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경찰 치안감 인사 논란에 “어이없는 과오…국기문란”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 치안감 인사가 발표 뒤 수정돼 논란이 빚어진 데 대해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말이 안 되는 얘기이고, 어떻게 보면 국기문란"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23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관련한 질문에 "경찰에서 행정안전부로 자체적으로 추천한 인사를 (경찰이) 그냥 고지해버린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참 말이 안 되는 얘기"라며 "대통령 재가도 나지 않고, 행안부에서 검토해서 대통령에게 의견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인사가 밖으로 유출되고, 언론에 마치 인사가 번복된 것처럼 나간다는 자체는 아주 중대한 국기문란 아니면 어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과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저는 이런 황당한 상황을 보고, 언론에서는 치안감 인사가 번복됐다고 하는데 번복된 적 없고 행안부에서 나름대로 검토해서 올라온 대로 재가했다"면서, 인사 발표 수정 과정에 대통령실이 개입된 것 아니냐는 일부의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국기문란', '과오' 등의 표현으로 이번 논란을 비판한 것은 "중대한 실수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경찰 수장에게 책임을 요구하는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온다'는 질문에 "해석 부분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한 진상조사, 책임자 처분 등은 일단 경찰 쪽의 조사가 있어야 할 것이고, 그건 대통령실에서 하는 과정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행안부에 이른바 '경찰국'을 신설하는 문제를 두고 '과거 치안본부 시절로 회귀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경찰보다 더 중립성과 독립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검사 조직도 법무부에 검찰국을 두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과거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경찰을 직접 통제했었다면서 "(경찰국을 신설하면) 내각의 행안부가 필요한 지휘·통제를 하고, 독립성과 중립성이 요구되는 사무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률에 따른 원칙에 따라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총장이 공석인데 검찰 주요 간부 인사가 단행된 데 대해서는 "검사 인사권은 장관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하는 것"이라며 "책임장관으로서 인사 권한을 대폭 부여했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이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제대로 잘했을 것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검찰총장의 공백이 길어지는데 법무부 중심 인사가 계속될 경우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질문에는 "수사가 진행되면 외부에서 간섭할 수 없다"며 "간섭하는 데 가만히 있으면 그게 수사기관이겠냐"고 반문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BTS 활동 중단을 계기로 국민의힘 일각에서 문화 예술인에 대한 병역특례 논의를 다시 하자는 얘기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국민께서 그걸 어떻게 바라보는지 국민의 생각과 여론에 따라 법에 정해진 대로 (해야한다)"며 "국민 여론이 그렇다면 관련 규정을 국회에서 고칠 수 있지만 제가 먼저 언급할 상황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