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찰직장협의회 “권고안, 행안부가 경찰 통제하겠다는 것…철회 촉구”

행정안전부 경찰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경찰 통제 방안 권고안에 대한 일선 경찰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전국 경찰직장협의회는 오늘(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고안은 행안부가 사실상 경찰국을 신설하고 경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겠다는 것”이라며 경찰국 신설 추진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최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 차기 후보군인 치안정감 6명을 사전 면담 후 인사 발령하고, 행안부는 경찰을 직접 통제하는 방안으로 경찰지원조직을 신설하고 경찰청장 지휘규칙을 제정하는 등 권고안을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권고안은 과거 독재시대의 치안본부로의 회귀이며, 권력에 대한 경찰의 정치 예속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경찰 수사가 정치권력의 입맛에 맞게 기획되는 등 피해가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행안부가 시행령을 통해 경찰 통제를 시도하는 행태는 경찰법 등 법률 취지를 전면 위배하는 것으로 법치주의 원칙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국 신설 추진을 즉각 철회하고, 경찰청장 후보군 면접을 재고할 것 등을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