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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지대 놓인 정당보조금…개정 논의는 뒷전
입력 2022.06.24 (06:34) 수정 2022.06.24 (06:41)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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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금으로 매년 수억 원씩 보조금을 지원받는 정당이 자금을 불투명하게 집행하고 있다는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이런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정당 보조금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외부 감사를 받게 하자는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선 논의는 제자리걸음입니다.

한승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민주당과 합당한 열린민주당.

광주시당의 한 당직자가 지난해 정당 보조금 750만 원을 인출해 개인적으로 썼다가 적발됐습니다.

[전 열린민주당 광주시당 관계자/음성변조 : "몰래 불법적으로 인출하고 유용한 거죠. 제명 처리하고 시당에서 면직 처리하고..."]

선관위는 당 내부 조치가 모두 끝난 뒤인 지난 4월, 이 당직자를 고발했습니다.

최근 5년간 정당 보조금과 관련해 선관위가 수사기관에 넘긴 유일한 사건입니다.

수사할 만한 사안이 없었기 때문일까.

당내 갈등 끝에 한 번씩 외부로 알려진 실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2005년 8월/뉴스9 : "(정당보조금으로) 유흥비는 물론 개인차량 수리비, 심지어 개인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까지 냈습니다."]

[2014년 11월/뉴스9 : "유급 직원들에게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한 뒤 차명계좌로 돌려받는 수법을 썼습니다."]

논란이 될 때마다 정치권은 감시를 강화하자, 목소리를 높였고, 아예 없애자는 선거 공약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당 보조금 제도가 생긴 지 42년 되도록 제도 개선은커녕 감액된 적도 거의 없습니다.

지난 대선에선 465억 원, 지방선거에선 489억 원의 선거 보조금이 지급됐고, 해마다 400억 원이 넘는 경상 보조금이 별도로 지급됩니다.

제대로 집행하는지 확인하는 건 선관위 역할이지만 막대한 규모의 보조금 집행을 치밀하게 감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 등에선 보조금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꾸준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선거비용 항목 총액 정도만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고, 세부 증빙 자료는 선관위를 찾아가 열람해야 해 일반 국민은 접근이 어렵습니다.

[민선영/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간사 : "(보조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정당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지켜보지 못하는 것이라면 정당 운영에 있어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과연 어디에서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그나마 지난해까지는 자료 열람 기간이 3개월로 제한됐습니다.

결국, 헌법재판소가 유권자의 평가에 필요한 자료는 최소한으로 접근 제한을 해야 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리고서야 기간 제한이 풀렸습니다.

하지만 국회는 사문화된 조항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지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지난해 8월 행안위 회의 : "국민의 알 권리와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과도한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논의와 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자금 내역을 인터넷에 상시 공개하자는 법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임기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됐고 21대 국회에서도 같은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10개월째 상임위 계류 중입니다.

KBS 뉴스 한승연입니다.

촬영기자:안용습 조은경/영상편집:박주연 조완기/그래픽:김현갑 김지혜
  • 사각지대 놓인 정당보조금…개정 논의는 뒷전
    • 입력 2022-06-24 06:34:07
    • 수정2022-06-24 06:41:49
    뉴스광장 1부
[앵커]

세금으로 매년 수억 원씩 보조금을 지원받는 정당이 자금을 불투명하게 집행하고 있다는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이런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정당 보조금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외부 감사를 받게 하자는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선 논의는 제자리걸음입니다.

한승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민주당과 합당한 열린민주당.

광주시당의 한 당직자가 지난해 정당 보조금 750만 원을 인출해 개인적으로 썼다가 적발됐습니다.

[전 열린민주당 광주시당 관계자/음성변조 : "몰래 불법적으로 인출하고 유용한 거죠. 제명 처리하고 시당에서 면직 처리하고..."]

선관위는 당 내부 조치가 모두 끝난 뒤인 지난 4월, 이 당직자를 고발했습니다.

최근 5년간 정당 보조금과 관련해 선관위가 수사기관에 넘긴 유일한 사건입니다.

수사할 만한 사안이 없었기 때문일까.

당내 갈등 끝에 한 번씩 외부로 알려진 실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2005년 8월/뉴스9 : "(정당보조금으로) 유흥비는 물론 개인차량 수리비, 심지어 개인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까지 냈습니다."]

[2014년 11월/뉴스9 : "유급 직원들에게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한 뒤 차명계좌로 돌려받는 수법을 썼습니다."]

논란이 될 때마다 정치권은 감시를 강화하자, 목소리를 높였고, 아예 없애자는 선거 공약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당 보조금 제도가 생긴 지 42년 되도록 제도 개선은커녕 감액된 적도 거의 없습니다.

지난 대선에선 465억 원, 지방선거에선 489억 원의 선거 보조금이 지급됐고, 해마다 400억 원이 넘는 경상 보조금이 별도로 지급됩니다.

제대로 집행하는지 확인하는 건 선관위 역할이지만 막대한 규모의 보조금 집행을 치밀하게 감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 등에선 보조금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꾸준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선거비용 항목 총액 정도만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고, 세부 증빙 자료는 선관위를 찾아가 열람해야 해 일반 국민은 접근이 어렵습니다.

[민선영/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간사 : "(보조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정당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지켜보지 못하는 것이라면 정당 운영에 있어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과연 어디에서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그나마 지난해까지는 자료 열람 기간이 3개월로 제한됐습니다.

결국, 헌법재판소가 유권자의 평가에 필요한 자료는 최소한으로 접근 제한을 해야 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리고서야 기간 제한이 풀렸습니다.

하지만 국회는 사문화된 조항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지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지난해 8월 행안위 회의 : "국민의 알 권리와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과도한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논의와 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자금 내역을 인터넷에 상시 공개하자는 법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임기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됐고 21대 국회에서도 같은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10개월째 상임위 계류 중입니다.

KBS 뉴스 한승연입니다.

촬영기자:안용습 조은경/영상편집:박주연 조완기/그래픽:김현갑 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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