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방침, 내년 국방수권법에 명시될 듯

미국의 내년 회계연도 국방예산을 다룬 국방수권법안에 주한미군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이 명시될 거로 보입니다.

상원과 하원 군사위원회가 최근 심사를 마친 2023년 국방수권법안을 보면, "미국과 동맹에 대한 공격을 억지해야 한다"면서 주한미군 규모를 올해와 비슷한 2만 8천500명으로 명시했습니다.

또 한미상호방위조약 70주년과 관련해 별도의 항목을 마련하고, "한미동맹은 공유된 희생을 토대로 구축됐고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와 안보의 핵심축"이라고 평가하는 등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한층 강조했습니다.

이어, 내년 3월 1일 이전 하원 군사위에 한국의 방위에 대한 장기적 강화 방안에 대해 보고하도록 국방장관에게 요구했습니다.

상·하원 상임위 심사를 마친 법안은 각각 상·하원 본회의에서 의결된 뒤 서로 다른 내용을 조정해 하나의 법안으로 재성안됩니다. 이어 상·하원 본회의 표결을 거치면 의회 심의과정을 마치게 되고 바이든 대통령에게 전달된 뒤 공포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