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폐교’ 서울 은혜초 학생·학부모, 손배 승소 확정

2018년 일방적으로 문을 닫은 서울 은평구 은혜초등학교 학생과 학부모들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은혜초 학생과 학부모 등 180여 명이 은혜학원과 이사장 김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미성년 학생의 학습권은 헌법과 교육기본법을 근거로 인정되는 구체적인 권리이며 부모의 교육권과 별개로 존재하는 독자적 권리”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은혜학원과 이사장이 학생 1인당 3백만 원, 학부모 1인당 5십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은혜학원은 2017년 12월 이사회에서 재정 악화를 이유로 이듬해 2월부터 은혜초등학교를 폐교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은혜학원은 서울시교육청에 폐교 인가 신청서를 제출한 뒤 학부모들에게 폐교 결정을 통보했고, 교육청은 폐교 인가 신청서를 반려했습니다.

그러나 은혜초는 2018년 3월 개학한 뒤에도 담임 교사를 배정하지 않는 등 학사행정을 하지 않았고, 은혜학원은 같은 해 당국 승인 없이 은혜초를 폐교했습니다.

이에 학부모와 학생들은 2018년 4월 “의견 수렴이나 유예 기간도 없이 기습적으로 폐교를 통보해 피해를 봤다”며 법인과 이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은혜학원 측은 “적자를 해소할 방법이 없어 어쩔 수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1심과 2심은 법인이 일방적으로 폐교를 결정해 통보하고 후속 대책도 없었다며 학생과 학부모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민사소송과 별개로 김 이사장은 서울시교육감의 인가 없이 은혜초를 임의 폐교한 초·중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심까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오는 30일 나올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