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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사각지대’ 외국인 투기성 거래 첫 합동조사
입력 2022.06.24 (00:17) 수정 2022.06.24 (00:22) 뉴스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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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소식입니다.

앞으로 9월까지 '규제 사각지대' 였던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에 대한 집중 조사가 실시됩니다.

대상은 2020년부터 지난달까지, 외국인 주택 거래 중 투기가 의심되는 천백여 건이고, 조사 결과는 10월 발표됩니다.

외국인 부동산 거래는 전체의 1% 미만이지만 최근 집값이 오르면서 5년 전 6천 건이었던 게 2020년 이후엔 8천 건대로 뛰어 올랐습니다.

그런데도 내국인과 달리 각종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내국인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왔고, 이에 정부가 첫 합동조사를 결정한 겁니다.

외국인 거래 중 미성년자 매수, 외국인 간 직거래, 허위신고, 갭 투기 등이 중점 단속 대상이고, 문제가 확인되면 세무조사나 과태료는 물론이고 출입국 제한 등의 제재를 내릴 예정입니다.

또 거래 자체에 대한 관리도 한층 강화해, 특정 지역에서 부동산 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외국인 주택 보유 통계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특히 국내에 살지않는 외국인이 국내 주택을 매입하려면 자금 조달 계획서를 반드시 내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앵커브리핑이었습니다.
  • ‘규제 사각지대’ 외국인 투기성 거래 첫 합동조사
    • 입력 2022-06-24 00:17:17
    • 수정2022-06-24 00: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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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소식입니다.

앞으로 9월까지 '규제 사각지대' 였던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에 대한 집중 조사가 실시됩니다.

대상은 2020년부터 지난달까지, 외국인 주택 거래 중 투기가 의심되는 천백여 건이고, 조사 결과는 10월 발표됩니다.

외국인 부동산 거래는 전체의 1% 미만이지만 최근 집값이 오르면서 5년 전 6천 건이었던 게 2020년 이후엔 8천 건대로 뛰어 올랐습니다.

그런데도 내국인과 달리 각종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내국인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왔고, 이에 정부가 첫 합동조사를 결정한 겁니다.

외국인 거래 중 미성년자 매수, 외국인 간 직거래, 허위신고, 갭 투기 등이 중점 단속 대상이고, 문제가 확인되면 세무조사나 과태료는 물론이고 출입국 제한 등의 제재를 내릴 예정입니다.

또 거래 자체에 대한 관리도 한층 강화해, 특정 지역에서 부동산 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외국인 주택 보유 통계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특히 국내에 살지않는 외국인이 국내 주택을 매입하려면 자금 조달 계획서를 반드시 내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앵커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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