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사사건건] ‘서해 공무원 피살’ 정미경 “‘통신선 막혔다’ 왜 거짓말?…문 대통령 직접 밝혀야” 채이배 “파편적 사실로 공방 말고 자료 공개 논의해야”

■ 방송시간 : 6월 24일(금) 16:00~17:00 KBS1
■ 진행 : 범기영 기자
■ 출연 :채이배 더불어민주당 전 비대위원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


https://youtu.be/6VAWSKX7vro

◎범기영 여의도 사사건건 시간입니다.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 채이배 전 국회의원 이렇게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채이배 안녕하세요?

▼정미경 안녕하세요?

◎범기영 조금 전에 영상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한 오전에 나왔던 국민의힘 진상 조사 TF의 중간 조사 결과 발표를 보셨는데요. 이번에 새롭게 확인된 내용이 좀 있습니까? 핵심 내용을 간추려 주시죠.

▼정미경 최초에 합참이 청와대에 보고한 내용에는요. 월북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되어 있었다고 해요.

◎범기영 최초 보고가.

▼정미경 최초. 22일 날 오후예요. 그런데 23일 날 청와대에서 관계 장관 회의를 2회에 걸쳐서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 날 24일입니다. 24일 오전에 국방부에서 월북으로 판단된다고 발표를 해요. 과연 23일 날 청와대에서 관계 장관 회의 두 번을 했는데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갑자기 지금 월북 가능성이 낮다에서 월북으로 판단된다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조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범기영 그러니까 확인된 건 아니고.

▼정미경 네, 번복이 된 거.

◎범기영 그때 청와대에서 뭔가 조치를 한 게 아니냐.

▼정미경 네, 아니냐.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사건 이후에 뭐라고 얘기하시냐 하면, 남북 간 군사 통신선이 막혀 있어서 구조 협력을 잘 못 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이번에 하태경 의원의 얘기에 의하면 국방부에 확인을 해보니 당시 판문점에 남북 통신선은 가동이 되고 있었다, 라고 지금 확인이 됐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왜 거짓말을 하셨을까, 라는 지금 의혹이 의견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족들은 당연히 조사해 달라, 알고 싶다,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범기영 오늘 조사 결과 발표하는 과정에서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할 필요가 있다, 이런 발언까지 나오더라고요.

▼정미경 그 고발 내용은요. 뭐든지 아무튼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아마 붙여질 수가 있겠죠, 직권남용뿐만 아니라. 지금 왜냐하면 유족들이 지금까지 고생한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이거는 정부가 책임지고 사실은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그게 이제 안 됐을 때는 유족들도 어쩔 수 없이 고발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고발이 되지 않으면 수사가 되지 않으니까요.

◎범기영 국민의힘 지금 대응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채이배 일단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진상 규명이라고 생각하고요. 진짜 유족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억울함이 있다면 풀어드려야 되는 게 당연히 정부가 할 일이고 또 정치권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가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유족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진상 규명을 위해서 가장 열심히 일했던 정부 아닙니까? 그런 맥락에서 지금 이 사안 역시도 국민들의 어떤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되는 정부의 역할 그리고 거기에서 뭔가 의혹이나 의심들이 있다면 당연히 그거 풀어드려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지금 이제 아주 파편적으로 여러 가지 사실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또 막상 지금 정치적인 어떤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그 자체는 팩트겠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게 또 진실인가는 한 번 또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 정미경 의원님이 말씀하신 남북 통신선 끊겨서 대처가 힘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그 당시에 끊기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끊겨 있었고 지금 UN 통신사의 채널은 가동되고 있었다는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게 팩트인지,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좀 논의를 분명하게 밝혀야 되고,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대통령 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인데. 지금 국민의힘과 유족들이 요구를 하고 있고 대통령 기록관에서는 굉장히 행정적으로 처리를 한 것 같아요. 박스로 막 자료들이 왔는데, 일단은 지정되지 않은 일반 공개하는 자료에 대한 그런 내용은 없더라. 그리고 지정된 것은 원래 비공개 사안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다고 아주 행정적인 처리를 한 건데, 막 그걸 가지고서 은폐를 하려고 더욱더 노력하고 있는 것처럼 또 호도를 하고 있는 부분은 문제인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은 지금 국회에서도 국방위의 처음 보고된 그런 내용들까지 포함해서 비공개 자료를 공개하고 열람하는 것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범기영 오늘...

▼정미경 아니, 제가 조금 말씀하신 거에 붙이면요. 사실은 대통령께서 이 사건을 최초 보고 받고 3시간이나 3시간 30분 이후에 아마 이제 우리가 사살된 것으로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사이에 남북 간 통신선이 안 됐다고 만약에 치더라도, 사실 만약에 UN사에서 관리하는 그 남북 간 통신선이 살아 있었다면 그 정도는 대통령이 다 알고 계셔야 되고 그건 합참이 있기 때문에 모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가서 아니, 그때 이 남북 간 통신선은 아니고 그건 UN사가 관리하고 있는 거는 되고, 이렇게 얘기하면 듣는 유족들이 진짜 이거는... 아니, 어떻게 정부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지점인 것 같아요.

▼채이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자꾸 사실 관계들이 또 왜곡되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건 대통령이 구조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가를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이후에 어떤 자료가 공개되고 하는 과정에서 또 밝혀지겠죠.

◎범기영 그러니까 세월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관련한 논란이 있었고, 지금 이 국면에서는 문 대통령의 6시간 이야기를 또 여당에서는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정미경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 사실을 알고, 3시간... 제가 알기로 지금 3시간, 3시간 30분인데 3시간이라고 치면, 3시간 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과연 어떤 노력을 하셨나. 이 구조에 대해서 어떤 지시를 내렸나. 이건 당연히 우리가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유족이 그걸 질문하고 계시거든요. 유족은 6시간을 질문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대통령이 최초로 안 시점부터 살아 있었던, 생존했었던 그 시간까지 과연 대통령은 무슨 일을 하셨을까? 이거 당연히 우리가 여쭤보고 싶은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직접 답변해 주셔야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답변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범기영 어때요? 그러니까 오늘 민주당의 전 청와대 출신 의원들 연명한 성명서가 하나 나왔는데, 거기에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군의 특수 정보 그리고 해경의 수사 결과는 자기들 손에 있다. 그러니까 여당, 정부 여당에 있다는 거죠? 자기들 손에 있으면서 남 탓만 하고 있다. 증거를 내놓지 않고 기분 나쁜 냄새만 풍기느냐, 이런 비판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정미경 아니, 그렇지 않죠. 지금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났던 일이고요. 문재인 정부는 유족들이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하고, 법원에서 1심에서 판결을 내렸어요, 공개하라고. 그것도 공개 안 하고 항소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다음에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해서 이걸 아예 그냥 10년이 넘도록 이거를 봉인해 가지고 못 보게 되는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거잖아요. 이건 적반하장인 거죠. 어디에서 지금 윤석열 정부한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지금 현재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거 하시라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걸 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민주당은 지금 다수당이에요. 그러면 3분의 2, 국회의원 3분의 2가 동의만 하면 대통령 기록물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열람할 수 있어요. 그거 해 주세요.

◎범기영 유족들도 27일에 민주당 지도부 면담하겠다, 이런 계획을 내놨고 대통령 기록물 공개하도록 협조해 달라, 이런 취지예요. 동의할 거라고 보십니까?

채이배 저는 이미 우상호 비대위원장께서 기록에 대해서는 우리가 협조할 용의가 있다는 식으로 이미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하태경 단장이 오늘 발표한 내용에 보면 국방부에서 청와대에 보고한 자료를 거의 다 열람을 했다. 거기에 포함된 특별 취급 정보, SI 정보를 삭제하고 우리는 다 봤다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가장 기초 자료라고 할 수 있는 그 첩보 자료들은 국방부에 있는 거죠. 그게 그대로 청와대에 가서 있는 건 아니고요. 그걸 가지고서 국방부가 보고한 내용 그리고 청와대에서 지금 우리 정미경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예를 들어서 어떤 구조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이거를 월북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할 때 어떤 논의를 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은 이제 거기 청와대 기록물에 있겠죠, 대통령 기록에.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또 추가적으로 우리가 더 봐야 된다면 그걸 이제 같이 여야가 협조해서 저는 충분히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아주 기초 자료는 어떻게 보면 지금 민주당 몇몇 의원들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국방부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이 있을 겁니다. 또 그거 가지고서 우리가 같이 진상 규명을 하는 데 노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범기영 지금 군에서 그런 특수 정보 관련 자료들, 그 자료들을 공개하면 빠르게 진상에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정미경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요. 본인들이 해야 될 건 안 하고 또 다른 사람 보고, 다른 사람 보고 하라는 거예요, 국방부 너네가 해라. 그러면 거기에서 또 논쟁이 시작되잖아요. 우리는 할 수 있다, 민주당은 다 협조하겠다. 대통령 기록물도 열람할 수 있다. 열람하게 해드릴 수 있다. 이렇게 말로만 그렇게 하고 행동은 또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거, 솔선수범해서 민주당은 먼저 해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통령 기록물, 그거 보여달라고 지금 유족들이 그러시잖아요. 그러면 그거 보여주셔야지, 왜 그건 안 보여주시고 말로는 보여주신다고 하면서 또 국방부 가지고 또 뭐라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국방부에서 받을 수 있는 자료는 사실 국민의힘이 또 집권 여당이 충분히 볼 수 있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걸로 충분하지 않으니까 지금 그런 걸 거예요. 그리고 유족들이 지금 계속 진상 규명을 원하시잖아요. 그러면 세월호 때 그 유족들을 생각해서 민주당께서, 민주당이 그렇게, 의원들께서 그렇게 열심히 하셨으면 이번에도 솔선수범해서 열심히 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채이배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월북 판단을 하는 정황적 증거들은 결국은 해경과 국방부가 어떤 수사를 통해서 또는 가지고 있는 정보를 통해서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료는 굳이 청와대 지정 기록물을 안 봐도 저는 다 각 부처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국방부의 그런 특수 첩보 정보는 이게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통제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공개는 한국이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협조를 얻어야 될 것이고 안 된다면 지금 하태경 의원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거를 일부 제외하고 열람을 했고 대신 그런 내용들은 보고를 받아서, 한 번 걸러서 이제 듣는 거죠. 받았다고는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 또 지금 정부가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하고요. 우상호 비대위원이 정식으로 요청하면 꺼릴 게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요청하는 절차를 밟아야겠죠, 국회에서. 그냥 갑자기 지금 원 구성도 안 됐는데 본회의 열어가지고 민주당이 과반이니까 우리가 이거 공개합니다, 라고 의결하자고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거잖아요. 원 구성 끝내고 여야가 이거를 국회의 안건으로 올리고, 그렇게 해서 절차를 밟아나가는 거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 정 의원님, 왜 안 하고 있냐고 하는데 절차 진행되면 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미경 아니, 왜냐하면 대장동 특검도 맨날 민주당에서 우리 한다. 그러고, 이재명 의원님 후보 시절에도 한다고 그랬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말 따로 행동 따로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채이배 그런데 대장동 특검 문제는요. 그 사안을 이제 두 가지...

▼정미경 아니, 그 대장동 특검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채이배 국힘 쪽의 사안도 같이 보자고 하니까 또 국힘이 반대해서 못 했던 거죠.

▼정미경 아니, 그러니까 그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렇게 유족들을...

▼채이배 네,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정미경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건 그렇게 하시면 진짜 안 되는 거예요.

▼채이배 이거는 정쟁 사안이 아니에요. 진짜 이건 국민의 생명과 안전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미경 지금 다수당이 민주당이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님들은 이 지점에서 진짜 고민하셔야 돼요. 이거 정쟁으로 몰아가시면 안 됩니다.

▼채이배 그런데 저는 국힘이 더 정쟁으로 몰아가는 것 같아서 그게 우려가 되는데요. 아무튼, 협조해서 할 계획으로 저는, 생각으로 알고 있습니다.

◎범기영 채이배 의원님한테는 이걸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사건 당시에 문 대통령 행적 공개하라, 유족들도 지금 요구를 하고 계시고. 이 부분은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채이배 저는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까지 충분하게 우리 유족들에게 설명을 해드려야만이 유족들에게 있어서 어떤 억울함이 사라지기 때문에 저는 가능한 한 많은 정보들을 유족들에게는 제공하고 판단하실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그런 부분까지도 저는 유족들이 원한다면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범기영 오늘 이제 국민의힘에서 밝힌 자료를 보면, 기본적인 타임 테이블은 이미 다 사실 2년 전에 대부분 다 나와 있어요. 언제 첫 보고가 올라갔고 대통령한테 첫 보고가 올라간 건 실종된 다음 날, 22일 저녁 시간입니다. 22일 오후 6시 36분에 서면으로 첫 보고가 됐고 밤 10시가 넘어서 청와대가 당시에 피살당했다, 이런 첩보를 입수했다. 이런 기본적인 타임 테이블은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지금 대통령 기록물을 공개하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고가 올라갔는지, 그 구체적인 자료를 확인하자는 거죠? 그리고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실제로 자료를 보자는 거니까 아마 이야기하면 어렵지 않게 확인이 될 것 같긴 하고요. 실제로 군에서 어떻게 판단했는지는 군 내부에 자료가 있을 거고.

▼정미경 그럼요.

◎범기영 청와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는 대통령 기록물을 열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27일에 유족을 만난 민주당 지도부가 어떻게 대응하는지도 한번 지켜보시죠.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 박순애, 김승희 장관 후보자 또 김승겸 합참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다시 요구했습니다. 관련 영상 보시겠습니다.

<녹취> 윤석열/대통령 하여튼 시간은 좀 넉넉히... 보통 재송부 3일 하잖아요. 그런데 조금 한 5일인가 일주일인가 한 것 같고, 나토 다녀와서 판단해보겠습니다. 박홍근/원내대표 윤 대통령은 취임 한 달 만에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서는 데드크로스를 겪고도 여전히 국민은 안중에 없나 봅니다. 국민 심판이 끝난 후보들의 지명을 철회하고 후임자를 오히려 찾는 게 급선무인데 이러고 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의원 국회가 원 구성 협상이 되지 않아서 지금 국회 본연의 기능을 못 하고 있어서 한 달 지난 시점에서 이걸 계속 연기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금으로 조금 저는 의문을 갖고 있거든요.

◎범기영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갔다 와서 판단하겠다고 발언을 했고, 일단 송부 기한은 다음 주 수요일로 해서 국회에 보내 왔어요. 임명을 강행하기 위한 수순이다, 이렇게 보는 건 너무 앞질러 가는 겁니까?

▼정미경 강행이라는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왜냐하면 지금 국회가 원 구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청문회를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치 그 책임이 대통령한테 있는 것처럼, 청문회 같이 강행한다, 이런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으로서도 지금 국회의 청문회를 거쳐서 사실 임명하고 싶지 않으시겠습니까? 지금 첫 내각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회는 국민들이 다 보고 계시니까...빨리 원 구성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원 구성을 하지 못하는 모든 책임은 사실은 다수당인 민주당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회가 사실 갖고 있는 권한이라는 게 어마무시해요. 저는 지난번 저희 보수 정당이 그 탄핵을 겪는 과정에서 국회의 권한이 얼마나 세구나, 라는 걸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가 또 정쟁으로 막 끌고 가면서 국민의힘, 소수당 국민의힘을 그렇게 압박하는 건, 그건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국민의힘이라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 원래 국회의 견제의 의미,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서로 당이 나누어서 갖도록 하는 그 정신을 살려서, 지난번에 사실 반성하셔야 되거든요, 두 가지 다 가진 거. 그러니까 이번에는 법사위원장, 1년 전에 약속한 대로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에 주시고 빨리 국회의장단 선출해서 빨리 원 구성하고 지금 이것도 청문회도 빨리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범기영 민주당 1박 2일 국회의원 워크숍 오늘까지 했잖아요. 그 자리에서도 법사위원장 내주고 빨리 원 구성하자, 이런 목소리도 나왔다고 들었는데.

▼채이배 저도 오늘 몇 분께 여쭤봤더니 좀 그런 목소리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다고 했었더라고요.

◎범기영 상당히 많이 나왔다.

▼채이배 다만 이제 항상 이런 부분의 최종적인 결정을 원내대표와 협상을 진행하는 또 원내 수석부대표가 진행하다 보니까 아무튼 그 의견을 두 분이 충분히 반영을 시켜서 원 구성 빨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나왔다고 하고요. 일단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6월 한 달 정도는 좀 국회의 시간을 줘야 되지 않을까.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국회를 또 이렇게 재촉하는 것도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라는 과정이라는 게 결국은 여야가 어떤 밀고 당기는, 항상 협상 과정을 거치면서 뭔가 타협점을 찾아내는 과정인데, 대통령이 좀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청문회에 대해서는 좀 압박하기보다는 좀 기다려주셨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최소한 민주당이나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더 이상 원 구성 협상을 시간을 끌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마 마음으로는 다들 6월 안에는 다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6월 말까지는 국회의 시간으로 좀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아무튼 재송부를 요청을 했기 때문에, 다음 주 수요일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저는 국회 원 구성해서 청문회를 반드시 치러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가장 문제가 이제 법사위거든요. 법사위의 위원장을 누가 맡을 것인가, 그런데 정미경 의원님 말씀대로 지난 2020년 첫 국회가 구성될 때, 그때 진짜 너무 협상이 안 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생각해 보시면 민주당이 한 180석 정도를 갖게 되니까 아예 국민의힘은 자포자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래, 너희들 다 가져라.

◎범기영 그래, 우리 상임위원장 다 포기하겠다고 했었죠.

▼채이배 다 포기하겠다고, 오히려 그게 협상 전략이었고 그거를 결국은 민주당이 수용하고 다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정미경 그걸 협상 전략이라고 하면 안 되죠.

▼채이배 그러니까 그게, 그러면 끝까지 좀 국민의힘도 했어야 되는데 국민의힘이 그때 당시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으로 저는 기억되는데, 비대위원장께서도 그래, 그냥 다 내줘버려라. 이랬고 진짜 협상을 하던 원내대표들도 다 가져가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정미경 아니, 그게 결국은 법사위원장 때문이었잖아요.

▼채이배 그런데 그것 자체가...

▼정미경 그거를 국회의장하고 법사위원장을 한 몫에, 여당이 다 갖는 법이 어디 있어요?

▼채이배 그러니까 저는 그게 그래서 잘했다는 게 아니고 그게 이제 잘못된 어떤 출발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이라도 저는 정미경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수당이 국회의장을 차지하기 때문에 저는 제2야당에 법사위원장을 맡았던 기존의 관례, 이게 국회의 어떤 일방적인 독주를 막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우리 지금 민주당이 입법 독주한다고 얼마나 지금 국민들한테 비판을 받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진짜 법사위원장, 저는 약속대로 내려놓고 빨리 원 구성 협상해서 청문회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예를 들어서 대통령 지정 기록물에 대한 어떤 공개에 대한 협상도 진행하면서 빨리 일 처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국민을 위한 진짜 국회의 역할 아닌가 싶습니다.

◎범기영 법사위원장 이야기는 그만 좀 하겠습니다. 정말 힘들어요. 거의 똑같은 주장을 진짜 한 달째 듣는 것 같아요.

▼채이배 그렇습니다.

◎범기영 정말 그 자리에만 맴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사 검증 TF에서 민주당 쪽에서는 박순애 후보자에 대한 송부 요청은 좀 철회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했더라고요. 박순애 후보자만 문제입니까, 그럼?

▼채이배 지금 박순애 후보자와 김승희 후보자 두 분 다 굉장히 도덕적 검증에서 지금 문제 제기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물론 두 분 다 문제지만 그중에 어떤 비중을 따지자면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올라온 박순애 후보 같은 경우는 음주운전을 했고 그 음주운전에 대한 어떤 재판 과정에서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렇게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하고 재판을 받았는데도 결국은 선고유예로 거의 처벌을 받지 않는 것으로 끝났거든요? 그런데 이 교육부에서 가장 큰 이슈가 이 문제 제기한 게, 교장 선생님이 승진을 하려면 한 번만 음주운전 걸려도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로 교장 선생님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육부의 수장인 교육부 장관이 오히려 이런 음주운전 문제가 있었던 분이니까 지금 교육계 내부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 이건 정치적인 어떤 이슈라기보다도 이제 이 장관의 말이 그 소속에 있는, 기관들에 있는 우리 공무원들에게 통하지 않을 것 같다. 이거는 정말 큰 문제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박순애 장관 후보에 대해서는 더욱더 문제가 있다고 저희는 평가를 하고, 그런 요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범기영 이 주장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박순애 후보자는 부적격이다.

▼정미경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지금 주장이시잖아요, 민주당의? 그러니까 저는 청문회를 반드시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국민들께서도 보시고 국민적 눈높이에서 어떻게 판단하실지가 또 여론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건 그다음에 이제 또 결정할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보고요. 지금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나토 갔다 오시고 난 다음에 좀 넉넉하게 시간을 드릴 테니까 국회에서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빨리 원 구성을 해서 청문회를 빨리 여셨으면 합니다.

◎범기영 알겠습니다.

▼채이배 그리고 이제 박순애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미 본인의 그거를 다 인정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다 재판 결과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솔직히 청문회를 해서 한다고 해도 추가적인 어떤 팩트 확인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국민 여론과 특히나 이 교육계의 여론을 좀 감안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범기영 그렇기도 하네요. 사실 혈중 알코올 농도 다 나와 있고 선고 결과도 다 나와 있고.

▼채이배 나와 있고요.

◎범기영 거기에 대한 교육계의 반응도 있고 그걸 놓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더라도 아무튼 원 구성은 하고 청문회는 해야 될 것 아니냐는 이야기시고...

▼정미경 청문회는 해야 되는 거죠. 단순히 그냥 본인이 어느 부분 인정하고 그렇게 했다고 넘어갈 수는 없는 게, 왜냐하면 아무튼 대통령께서 지명을 하셨기 때문에 그 절차적인 과정에서 이제 국민들 눈높이에서 어떻게 하시는...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이랑 말씀하시면 다 정쟁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청문회 절차를 밟아야 저는 맞다고 봅니다.

◎범기영 청문회를 하긴 해야 될 텐데 어떻게 될지, 나토 갔다 올 때까지 해결이 되긴 될지 보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꿀까요? 민주당으로 넘어가 보죠. 민주당, 이틀에 걸쳐 진행된 국회의원 워크숍, 이재명 의원 당 대표 불출마해야 된다, 이런 의견 잇따랐다고 합니다. 영상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녹취> 조승래/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 당 안팎의 비판들에 대해서 우리가 겸허하게 수용을 하고... 조승래/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 여기서 출발해야 한다는 성찰의 시간들을 가졌고요. 특별한 내로남불 오만과 독선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겸허히 받아들이며 철저한 반성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의원 우리 당을 하나로 단결시킬 수 있고 또 이렇게 통합할 수 있는 리더십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그것이 과연 이재명 후보나 나나 출마하는 것이 그게 좋은 건지 아니면 거기에 도움이 되는 건지 아닌지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판단해 보자고요. 기자 조별 토론에서 불출마 얘기가 나왔다는데... 이재명/더불어민주당 의원 경제 위기 극복 방안이나 또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는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기자 민생 이야기하시는 것은 당 대표 도전 생각 있으시다고 생각해도 될까요?

◎범기영 이재명 의원은 직접적인 질문에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당권 도전, 그러니까 일단 출마하면 되긴 될 거다, 이런 해석들이 대부분이던데, 출마 여부는 어떻게 보십니까? 혹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채이배 저는 지금 상황에서 이재명 의원의 지금 고심 중이라고 지금, 백팔번뇌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굉장히 고심 중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게 본인 마음도 지금 번뇌라고 표현한 게, 오락가락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나가야겠다는 생각도 했다가 또 어떤 얘기를 들으면 나가지 말아야겠다는 생각도 했다가, 지금 아직 그런 굉장히 본인의 마음도 갈팡질팡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주변 얘기를 더 듣고 시간이 있으니까 판단하시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출마하면 진짜 될 거라는 예상은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어떤 여론조사들 보면 당원들의 어떤 절대적인 지지나 또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나오면 지지하겠다는 게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나오면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지금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범기영 여당 입장에서는 나오기를 바랍니까, 오히려?

▼정미경 그거는 속내를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냥 분석을 좀 해보자면, 어차피 이게 각 정당은 선거를 통해서 이겨서 뭔가 좀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핵심은 선거예요. 선거에서 이겨야 돼요. 그러면 지금 앞으로 남아 있는 선거가 지금 총선입니다. 어떻게든지 우리는 다수당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 민주당은 지금 다수당을 지키고 싶어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결국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서로 떨어져 있지만 연동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뭐냐 하면, 국민의힘, 여당이 똘똘 뭉쳐 있으면 저는 이재명 의원이 나올 거라고 보고요. 만약에 국민의힘이 분열되고 막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가버리면 제가 볼 때는 이재명 의원이 굳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범기영 요즘의 당 분위기는 좀 어지러운데.

▼정미경 그러니까 이게 아마 이재명 의원이 안 나오실 수 있다고 저는 걸고 있어요.

◎범기영 그래요? 요즘에 최고위원 아침 회의할 때마다 불안하시다면서 이 상황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이재명 의원이 출마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정미경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윤리위에서 이제 우리 당 대표 징계 문제가 이렇게 있으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대선과 그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끈 이준석 대표를 내치는 게 맞는 거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면서 어수선하거든요. 이제 그런 만약에 이제 당 대표를 내치는, 내쫓는 일이 벌어지면 사실은 그 예측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데, 결국 제가 말씀드렸지만, 총선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로 귀결되거든요. 그런 모습들을 볼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가 8월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상황을 계속 보면서 본인들한테 유리한 국면인지 불리한 국면인지를 보겠지만 상대 당이 분열하면 다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은 좋아하겠죠, 우리 쪽이 분열을 하면. 그러면 본인들이 이제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더 결집해서 갈 거냐. 그러면 당연히 이재명 의원도 스스로 생각하겠죠. 여기에서 내가 한 발 물러나면 당이 결집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 본인한테 불리할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 지점을 보고 있어요. 국민의힘이 잘해야겠죠.

◎범기영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은 요즘 연일 SNS에 글을 올리고 있는데요. 오늘 올린 글은 또 이랬습니다. 이번 당 대표 선거를 팬덤 정치와 결별하고 민심 정치로 전환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된다. 민심을 많이 얻는 후보를 당 대표로 선출할 수 있도록 당규를 좀 바꿔야 한다, 이런 글을 썼고. 이 글 앞쪽에는 그런 폭력적 팬덤의 가장 큰 피해자가 이재명 의원이었다. 이런 대목도 있었어요. 이런 주장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채이배 보통 우리가 정당의 주인은 당원이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저는 조금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거기에 국민도 같이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당을 운영하면요, 예를 들어서 정당 내 재정, 돈을 마련해서 운용을 해야 되겠죠? 당비로도 그거를 충족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 국가의 재정으로,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중요하고 또 정당은 당원들의 지지만으로 유지될 수 없습니다. 결국,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야 그 정당이 살아남습니다.

◎범기영 그럼요, 당선이 돼야 되니까요.

▼채이배 그래서 저는 정당의 주인은 당원과 국민 모두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당원과 국민들, 즉 당심과 민심을 모두 얻는 당 대표가 있어야, 되어야, 또 대선 후보가 되어야 하느냐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지금 박지현 전 위원장이 아무튼 민심도 좀 많이 반영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저렇다고 해서 단심을 반영시키지 말자는 건 아니고 2개를 어떻게 균형 있게 반영시키는 전당대회 룰을 만드느냐에 대한 고민일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지금 우리 전당대회준비위원회 지금 구성하고 꾸리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런 룰도 만들 텐데 당연히 이런 고민들이 반영이 될 거고 어제 워크숍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민심과 당심이 지금 많이 떨어져 있다고 우리가 평가를 하는데, 이거를 더 가깝게 맞추는 그런 전당대회 룰을 만들어서 진짜 국민들과 당원들 모두에게 지지 받는 그런 당 대표, 지도부를 만들어서 민주당이 새롭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범기영 전국 단위 선거에서 지금 연패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좀 보시죠. 국민의힘 이야기로 넘어갈까요? 국민의힘은 사상 처음으로 당 대표 징계하게 될까요? 이준석 대표 또 윤석열 대통령 발언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녹취> 이준석/국민의힘 대표 윤리위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이 대통령의 의중인지 의심하는 분들도 있고 용산에서의 의지가 있었는지 이런 걸 의심하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그런 상황은 아닐 것이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것이고... 기자 이준석 대표 징계 등 당내 갈등이 좀 심한 상황인데요. 윤석열/대통령 당무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언급할 사안이 아니고요.

◎범기영 앞서도 징계 이야기를 잠시 하긴 했습니다만 윤리위가 이렇게 움직이는 건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보고 계십니까, 정미경 최고는?

▼정미경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범기영 순수하게 사실 이게 정당의 윤리위라는 곳은 형사 법정은 아니어서, 이게 증거와 증언만을 놓고 유죄냐 무죄냐를 가리는 곳은 아니긴 한데, 지금 윤리위가 움직이는 건 조금 달라 보이기도 해요, 또. 그러니까 윤심이 담긴 거냐 아니냐, 윤핵관들의 어떤 의중 아니냐, 이런 해석들도 분분하긴 하잖아요, 당 안팎에서.

▼정미경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제가 볼 때 이건 추론인데요. 당이 순항하기를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총선에서 일단 다수당 확보가 돼서 국정을 튼튼히 받쳐주기를 원하시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윤리위, 징계라는 거, 민주당도 마찬가지겠죠. 어떤 조직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징계라는 건 비위 사건이 드러나고 뭔가 확인이 된 경우에 징계를 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법률가이기 때문에 보통 리걸 마인드, 법률가의 마인드로써 자꾸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그거를 본인 스스로가 누구도 징계 대상자가 받아들이질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쉽게. 수사가 일단 끝나서 기소가 되든가 이런 어떤 식의 재판이 다 끝나지 않았더라도, 그건 회사마다 틀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러면 정당도 마찬가지인 거죠.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거지, 그 결과물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걸 마치 수사하듯이 윤리위에서 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보통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이상하다. 그냥 그 정도로 이해가 좀 사실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범기영 이해가 잘 안 된다. 어떻게 보세요?

▼채이배 그러니까 저도 지금 우리 정 의원님도 이해가 안 되니까 밖에서 보는 사람은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이준석 당 대표와 배현진 최고위원이 신경전을 벌일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회의를 공개하자, 말자 하고 그다음은 회의 내용을 누가 유출했냐 마냐, 그러다 이제 악수를 하고 안 하고로 이제 그런 모습으로 보였는데 왜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왜 이준석 당 대표 대 다른 이준석을 흔들려고 하는 세력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아무튼,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이준석 당 대표를 흔들어대는지, 왜 갈등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제 억측들이 나오는 거죠. 지금 말한 대로 이건 당 대표를 흔들려고 대통령이 지시, 뭐 이렇게 의중이 있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저는 지난번에도 한 번 비슷한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아무튼 잔칫집에 먹을 게 있으니까 먹을 걸 놓고 싸우는 거는 흔히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계파 간의 갈등이 생기는 거죠. 누가 더 많은 자리를 차지할 것이냐. 그런데 막상 지금 흘러가는 양상을 보면 그런 모습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어떤 갈등을, 내홍을 겪는 거에 대한 이유도 잘 모르겠고 굉장히 국민들에게 설명하기 힘든 상황이다. 그리고 이준석 당 대표의 아무튼 이 징계 문제, 이 성 상납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는 논의하기가 어려우니까 이거를 포기하고 그거에 대한 증거인멸을 교사했느냐 안 했느냐로 흘러갔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궁금해요. 성 상납이 있다는 걸 전제로 지금 교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인지도. 그래서 굉장히 이게 지금 국민의힘에 일어나는 내용들이 저도 이해가 안 가고 국민들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범기영 일단 2주 후로 미뤘죠? 보겠습니다. 지금 막 저희 방송을 보고 민주당이 결정을 했는지 속보가 막 들어왔는데,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 법사위원장을 여당에 주겠다, 대신 국민의힘도 합의를 지켜라. 저 합의는 사법개혁특위 구성하고 이런 이야기하는 거겠죠? 지난번 합의.

▼채이배 그렇겠죠.

◎범기영 그 합의를 지켜라,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여야 간의 원 구성 협상이 좀 속도가 붙겠네요. 법사위원장을 여당에 넘기겠다는 야당의 전격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마무리하죠. 시간이 다 됐네요. 채이배 전 의원, 정미경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