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초선이 지방의회 의장하면 안 되나요?”…민주당 지침 ‘논란’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정길훈 앵커(전 보도국장) ■ 출연 : 조선익 참여자치21 공동대표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임재길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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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길훈 앵커 (이하 정길훈): 제9대 광주광역시의회가 다음 달 10일 열리는 임시회에서 전반기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등을 선출할 예정입니다. 시의원 당선인 23명 가운데 22명이 민주당 소속인데요. 민주당 광주시당이 오늘 광주광역시의원 당선인 총회를 열어서 의장단 선출 방식을 논의한다고 합니다. 앞서 민주당 광주시당은 의장단 선출을 둘러싼 내부 지침을 권고해서 논란을 빚었는데요. 민주당 내부 지침에 문제를 제기한 시민단체지요. 참여자치21 조선익 공동대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참여자치21 조선익 공동대표 (이하 조선익): 안녕하십니까?

◇ 정길훈: 민주당이 광주광역시의회 의장단 선출을 앞두고 사실상 당내 경선 절차에 들어갔는데요. 이미 의장 후보도 공모했지요.

◆ 조선익: 지금 광주광역시의회 의장 선출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당내 경선을 한다고 공모했는데요. 정무창과 조석호 당선인 2명이 공식적으로 응모를 했고 또 1명은 응모자가 있으나 본인이 비공개를 요청해서 응모자를 비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평소와 다르게 의장 후보를 공모하고 경선으로 한다고 하는 이유가 최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서 시의회 의장이 사무처 직원의 인사권을 갖는 등 권한이 막강해지면서 의장단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나름의 기준을 만든 것 같습니다.

◇ 정길훈: 정무창, 조석호 당선인은 다 재선 당선인이지요?

◆ 조선익: 네. 맞습니다. 재선 당선인으로서 이번 광주광역시의회가 초선 의원의 비중이 70%가 넘기 때문에 재선 의원들의 보이지 않는 권한이 상당히 많이 커질 것 같습니다.

◇ 정길훈: 민주당 광주시당이 오늘 시의원 당선인 총회 열어서 의장단 선출 방식 결정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논의가 진행될까요?

◆ 조선익: 일단 오늘 민주당 광주시당 대회의실에서 제9대 광주광역시의회 당선인들이 모두 참여해서 총회를 개최하여 의장단 후보 선출 방식을 논의하는데요. 지금 나오고 있는 쟁점 사항은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동시에 선출을 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 의견은 동시에 선출을 해야 지지 의원들의 표의 분산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 있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분리해서 선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지세 확보와 함께 상임위원장 협상력을 가질 수 있다는 분석 때문에 서로 엇갈리는 입장을 펴고 있는데 오늘 회의 결과를 통해서 나오겠지만 최종적으로 경선을 한다고 하니 경선에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아마 동시에 선출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정길훈: 광주광역시의회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이런 자리가 모두 몇 석 정도 됩니까?

◆ 조선익: 의장 1석, 부의장 2석 있고요. 상임위원장이 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환경복지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교육문화위원회 있고 또 특별위원회도 있어서 각 위원회 위원장까지 대략 10석 정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 정길훈: 최근 민주당 광주시당이 내부적으로 지침을 내려서 그것을 두고 참여자치21이 논평도 내고 했는데 민주당이 어떤 권고를 내렸습니까?

◆ 조선익: 일단 참여자치21이 논평을 냈던 쟁점은 민주당 광주시당이 내부적으로 재선 그룹에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뽑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을 냈고요. 다만 후반기에는 전반기 의장을 제외하고 모두 초선 의원들도 공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과거에는 광주시당에서 의장과 상임위원장 등에 대해서 재선 의원이 해야 된다, 초선 의원이 해야 된다 이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었거든요. 이런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낸 부분에 대해서 초선 의원들이 도전할 수 있는 통로를 완전히 꺾어놓은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의견을 냈습니다.

◇ 정길훈: 구체적으로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내부 지침이라는 것이 재선 의원들 중심으로 의장과 상임위원장을 맡고 초선 의원이 아마 두세 자리 정도, 재선 의원들에게 우선적으로 배분하고 나서 남는 두세 자리 정도를 초선 의원들이 맡을 것 같은데요. 초선 의원들이 의장이나 부의장에 도전 못하는 것 그것을 문제 삼으시는 것인가요?

◆ 조선익: 의장과 상임위원장, 부의장 자체에 도전이 안 되는 부분을 문제 삼는 것입니다. 재선 의원들이 재선이 됐기 때문에 의원 경험이 4년 있고 그다음에 초선들은 의원 경험이 없다는 이유인 것 같은데요. 어찌됐든 경험이 없더라도 다른 측면에서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평가를 받을 기회조차 박탈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한 것입니다.

◇ 정길훈: 사실 지방의회 의장을 꼭 선수를 따져서 다선이 맡아야 하나? 초선은 안 되나?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 시의회 조례를 보면 의장 후보를 다선이 맡아야 한다는 이런 내용이 없어요.

◆ 조선익: 네. 맞습니다. 다선이 맡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법률이나 조례로 이미 정해져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법률이나 조례로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은 말 그대로 의원들이 의장과 상임위원장, 부의장을 누구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은 자율적인 내부 경쟁과 의견을 교환해서 나오는 것이지 사실상 민주당 광주시당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의원들의 생각을 차단하는 것은 법률이나 조례 취지에도 반하는 운영 방법인 것으로 참여자치21은 보고 있습니다.

◇ 정길훈: 그런데 제가 민주당 입장에서 반론을 해보면 국회의장도 당내 경선을 하고 또 주로 다선이 맡지 않습니까? 실제로 최근에 민주당이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김진표 의원을 선출했는데요. 일종의 그것이 관례다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조선익: 광주시의회와 국회의장과는 비교를 해서 설명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광주시의회 의장은 광주시에 관련된 의원들의 의장인 것이고, 국회의장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다선 의원이나 정치적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관행으로 형성될 수 있지요. 그러나 광주시의회는 비교 대상 자체가 급이 다르다. 그리고 초선들도 지금 의원은 처음이지만 다른 정치적인 진로나 출마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초선들에게도 당연히 그런 기회를 줘야지 의장의 역할이나 부의장이나 상임위원장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 미리 준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가이드라인을 준다면 앞으로도 초선 의원들은 의장이나 상임위원회 의장이 될 수 없다는 것인데 그러면 항상 재선 의원들이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재선 의원들이 꼭 잘한다는 보장도 없고 또 의회 활동을 못했던 분들도 있을 것인데 그런 부분은 감안하지 않고 단순하게 그냥 4년 해봤기 때문에 자리를 줘야 된다 이런 논리가 된다면 잃게 되는 부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길훈: 이번 논란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광주시당도 보도자료 냈는데요. 민주당이 시의회 의장단 선거에 개입하지 말라는 건데 사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어떤 협치 이런 것을 생각해보면 새겨들을만 한 부분도 있어 보입니다.

김용님 국민의힘 광주광역시의회 비례대표 당선인

◆ 조선익: 맞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시의원 당선인이 1명 있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도 지역 정치에 대한 입장을 즉시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국민의힘에서도 민주당 광주시당이 광주광역시의회 의장단 선출 구성까지 개입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면서 초선 의원들의 자율성과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NGO단체나 제3자 입장에서는 비판할 수 있는 지점이라서 같은 비판이 되고 있는 것인데요. 아무래도 전에 의장 선출에서 계파 갈등이라든지 주류와 비주류 갈등이 있어서 가이드라인을 만든 측면이 있겠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민주당 광주시당이 초선 의원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고 재선 내부적으로만 기회를 준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오히려 재선 그룹에서 계파나 주류와 비주류가 나눠지면 싸움이 일어나도 그 부분에서 많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초선 의원들이 어떤 힘이 있다고 주류와 비주류, 계파 갈등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당내 계파 갈등을 촉진시킬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고 한편으로 생각합니다.

◇ 정길훈: 그런데 과거 기억을 떠올려보면 지난 8대 광주 서구의회 원구성 과정에서요. 민주당의 당내 방침과 달리 의장 선출 과정에서 다른 목소리를 냈던 구의원에게 민주당이 징계도 하고 했었는데요. 어떻습니까? 민주당이 걱정하는 것은 그런 의장단 선출을 둘러싼 잡음, 논란 이런 것들이 터져 나오는 것들을 경계하는 것 아닐까요?

◆ 조선익: 아무래도 항상 자리싸움에 대해서는 갈등과 경쟁이 같이 상존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과정에서 민주당 광주시당이 의원들을 징계하는 것은 얻는 것보다 잃게 되는 것이 많다. 즉 가이드라인이나 입김을 무시했을 때 징계를 할 수 있으면 조심하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이번 광주시당의 가이드라인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자율적인 의사 표시를 하거나 행동으로 옮기기 힘들다. 만약 행동으로 옮기거나 의사 표시를 했다면 초선 의원들이 심각한 당내 징계를 받게 되고 본인의 정치적인 진로나 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초선 의원들에게 바라는 당내 제도 개선과 개혁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될 부분을 광주시당이 자체적으로 그런 분위기와 기운을 없애는 쪽으로 당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라서 서구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 사례는 이번 광주시의회 원구성에 대한 초선 의원들의 의견을 사전에 차단하는 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길훈: 남아있는 일정을 보면 민주당 광주시당이 30일에 당선인 총회 열어서 의장 후보 선출하고요. 광주시의회는 다음 달 임시회에서 의장을 선출할 예정인데요. 참여자치21에서는 앞으로 광주시의회 의장단 선출 과정 어떻게 감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신지요?

◆ 조선익: 일단 당내 경선을 통해서 의장단을 선출하는 부분이라서 경선 과정이 투명하고 정당하고 이런 부분이 갖추어졌는지 지켜봐야 될 것이고요. 또 당선된 분, 의장이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권한이 많이 상향됐기 때문에 그 권한 행사를 할 때가 오히려 또 측근을 자리에 준다든지 계파 사람이나 주류와 비주류를 구분한다든지 또 줄 세우기로 인사권 행사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그런 후유증이 발생한다면 또 당내 경선으로 의장을 선출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을 광주시당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의장이 선출된 이후에도 의장 권한 행사도 합리적이고 효율적이고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광주시당에서 또 잘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 정길훈: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조선익: 감사합니다.

◇ 정길훈: 지금까지 참여자치21 조선익 공동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