ 최경영 :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이게 이 사람은 징계를 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한 겁니까?

▶ 김용태 :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조사를 시작해서 징계 여부에 대해서 논의하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저는 윤리위의 결정이 지극히 상식적이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윤리위가 글쎄요, 어떤 기준으로, 애매모호한 기준으로 당대표를 징계한다는 것 자체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항상 갖고 있었고요. 저는 늘 생각하는 게 상식과 원칙에서 봐야 되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증거 인멸 교사 의혹이잖아요. 그런데 이 증거 인멸 교사 의혹이 성립하려면 결과적으로 성상납 행위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가 규명이 돼야 하는 것이죠. 성상납 행위가 있었어야만 이것이 증거가 되는 거고 증거 인멸 교사 의혹이 성립될 수 있는 건데 만약에 성상납이 없었다면 이건 증거가 아니고 당대표가 정치적인 행위로써 정무실장을 보내서 인터넷 방송에서 워낙 당대표를 향해서 공격을 하고 하니 도대체 무엇을 원하고, 이런 정치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최경영 : 무엇을 원하는지 상대방의 의중을 한번 물어봐라.

▶ 김용태 : 네, 그러면 왜 저렇게 뒤에서 공격하는지에 대해서 그런 것을 알아보고 또 파악하는 게 정무실장의 역할이니까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이 수사기관에서 성상납을 받았냐, 안 받았냐를 규정해야 할 것 같고요. 저도 궁금합니다. 당대표가 정말 했는지, 안 했는지, 성상납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궁금하고 이건 어디까지나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윤리위가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 최경영 :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지금 생각하신다면 김철근 실장이 그 사람을 만나서 의중을 파악해 보라. 거기까지는 저도 이준석 대표가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김철근 실장이 7억을 이쪽에 투자하겠다, 이 피부과에 투자하겠다고 각서를 써준 것까지는 팩트죠?

▶ 김용태 : 팩트인지, 아닌지까지는. 저는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봤는데 글쎄요, 그것도 한번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김철근 실장이 어떻게 해명했는지 정확히 파악을 못 해서 그게 팩트인지도 한번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그렇군요. 그러니까 투자 계획서에 사인하고 각서를 쓰고. 뭐 각서의 내용도 지금 모르는 것이고 그 각서라는 것도 투자하겠다는 각서인지 아니면 투자함으로 해서 어떤 설마 거기에 어떤 이준석 당대표와 관련해서 어떤 거는 발설하지 말 것 이런 것까지 있다면 그거는 뭐.

▶ 김용태 : 그것도 윤리위에서 상식적이라면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바로 징계 절차를 개시할 것이 아니라 당무감사실에 조사를 요청해서 수사기관과 별도로 당 자체에서 진상을 파악할 수 있도록 어떤 조사를 실시하고 징계 절차를 개시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이 상식적인데 윤리위가 벌써 어떤 조사도 없이 징계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선언하는 것 자체가 저는 윤리위가 굉장히 비상식적인 행동이라고 보고요.

▷ 최경영 : 윤리위는 그러면 그동안 뭐 한 거예요?

▶ 김용태 :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윤리위가 국민의힘 윤리위입니다.

▷ 최경영 : 그렇죠, 그렇죠.

▶ 김용태 : 윤리위가 무슨 정의를 수호하는 어떤 국가의 사법기관이 아니고 저희 국민의힘 내부의 윤리위고 어디까지나 정당의 목표는 정권 창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권 창출의 목적 아래서 움직이는 게 윤리위고요. 그 안에서 활동해야 하는데 피해자도 없고, 아직. 그다음에 어떤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대표의 어떤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는 것이 윤리위가 왜 이렇게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어떤 판단을 내리든 저는 윤리위가 정치적 판단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대표의 징계 절차 개시를 지방선거 전에 함으로써 많은 국민들로 하여금 정말 당대표가 성상납을 받았나 하는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요. 저는 이것이 지방선거에 분명히 영향을 끼쳤을 거라고 봅니다.

▷ 최경영 :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압승을 했잖아요.

▶ 김용태 :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승은 했지만 분명히 떨어진 낙선자들도 있고요. 여기에 경기도 선거라든지 이런 데 분명히 윤리위의 이런 행동들이 정치적으로 영향을 끼쳤으리라고 보고요. 이게 얼마나 끼쳤을지는 저도 정밀하게 분석해 봐야겠지만 글쎄요, 저는 이런 거에 대해서 윤리위가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당과 윤석열 정부에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이라고 보고요. 저는 해당 행위 정도의 행동을 했다고 봅니다, 윤리위가.

▷ 최경영 : 그래요? 그런데 정치적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진실이라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당 윤리위면 진실이 가려져서 거기에 관해서 만약에 잘못했다면 그거는 징계를 해야 하는 것도 당연한 것 아닙니까?

▶ 김용태 : 그러니까 상식적이라면 피해자가 없고 말씀하신 대로 진실이 뭔지 모르는 상황에서 상식적이라면, 상식적인 윤리위라면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를 보고 난 뒤에 윤리위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겠죠.

▷ 최경영 : 아, 경찰의 수사를 좀 보고.

▶ 김용태 : 네, 맞습니다. 그런데 수사의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윤리위가 조사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국가기관도 아니고요. 그런데 윤리위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애매모호한 기준으로 윤리위를 개최해서 정치적 행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보고요. 비상식적이라고 봅니다.

▷ 최경영 : 그래요? 그전에 어떤 윤리위가 개최돼서 어떤 누군가에 대해서, 의원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징계를 결정했던 거는 그 의원이 어떤 행위를 했다, 막말을 했다.

▶ 김용태 : 네, 네. 최소한 피해자가 있거나 어떤 명확한 증거가 있거나 했는데 이것처럼 수사 결과가 애매모호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결과가 아직 안 나온 상황에서 저희 집권여당입니다. 집권여당의 윤리위가 인터넷 방송에서 떠도는 의혹을 가지고 윤리위가 징계 절차를 개시한다. 저는 글쎄요, 정말 부끄럽고요. 인터넷 방송이 여러 사회의 문제를 많이 제기했지만 결과적으로 무혐의 받은 판단도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김건모 씨라든지. 굉장히 그 과정에 치명타를 입힌 것 아니겠습니까?

▷ 최경영 : 그렇죠, 그렇죠.

▶ 김용태 : 저는 이 인터넷 방송에 대한 사실관계 여부를 왜 집권여당의 윤리위가 의혹만 가지고 징계 절차를 개시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 상식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솔직히 부끄러워해야 할 문제예요.

▷ 최경영 : 그래요?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 측에서는 수사에 묵비권 행사하고 사건 자체를 모른다는 서신을 써주면 윤리위에 제출하겠다며 회유, 압박했다.

▶ 김용태 : 모든 것을 왜 윤리위가 조사해야 되는지 납득이 잘 안 가고요.

▷ 최경영 : 이 대표 측에서.

▶ 김용태 :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서, 명확하게 국가기관에서 수사를 해서 여기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판단해야지 윤리위가 판단해야지 윤리위가 자꾸 이걸 조사하고 해야 할 권한은 없다고 없고요.

▷ 최경영 : 윤리위가 조사할 권한 자체가 없다.

▶ 김용태 : 국가기관에 대한 수사 결과를 베이스로 해서 판단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아, 그래요?

▶ 김용태 : 저도 결과적으로 당대표가 성상납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저도 잘 모르겠고 여기에 대해서 빨리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발표됐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대표께서 성상납을 받았다면 저는 당연히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고요. 안 받았다면 여기에 대해서 윤리위가 했던 정치적인 행위,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그런데 이것과 이것이 분리될 수 없는 게 그러니까 성상납 의혹과 그다음에 투자 각서 제출 의혹이 분리될 수가 없는 게 왜 7억이라는 돈을 투자한다고 갑자기 당대표 정무실장이 가서, 그것도 특정 관련 있는 듯한 사람에게. 이건, 이 관계는 뭔가...

▶ 김용태 : 그러니까 아마 당대표 정무실장이 가서 그분을 만나보라고 했던 것과 7억에 대한 각서에 서명했다고 주장한 그 의혹이 다른 날짜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래서 당대표는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라고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되고요.

▷ 최경영 : 네, 아까 말씀하셨고.

▶ 김용태 : 직접 가서 정무실장이 그 각서에 사인했다면 그게 당대표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정무실장의 독자적인 판단에 대해서 서명한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윤리위가 어떻게, 수사기관도 아닌데 판단을 하겠습니까?

▷ 최경영 : 그럼 윤리위는 징계를 지금 하리라고 보세요? 징계가 나온다면 어떤 징계가 김철근 실장한테 될 거라고 보세요?

▶ 김용태 : 저는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징계가 어렵다고 보고요.

▷ 최경영 : 징계가 어렵다.

▶ 김용태 : 아마 2주 뒤에 징계 절차 개시를 하겠다고 선언했지만 2주 뒤에 7월 7일에도 어떤 결과가 나오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입니다.

▷ 최경영 : 그럼 징계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하면 김철근 실장에 대한 징계도 7월 7일 이전에는 안 나오는 겁니까?

▶ 김용태 : 글쎄요, 그건 윤리위가 판단하겠지만 그것도 역시 수사기관의 어떤 수사적인 결과가 나와야지 판단할 수 있는 문제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입니다. 이게 김철근 실장을 편들고 당대표를 편드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보수 정당이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하는데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윤리위가 어떤 정치적인 해석을 애매모호한 기준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어렵지 않나.

▷ 최경영 : 그러면 지금 말씀을 종합해 보면 윤리위 자체에 어떤 정치적 배경이 있는 건지.

▶ 김용태 :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거 전에 무리하게 징계 절차를 밟다 보니 상식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 도대체 윤리위가 저런 판단을 했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윤리위 뒤에 배후가 있는 것 아니냐. 당권 경쟁을 두고 어떤 모르는 세력들이 윤리위를 흔드는 것 아니냐에 대한 의문들이 있죠, 당내에.

▷ 최경영 : 모르는 세력들이라면 어떤 세력들이에요?

▶ 김용태 : 글쎄요, 저도. 글쎄요. 어느, 누가. 그런 소문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윤리위가 워낙 비상식적 결정을 하다 보니까 납득을 못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식적이라면 수사 결과를 보고 윤리위를 할지, 말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너무 섣부르게 선거를 앞두고 징계 절차를 개시하다 보니까 민주당의 사례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민주당은 최강욱 의원과 관련해서 피해자가 있지 않습니까?

▷ 최경영 : 6개월.

▶ 김용태 : 피해자가 있기 때문에 이것과는 다른 사건이라고 보고요. 대표를 향한 성상납 의혹은 피해자도 없고 증거나 이런 것들의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윤리위가 결과가 나오기 전에 판단하는 것, 글쎄요. 그렇게, 그런 판단을 하다 보니까 많은 당원분들께서 윤리위 배후에는 누가 있는 것 아니냐에 대한 생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경영 : 그 누구는.

▶ 김용태 :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 최경영 : 그런데 그러면 윤리위 자체에 관한 정치적 배경이 혹시 의심된다. 그리고 윤리위가 2주 후에 결정하기로 했잖아요, 7월 7일에. 이 2주 후에 결정하기로 한 거에도 어떤 정치적 배경이 있습니까, 혹시?

▶ 김용태 : 2주 후에 결정은 아니고 징계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했으니까요.

▷ 최경영 : 징계 절차 심의를 하기로 한 것.

▶ 김용태 : 글쎄요, 윤리위가. 그런데 모든 윤리위의 행동에 너무 정치적인 해석은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윤리위원들께서도 종합해서 어떤 본인들께서 윤리위에 참석할 수 있는 날짜나 이런 것을 종합해서 많이 오시는 분들, 의결 정족수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올 수 있는 날짜를 선택하고 하다 보니까 아마 2주 뒤라는 일정이 정해진 거지 여기에 대해서 뭔가 정치적인 해석을 과도하게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 최경영 : 만약에 징계가 언론들이 이런저런 이야기 썼잖아요. 경고만 나와도 당대표 유지하기 힘들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경고 정도면 괜찮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어떻게 보세요?

▶ 김용태 : 글쎄요. 경고에 근거가 있을 텐데 그 경고가 모호하잖아요. 말씀한 대로 윤리위가 예를 들어서 징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사 결과상 성상납을 받지 않았다고 나오면 윤리위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만약에 또 징계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윤리위가 징계하지 않았는데 마지막에 수사 결과 성상납을 받았다, 만약에 예를 들면. 그러면 윤리위가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경고를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경고에 그 기준이 있어야 할 텐데 그 기준이 지금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저는 그 징계조차도 어렵다고 봅니다, 수사 결과 오기 전까지는.

▷ 최경영 : 수사 결과 나오기 전까지는 윤리위가 어떤 행위를 안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 김용태 : 가장 바람직하고 상식적이죠.

▷ 최경영 : 이 대표는, 이준석 대표는 SNS에 ‘포에니 전쟁보다 어려운 게 원로원 내의 정치싸움.’이라고. 이게 아까 말한 어떤 정치적 배경을 의미하는 걸까요?

▶ 김용태 : 정치적 배경. 글쎄요, 그냥 윤리위의 행동들이 말씀드린 대로, 아까. 계속 같은 얘기를 말씀드리는데 비상식적인 결정을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을 종합해서 말씀하시지 않았나.

▷ 최경영 : 만약에 최악의 경우, 정치라는 게 모르니까. 최악의 경우에 어떤 이준석 당대표와 이준석 당대표 세력의 어떤 독자 행보.

▶ 김용태 : 뭐 창당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최경영 : 네, 창당.

▶ 김용태 : 저는 안 할 거라고 봅니다.

▷ 최경영 : 그거는 없을 것이다.

▶ 김용태 : 집권여당의 당대표한테 창당의 가능성을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저는 글쎄요, 그건 어불성설이라고.

▷ 최경영 :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된다.

▶ 김용태 : 네, 네. 네,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네, 네.

▷ 최경영 : 배현진 최고위원은 왜 이준석 대표에게 상당히 강하게 언론에 드러나면서까지 뭔가를 어필하는 거예요?

▶ 김용태 : 배현진 최고위원께서도 나름대로 당대표와 각을 세우려는 이미지를 가져가려고 하는 것 아닌가에 대한 생각은 있고요.

▷ 최경영 :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통한 어떤 정치적인.

▶ 김용태 : 언론에서 해석하기로 친윤계의 이미지를 고착하기 위한 행동들 아니냐는 말들이 있죠. 저는 여기에 대해서 언론에서 평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동료 최고위원으로서 평가하기 좀 그렇습니다.

▷ 최경영 : 그렇습니까? 안철수 의원과의 갈등은 계속 잠재돼 있는 겁니까, 이준석 대표는?

▶ 김용태 : 정치라는 것이 늘 권력 투쟁이고요. 안철수 의원께서도 대권 주자셨고 향후에 유력한 당권 도전 당내 인사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갈등은 있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물론 정치적 갈등을 잘 해결해 나가는 것이 정치인 본연의 임무니까요. 갈등을 잘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보고요. 다만 안철수 의원께서 통합 과정에서 국민의당 몫의 최고위원 두 분을 추천하셨는데 저는 대표의 성상납 의혹과 관련해서도 늘 말씀드리는 것이 절차의 정당성, 절차적 민주주의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글쎄요, 안철수 의원께서 추천하신 두 분에 대한 절차적인 정당성이 저는 부족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저희 국민의힘이 국민의당과 합당했지 국민의힘이 안철수 의원 개인과 합당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철수 의원께서 전 당대표로서 추천하실 때 최소한 과거 국민의당 인사들끼리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보고요. 예를 들면 원내 의원이 세 분 계셨죠, 과거 국민의당. 그 원내 의원들과의 어떤 의견 조율이라든지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를 거쳐서 추천을 받는다든지 이런 형태의 어떤 최소한의 일련의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안철수 의원 개인께서 추천하신 걸로 알고 있어서 이거는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봤기 때문에 저는 반대하는 거고요. 개인에 대한 평가는 아닙니다.

▷ 최경영 : 그럼에도 이준석 당대표가 띄운 혁신위는 계속 가는 거죠?

▶ 김용태 : 네, 집권여당으로서 국민의힘도 혁신해야 할 부분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께 정치가 혁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 자체가 저는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 최경영 :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용태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자주 나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 김용태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