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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사는 ‘일사천리’·총장 인선은 ‘차일피일’…왜?
입력 2022.06.23 (12:09) 수정 2022.06.23 (12:17) 뉴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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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무부가 검사장 이상 검찰 고위 간부 33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면서 검찰 지휘부 인선을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검찰 조직을 총괄하는 검찰총장 자리는 50일 가까이 공석입니다.

'총장 건너뛰기 인사', '식물 총장'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는 이유인데요.

김유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동훈 법무부장관 취임 이후 두 번째 검찰 인사.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을 때 함께 일했던 '특수통' 신봉수, 신응석 검사 등 10명이 검사장으로 승진했습니다.

노정연 창원지검장이 첫 여성 고검장에 올랐고, 한직으로 알려진 법무연수원에는 전 정부 성향으로 평가받아온 검사장 등이 보내졌습니다.

검찰 인사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의견을 듣고 내도록 돼있습니다.

하지만 총장은 공석이고 후보자 윤곽도 안 나온 상태.

이런 가운데 인사가 진행되자 '총장 건너뛰기' 논란이 따라붙습니다.

법무부는 총장 인선까지 기다리기엔 시급한 현안이 많고, 총장 직무대리인 대검 차장의 의견을 들어 인사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선 이른바 '식물 총장' 우려 속에 차기 총장 하려는 사람을 찾기 어렵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오병두/홍익대 법대 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 "수사에서 제일 필요한 게 조직과 인력이거든요. 그거를 법무부 장관이 직접 다 짜준단 말이죠. 그 다음에 총장을 앉히게 되면 총장으로서는 사실 운신의 폭이 굉장히 좁아지죠."]

검찰총장의 체계적 인선을 위해 2011년 후보추천위원회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그 뒤로, 공석이 발생하면 늦어도 47일 안에는 후임 추천위가 꾸려졌습니다.

그런데 오늘로, 김오수 전 총장이 사퇴한 지 48일이 됐습니다.

아직도 추천위가 안 꾸려졌으니, 오늘부터는 최장 기록입니다.

법무부는 추천위 구성부터 신중을 기하느라 늦어진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추천위 가동 뒤에도 최종 임명까지 평균 두 달 가량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총장 공석 기간은 넉 달을 넘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역대 최장기 공석 기록이 한상대 전 총장 퇴임 이후의 125일입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촬영기자:홍성백/영상편집:강정희/그래픽:노경일 서수민
  • 검찰 인사는 ‘일사천리’·총장 인선은 ‘차일피일’…왜?
    • 입력 2022-06-23 12:09:37
    • 수정2022-06-23 12:17:30
    뉴스 12
[앵커]

법무부가 검사장 이상 검찰 고위 간부 33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면서 검찰 지휘부 인선을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검찰 조직을 총괄하는 검찰총장 자리는 50일 가까이 공석입니다.

'총장 건너뛰기 인사', '식물 총장'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는 이유인데요.

김유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동훈 법무부장관 취임 이후 두 번째 검찰 인사.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을 때 함께 일했던 '특수통' 신봉수, 신응석 검사 등 10명이 검사장으로 승진했습니다.

노정연 창원지검장이 첫 여성 고검장에 올랐고, 한직으로 알려진 법무연수원에는 전 정부 성향으로 평가받아온 검사장 등이 보내졌습니다.

검찰 인사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의견을 듣고 내도록 돼있습니다.

하지만 총장은 공석이고 후보자 윤곽도 안 나온 상태.

이런 가운데 인사가 진행되자 '총장 건너뛰기' 논란이 따라붙습니다.

법무부는 총장 인선까지 기다리기엔 시급한 현안이 많고, 총장 직무대리인 대검 차장의 의견을 들어 인사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선 이른바 '식물 총장' 우려 속에 차기 총장 하려는 사람을 찾기 어렵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오병두/홍익대 법대 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 "수사에서 제일 필요한 게 조직과 인력이거든요. 그거를 법무부 장관이 직접 다 짜준단 말이죠. 그 다음에 총장을 앉히게 되면 총장으로서는 사실 운신의 폭이 굉장히 좁아지죠."]

검찰총장의 체계적 인선을 위해 2011년 후보추천위원회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그 뒤로, 공석이 발생하면 늦어도 47일 안에는 후임 추천위가 꾸려졌습니다.

그런데 오늘로, 김오수 전 총장이 사퇴한 지 48일이 됐습니다.

아직도 추천위가 안 꾸려졌으니, 오늘부터는 최장 기록입니다.

법무부는 추천위 구성부터 신중을 기하느라 늦어진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추천위 가동 뒤에도 최종 임명까지 평균 두 달 가량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총장 공석 기간은 넉 달을 넘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역대 최장기 공석 기록이 한상대 전 총장 퇴임 이후의 125일입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촬영기자:홍성백/영상편집:강정희/그래픽:노경일 서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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