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사이버전 능력 제재 수단 없어…역량 고도화”

북한의 사이버전 능력에 대한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어, 역량이 고도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조인희 전 국군지휘통신사령관은 오늘(23일) 공군회관에서 ‘미래 과학기술과 국방안보’ 주제로 열린 세미나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 전 사령관은 “북한의 사이버능력의 성숙과 사용에 관해서는 어떠한 부분도 금지돼 있지 않고, 금지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이버전은 한정된 경제력에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며 보복을 유발하지 않는 저강도 분쟁을 지속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에 전략적 가치가 크다고 조 전 사령관은 분석했습니다.

또, 한국을 심리·물리적으로 마비시키고 책임 소재를 가리기 어려운 상태에서 한국의 국익을 저해할 수 있으며, 미국에 대한 재래식 군사력의 열세를 극복하고 경쟁 분위기를 조성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전 사령관은 “사이버전장의 정의와 군의 임무·역할이 법·제도적으로 정립돼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권한과 책임이 명확한 사이버 법·제도, 사이버 전장 관리를 위한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북한은 만성적 식량난과 경제제재로 인한 고립 속에 재화를 확보하는 수단으로 사이버공격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2016년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해킹 사건, 2017년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공격, 2018년 암호화폐 거래소 공격 등이 금전적 이익을 노린 북한의 공격으로 지목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