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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경찰, 대통령·행안부 패싱하고 인사 발표…경찰 통제 안 해”
입력 2022.06.23 (17:51) 수정 2022.06.23 (17:53) 정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경찰 치안감 인사가 발표된 뒤 다시 수정돼 논란이 된 것을 두고 “경찰이 대통령과 행정안전부를 패싱하고 인사를 발표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23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정책 의원총회에서 “(그동안) 행정안전부 장관의 인사제청권이 완전히 패싱당한 것”이라며 “이것을 정상화, 실질화 하겠다고 해서 행안부 내에 인사 기능을 보좌하는 경찰국을 신설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경찰에 대한 견제 필요성도 거듭 주장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모든 권력은 견제받아야 된다”며 “경찰은 직접수사권에 더해 정보권까지 갖고 있다. 경찰청장이 수사, 인사, 정보권 다 가지면 무소불위 권력자가 되는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국 신설에 대해 “비대해진 경찰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부를 예로 들며 “법무부도 인사권을 장관이 갖고 있다”며 “장관을 보조하기 위해 검찰국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문제를 갖고 마치 통제라고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경찰 통제는 수사지휘권이 있어야 한다. 수사에 간섭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런데 (이번 행안부 자문위의 권고안은) 행안부 장관의 수사 관여, 개입권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경찰 통제라는 비판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권성동 “경찰, 대통령·행안부 패싱하고 인사 발표…경찰 통제 안 해”
    • 입력 2022-06-23 17:51:57
    • 수정2022-06-23 17:53:36
    정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경찰 치안감 인사가 발표된 뒤 다시 수정돼 논란이 된 것을 두고 “경찰이 대통령과 행정안전부를 패싱하고 인사를 발표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23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정책 의원총회에서 “(그동안) 행정안전부 장관의 인사제청권이 완전히 패싱당한 것”이라며 “이것을 정상화, 실질화 하겠다고 해서 행안부 내에 인사 기능을 보좌하는 경찰국을 신설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경찰에 대한 견제 필요성도 거듭 주장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모든 권력은 견제받아야 된다”며 “경찰은 직접수사권에 더해 정보권까지 갖고 있다. 경찰청장이 수사, 인사, 정보권 다 가지면 무소불위 권력자가 되는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국 신설에 대해 “비대해진 경찰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부를 예로 들며 “법무부도 인사권을 장관이 갖고 있다”며 “장관을 보조하기 위해 검찰국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문제를 갖고 마치 통제라고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경찰 통제는 수사지휘권이 있어야 한다. 수사에 간섭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런데 (이번 행안부 자문위의 권고안은) 행안부 장관의 수사 관여, 개입권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경찰 통제라는 비판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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