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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부실·신설 제한…‘자사고·특목고’ 확대 난항 예상
입력 2022.06.24 (09:47) 수정 2022.06.24 (11:02) 930뉴스(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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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 부산시교육감의 서부산 공약 가운데 하나죠,

'자사고와 특목고' 확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부산에 안정적 재원을 갖춘 사립재단이 없는 데다, 교육부 방침에 맞추려면 학교 신설 자체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최재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부산 지역 자사고는 해운대고 1개, 특목고는 부산외고와 부일외고, 브니엘예고, 부산예고 등 모두 4개입니다.

취임을 일주일 정도 앞둔 하윤수 교육감 당선인은 동서 교육격차 해소 방안의 하나로 서부산에 자사고와 특목고를 확대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강기수/부산시교육감직 인수위원장 : "학력을 포함한 교육격차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고, 서부산권에 자사고나 특목고가 설립되게 되면 전체적인 교육적인 분위기가 호전되고…."]

하지만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를 교육청 지원 없이 독자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자사고와 특목고 확대가 쉽지 않다는 게 교육 현장 반응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자사고나 특목고로 전환할 만큼 안정적인 재원 구조를 가진 사립학교 재단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부산 사립고등학교 76곳 재단이 한 해 납부 해야 할 법정 부담금은 모두 220여억 원.

하지만 실제 납부액은 17억 원으로 8%도 채 안 됩니다.

한 푼도 내지 않는 곳도 8곳이나 됩니다.

학교를 신설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학생 수 감소로 학교 한 곳을 없애지 않으면 다른 곳에 새로 못 짓게 하는 게 교육부 방침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동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서부산 자사고·특목고 확대 공약을 하윤수 당선인이 어떻게 실현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최재훈입니다.

촬영기자:한석규/영상편집:백혜리/그래픽:김소연
  • 재단 부실·신설 제한…‘자사고·특목고’ 확대 난항 예상
    • 입력 2022-06-24 09:47:58
    • 수정2022-06-24 11:02:19
    930뉴스(부산)
[앵커]

새 부산시교육감의 서부산 공약 가운데 하나죠,

'자사고와 특목고' 확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부산에 안정적 재원을 갖춘 사립재단이 없는 데다, 교육부 방침에 맞추려면 학교 신설 자체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최재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부산 지역 자사고는 해운대고 1개, 특목고는 부산외고와 부일외고, 브니엘예고, 부산예고 등 모두 4개입니다.

취임을 일주일 정도 앞둔 하윤수 교육감 당선인은 동서 교육격차 해소 방안의 하나로 서부산에 자사고와 특목고를 확대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강기수/부산시교육감직 인수위원장 : "학력을 포함한 교육격차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고, 서부산권에 자사고나 특목고가 설립되게 되면 전체적인 교육적인 분위기가 호전되고…."]

하지만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를 교육청 지원 없이 독자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자사고와 특목고 확대가 쉽지 않다는 게 교육 현장 반응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자사고나 특목고로 전환할 만큼 안정적인 재원 구조를 가진 사립학교 재단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부산 사립고등학교 76곳 재단이 한 해 납부 해야 할 법정 부담금은 모두 220여억 원.

하지만 실제 납부액은 17억 원으로 8%도 채 안 됩니다.

한 푼도 내지 않는 곳도 8곳이나 됩니다.

학교를 신설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학생 수 감소로 학교 한 곳을 없애지 않으면 다른 곳에 새로 못 짓게 하는 게 교육부 방침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동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서부산 자사고·특목고 확대 공약을 하윤수 당선인이 어떻게 실현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최재훈입니다.

촬영기자:한석규/영상편집:백혜리/그래픽:김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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