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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尹정부, 법인세·종부세 감면은 ‘부자 감세’…철회해야”
입력 2022.06.23 (10:40) 수정 2022.06.23 (10:41) 정치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종부세 감면은 ‘부자 감세’ 정책이라며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오늘(23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종부세 개편안을 보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의 60%까지 인하되면서 큰 폭의 부자 감세가 예상되고, 재벌 대기업만 대상으로 하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역시 부자 감세 정책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민주당은 일시적 2주택자나 상속에 따른 억울한 종부세가 없도록 부동산 세제개편 제도 보완을 위해 계속 노력해오고 있다”면서 “하지만 다주택자의 과도한 부동산 불로소득을 조장하는 종부세 부자 감세 정책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종부세는 국세로 전액 징수돼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정부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고가 다주택자에 부과되는 종부세를 감면하게 되면 국가 불균형 발전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탈원전, 5년간 바보 같은 짓?’…기후위기 시대 정반대 발언”

김 정책위의장은 또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지난 5년간 바보 같은 짓을 했다”며 비판한 것과 관련해 “기후위기 시대 산업 동향과 정반대되는 발언이라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2025년부터 시행되는 유럽 탄소 국경조정제도를 보더라도 국내 재생 에너지 비율을 높여야 하는 게 현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기후위기 시대 윤석열 정부가 가야 할 길은 원전 최강국이 아니라 재생 에너지 최강국이 돼야 한다”며 만약 그 길을 가지 않는다면 5년 후 윤석열 정부야말로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했다고 평가받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
  • 민주당 “尹정부, 법인세·종부세 감면은 ‘부자 감세’…철회해야”
    • 입력 2022-06-23 10:40:24
    • 수정2022-06-23 10:41:27
    정치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종부세 감면은 ‘부자 감세’ 정책이라며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오늘(23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종부세 개편안을 보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의 60%까지 인하되면서 큰 폭의 부자 감세가 예상되고, 재벌 대기업만 대상으로 하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역시 부자 감세 정책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민주당은 일시적 2주택자나 상속에 따른 억울한 종부세가 없도록 부동산 세제개편 제도 보완을 위해 계속 노력해오고 있다”면서 “하지만 다주택자의 과도한 부동산 불로소득을 조장하는 종부세 부자 감세 정책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종부세는 국세로 전액 징수돼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정부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고가 다주택자에 부과되는 종부세를 감면하게 되면 국가 불균형 발전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탈원전, 5년간 바보 같은 짓?’…기후위기 시대 정반대 발언”

김 정책위의장은 또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지난 5년간 바보 같은 짓을 했다”며 비판한 것과 관련해 “기후위기 시대 산업 동향과 정반대되는 발언이라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2025년부터 시행되는 유럽 탄소 국경조정제도를 보더라도 국내 재생 에너지 비율을 높여야 하는 게 현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기후위기 시대 윤석열 정부가 가야 할 길은 원전 최강국이 아니라 재생 에너지 최강국이 돼야 한다”며 만약 그 길을 가지 않는다면 5년 후 윤석열 정부야말로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했다고 평가받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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