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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인천지검 ‘계곡살인’ 수사팀 등 우수사례 선정
입력 2022.06.24 (11:21) 수정 2022.06.24 (11:27) 사회
대검찰청이 ‘계곡 살인사건’을 수사한 인천지검 강력범죄·과학수사전담부(김창수 부장검사)을 우수 수사사례로 선정하는 등 5월 형사부 우수 수사 사례 6건과 공판 우수 사례 5건을 선정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인천지검은 ‘계곡 살인사건’이 송치된 뒤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현장검증과 법의학 자문 의뢰, 계좌추적, 압수수색, 휴대전화 30여 대 분석, 심리부검 등 집중 수사를 진행했고 주범 2명과 범인도피 사범 2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대검은 “정성 어린 수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 한편, 피해자 유족에 대한 장례비 및 생계비 지급, 입양무효확인의 소 제기 등 피해자 지원에도 만전을 기한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경기도 남양주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망사건과 관련해 통신 내역과 기지국 위치 5만여 건을 분석해 개 주인을 구속기소한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이찬규 부장검사), 300억 원 규모의 허위세금계산서 범행을 규명한 인천지검 공정거래·조세범죄전담부(이정렬 부장검사)도 우수사례로 선정했습니다.

또, ‘피해자 1명, 피해액 400만 원’의 단순 사기 사건으로 송치된 사건을 보완수사해 ‘데이팅앱’을 이용한 12억 원대 신종 사기 범행을 규명한 뒤 주점 3명과 공범 18명을 재판에 넘긴 대구지검 서부지청 금융·경제범죄전담부(손상욱 부장검사)도 우수 사례에 꼽혔습니다.

취업을 미끼로 여성 정신장애인을 유인한 뒤 강제추행한 피의자 2명을 구속한 대전지검 공주지청(권성희 지청장), 직원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뒤 무허가 염색업체를 운영한 실업주를 구속기소한 의정부지검 경제·공정거래·환경범죄전담부(김상현 부장검사)도 형사부 우수사례로 선정됐습니다.

피해자가 법정에서 “강간당하지 않았다”고 증언을 번복하자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휴대전화 분석 등을 통해 피고인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위증한 것임을 밝힌 춘천지검 강릉지청 형사부(조영희 부장검사)는 공판 우수사례로 선정됐습니다.

조직폭력배가 가담한 성매매 강요 사건 재판을 맡아 충실한 증인신문으로 범행의 전모를 밝힌 것으로 평가받은 수원지검 안산지청 공판부(강민정 부장검사), 이동 주차를 위해 음주운전을 한 사건에서 꼼꼼한 증인신문과 법리 검토로 사건 당시 피고인 주변에 운전해줄 사람이 있어 긴급피난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을 밝히고 유죄 선고를 끌어낸 서울서부지검 공판부(김연실 부장검사) 등도 우수 사례로 격려했습니다.

또, 법정에서 허위증언을 입증해낸 대전지검 공판부(허성환 부장검사)와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이완희 부장검사)도 공판 우수사례에 꼽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대검, 인천지검 ‘계곡살인’ 수사팀 등 우수사례 선정
    • 입력 2022-06-24 11:21:25
    • 수정2022-06-24 11:27:17
    사회
대검찰청이 ‘계곡 살인사건’을 수사한 인천지검 강력범죄·과학수사전담부(김창수 부장검사)을 우수 수사사례로 선정하는 등 5월 형사부 우수 수사 사례 6건과 공판 우수 사례 5건을 선정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인천지검은 ‘계곡 살인사건’이 송치된 뒤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현장검증과 법의학 자문 의뢰, 계좌추적, 압수수색, 휴대전화 30여 대 분석, 심리부검 등 집중 수사를 진행했고 주범 2명과 범인도피 사범 2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대검은 “정성 어린 수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 한편, 피해자 유족에 대한 장례비 및 생계비 지급, 입양무효확인의 소 제기 등 피해자 지원에도 만전을 기한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경기도 남양주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망사건과 관련해 통신 내역과 기지국 위치 5만여 건을 분석해 개 주인을 구속기소한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이찬규 부장검사), 300억 원 규모의 허위세금계산서 범행을 규명한 인천지검 공정거래·조세범죄전담부(이정렬 부장검사)도 우수사례로 선정했습니다.

또, ‘피해자 1명, 피해액 400만 원’의 단순 사기 사건으로 송치된 사건을 보완수사해 ‘데이팅앱’을 이용한 12억 원대 신종 사기 범행을 규명한 뒤 주점 3명과 공범 18명을 재판에 넘긴 대구지검 서부지청 금융·경제범죄전담부(손상욱 부장검사)도 우수 사례에 꼽혔습니다.

취업을 미끼로 여성 정신장애인을 유인한 뒤 강제추행한 피의자 2명을 구속한 대전지검 공주지청(권성희 지청장), 직원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뒤 무허가 염색업체를 운영한 실업주를 구속기소한 의정부지검 경제·공정거래·환경범죄전담부(김상현 부장검사)도 형사부 우수사례로 선정됐습니다.

피해자가 법정에서 “강간당하지 않았다”고 증언을 번복하자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휴대전화 분석 등을 통해 피고인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위증한 것임을 밝힌 춘천지검 강릉지청 형사부(조영희 부장검사)는 공판 우수사례로 선정됐습니다.

조직폭력배가 가담한 성매매 강요 사건 재판을 맡아 충실한 증인신문으로 범행의 전모를 밝힌 것으로 평가받은 수원지검 안산지청 공판부(강민정 부장검사), 이동 주차를 위해 음주운전을 한 사건에서 꼼꼼한 증인신문과 법리 검토로 사건 당시 피고인 주변에 운전해줄 사람이 있어 긴급피난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을 밝히고 유죄 선고를 끌어낸 서울서부지검 공판부(김연실 부장검사) 등도 우수 사례로 격려했습니다.

또, 법정에서 허위증언을 입증해낸 대전지검 공판부(허성환 부장검사)와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이완희 부장검사)도 공판 우수사례에 꼽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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