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전해철 “이재명 불출마해야…선거 평가 제대로 안 돼”

- 국민의힘, 법사위 권한 축소 등 약속 안 지키고 일방적으로 법사위원장 요구
- 전당대회 계파 싸움 돼서는 안 돼, 상징성 지닌 내가 불출마하는 게 맞아
- 이재명 불출마 당위론적으로 맞아, 한 발 물러서서 지켜봐야
- 70년대생 기수론? 나이로 제한하는 것은 맞지 않아
- 尹 치안감 인사 '국기문란' 발언 올바르지 않아, 사실관계 밝힌 후 책임소재 논해야
- 행정부 경찰국 신설, 위법 소지 많고 실질적 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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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6월 24일(금)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전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경영 : 민주당 1박 2일 일정으로 국회의원 워크숍 진행중입니다. 전당대회 앞두고 당내 갈등이 깊어진 상황이라서 그 어느 때보다 워크숍에서의 논의가 뜨거울 것 같은데요. 당권 주자 중에 불출마를 선언했고 전 행안부 장관이기도 해서 여러 가지 이슈가 걸려 있습니다. 민주당 전해철 의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전해철 : 안녕하십니까? 
 
▷ 최경영 : 지금 충남 예산에 워크숍 참석 중이실 것 같고요. 분위기는 어제 어땠습니까? 
 
▶ 전해철 : 상당히 필요한 이야기들을 했고요. 당이 변화와 혁신을 해야 한다. 또 대통령선거, 지방선거 패배 원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했고요. 원내 구성이 지연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원내 지도부의 협상 권한을 위임하되 그럼에도 어려운 경제 사정 등을 감안할 때 좀 더 속도감 있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협상에 응해서 원내 구성을 해야 되지 않냐 등등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 최경영 : 결정된 것은 아니겠지만 결국은 이제 국민의힘이 원하는 것은 법사위원장이잖아요. 거기에 관해서는 이야기가 좀 됐나요.
 
▶ 전해철 : 법사위원장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최소한의 약속도 지키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법개혁특위를 해야 된다든지 또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을 주는 대신에 법사위 권한을 축소하는 것 그러니까 자구책에 범위에 한정하는 것 등등은 그동안 많이 논의됐고 약속했는데 이런 약속 등을 전혀 지키지 않고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일방적으로 그냥 법사위원장만 줘라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지적이 역시 많았고요. 그럼에도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경제 상황 등등이. 그랬을 때 국회가 일을 해야 되는 이 상황 역시도 굉장히 엄중하다라는 측면에서 민주당이 아무튼 적극적으로 협상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 최경영 : 언론의 보도 주로 된 거는 이재명 의원이 당 대표 나와야 된다. 안 나와야 된다 의견이 많았다. 이런 식으로 쭉 보도가 된 걸 봤어요. 어떤 의견들이 오고 갔습니까
 
▶ 전해철 : 일단 이재명 고문이 출마, 불출마 부분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이번 전당대회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라는 이야기가 많았고 실제 그것이 민주당에 닥친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연이어서 두 번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패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패배를 딛고 어떻게 극복하냐는 것이 이번 전당대회의 중요한 의제이고 또 준비를 해야 될 그런 여러 가지 모습일 텐데 사실 이재명 고문의 불출마 출마 문제가 이런 논의를 막아버리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동안 민주당이 대선 패배에 반성과 성찰을 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일을 했냐 또 중요한 정책적 의제가 있지 않습니까? 소득 자산 피해 불평등이라든지 기후위기, 인구 감소 등에 대해서 민주당이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고 또 실천했냐. 그리고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무리하게 국정운영을 하고 있는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의 무리한 주장이라든지 또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이라든지 등에 대해서 야당으로서 확실한 문제제기와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런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시스템 정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전당대회 중요한 문제인데 그 전에 이제 대선, 지선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음으로써 책임정치가 실종되고 그로 인해서 전당대회가 평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출마하느냐라는 것이 논점과 중요한 의제가 된다면 민주당이 가야 할 길에 옳지 않다라는 측면에서 이재명 고문의 불출마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행안부, 검찰국 이야기는 좀 이따 여쭤보기로 하고요. 불출마 선언을 하셨거든요. 전당 당권 주자로서 거론은 돼 왔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불출마 선언. 
 
▶ 전해철 :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당대회 중요한데 그 전당대회를 미래 비전을 설정하는 그런 전당대회가 아니고 지난 대선 패배의 책임 또 한편으로는 전당대회에서 계파의 싸움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문제제기를 많이 하고 그런 면에서 의원분들께서 저도 어떤 대선 패배에 대한 책임에는 직접적으로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전당대회에서 계파로 싸움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저의 불출마를 이야기도 해서 그렇다면 제가 상징성을 지니고 있고 해서 불출마하는 게 맞지 않겠냐. 제가 어떤 이야기를 전당대회에 대한 필요하고 중요한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야기를 계파 싸움의 일부라고 본다면 지금의 현재 민주당의 위기를 극복하기에는 쉽지 않다라는 측면에서 저도 굉장히 많은 주장에 대해서 다 공감하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저라도 먼저 내려놓는 것이 이번 전당대회를 하는 민주당의 반성과 성찰의 자세로 보이는 거다라는 생각에서 불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 최경영 : 그런데 왜 이렇게 이재명 의원의 출마, 불출마를 놓고 그쪽으로만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전해철 : 정당에 있어 선거는 중요하고요. 중요한 두 번의 선거 큰 선거지 않습니까.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를 지고 나서는 평가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대통령 선거를 패배하고 나서 제대로 평가를 했다면 지방선거에서 계양 출마라든지 서울시장 출마라든지 등등을 좀 더 합리적 의사결정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을 하고 진행을 했을 텐데 대선 패배를 냉철하게 객관적으로 평가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대선의 연장선상으로 지방선거를 치렀고 그런 측면에서 지방선거 패배도 엄청나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거든요. 그렇다면 그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를 잘 평가하는 게 중요한데 그러고 나서 민주당이 가야 할 길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한데 당장 이재명 고문이 전당대회에 나온다면 그런 평가가 제대로 되겠냐. 또 당 대표가 된다면 그 평가에 기여한 변화와 혁신이 되겠냐라고 우려하는 것은 저는 상당히 공감이 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최경영 : 결국은 이재명 의원이 당 대표에 나오지 않는 게 당위론적으로는 맞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네요.
 
▶ 전해철 : 그렇습니다.
 
▷ 최경영 : 그러면 당위론과 현실론이 지금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 같아요. 외부에서 보기에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지난번 대선과 지선도 이재명 의원이 어느 정도의 인기가 있으니까 대중적 인기가 있으니까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당원들이 있었던 것 같고 현실적으로. 당위론으로 봤을 때 이게 나오는 게 맞다 안 맞다에 관해서 서로 간에 지선 이후도 마찬가지고 당 대표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세요. 이게 당위론과 현실론이 막 섞여서 그러면 이재명 말고의 대안은 그러면 현실적으로 뭐가 있는 거냐 그렇게 해서 구심력을 갖고 어떤 사람이 잘 이끌어갈 그러면서도 모든 당원들이 다 존중할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 전해철 : 네 그렇습니다. 양쪽의 의견이 있고요. 또 양쪽의 의견이 다 일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고문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의 대선 후보였고 아주 중요한 자산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재명 고문을 지지하는 분들이 당연히 많고 민주당에서 앞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기대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저는 타당한 면도 있습니다마는 또 한편으로는 민주당이 제대로 바뀌어야 된다. 변화와 혁신을 해야 한다라고 한다면 지난 패배에 대한 잘못 또 패배의 원인에 대한 냉철한 평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걸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고 또 실제로 전당대회 과정에서는 그것이 중요한 의제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논란의 중심에 있는 분이 한 발 비켜서서 이렇게 당의 발전 또 앞으로 민주당이 가야 할 길을 만들어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 재선 의원이 모임에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거기에 공감하고 그런 의견을 피력하셨는데 그거는 당연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민주당에 필요한 자산이다. 또 이재명 고문의 역할에 대한 것을 등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전당대회만은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지켜보는 게 맞다라는 것이 대체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런 뜻을 모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뜻을 무시하고 또 그런 뜻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전당대회를 한다면 제가 자꾸 말씀드린 민주당이 가야 할 변화와 혁신의 미래 비전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의 갈등이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럼 변화와 혁신의 방향에 맞는 적임자는 어떤 사람 또는 어떤 인물을 꼽으실 수 있을까요? 불출마를 선언하셨으니까. 
 
▶ 전해철 : 일단 나이로 제한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 최경영 : 나이로 제한하는 것. 
 
▶ 전해철 : 그렇습니다. 이제 재선 의원분들이 입장 표명할 때도 나왔지만 대선, 지방선거 패배에 직접적 책임이 있는 분들은 물러나고 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처럼 상징적으로 계파가 보여지는 물론 해당되는 저를 포함해서 해당되는 분들은 약간 억울할 수도 있고 또 맞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당에서나 국민들이 그런 프레임으로 보고 그런 구도를 설정한다면 그런 분들은 또 약간 물러서서 있음으로 인해서 새로운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또 새로운 분들이 앞으로 당의 미래의 비전에 대해서 당의 진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평가 판단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민주당 내에 그런 역량을 갖춘 분들이 충분히 많이 있고 실제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워크숍 이후에 저를 포함해서 이런 분들의 뜻이 모아진다면 많은 분들이 그런 지원도 하고 또 실제로 그런 비전을 제시하리라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그리고 경찰 치안감 인사 먼저 여쭤볼게요. 국기 문란이라고 대통령은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결제도 안 했는데 그냥 공표를 해버렸다는 거잖아요. 공개를 해버렸다는 건 어떻게 보세요.
 
▶ 전해철 : 일단은 사실관계를 먼저 소상히 밝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행안부 치안정책관실이잖아요. 일종의 비서실에 보좌 역할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런 인사안을 경찰에 보냈는지 그런 부분을 먼저 소상히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먼저 보낸 인사안과 또 이후에 차이가 났던 인사안의 차이점 또 그것이 차이가 났던 이유를 밝히는 게 필요하고 그 사실관계를 밝힌다면 경찰이라든지 또 행안부 대통령실에서 누가 잘못했는지도 저는 금방 판명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어제 민주당 의원들이 경찰청에 갔을 때 이 부분이 명료하게 밝혀지지 않았거든요. 그런 부분을 명료하게 밝힌 다음에 책임 소재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는데 대통령께서 먼저 국기문란이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또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아닌 상태에서 먼저 규정하는 것은 저는 별로 올바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최경영 : 경찰국을 신설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찰들은 좀 반발을 하는 것 같습니다.
 
▶ 전해철 : 일단 맞지 않습니다. 첫째는 경찰국 신설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조직법을 바꿔야 합니다. 행정안전부의 업무에 정부조직법에 의하면 치안 사무를 삭제를 했거든요. 그것은 그냥 삭제가 아니라 역사적인 과정이 있는 건데 그동안 경찰이 해왔던 것에 충분한 정치적 중립성이라든지 독립성을 담보해야 한다 그것이 잘 지켜지지 않았다라는 반성적 고려 또 해야 될 이 일에 대한 필요성 때문에 경찰청법에서 또 정부조직법에서 치안 사무를 제외했거든요. 그렇다면 이 치안 사무를 제외한 것을 법에서 일단 새로운 입법 절차를 만들어서 규정하고 나서 경찰국 신설을 해야 되는데 이걸 하지 않고 지금 경찰국 신설을 하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위법의 소지가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법률 위반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생각을 할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안부가 과연 경찰에 대해서 직접적 관리 감독을 하는 게 맞냐라는 부분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고 지금 하고 있던 좀 더 노력이 필요한 예를 들면 경찰위원회 실질화라든지 또 자치경찰제의 정착이라든지 등등의 내용으로. 
 
▷ 최경영 : 민주당 전해철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