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 “낙태, 헌법 권리 아니다”…판례 변경 ‘후폭풍’

입력 2022.06.25 (06:10) 수정 2022.06.25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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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공공장소에서 총기 휴대가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놨던 미국 대법원이 이번엔 첨예한 쟁점인 임신 중단, 또는 낙태에 관해서도 헌법적 권리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거의 반 세기 만에 이뤄진 판례 변경이자 보수화된 대법원의 성향을 뚜렷하게 드러낸 건 데,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보도에 김기현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미 연방 대법원이 낙태를 합법화했던 기존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미국 헌법은 낙태 권리를 부여하지 않으며 헌법의 어떤 조항도 낙태권을 보호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겁니다.

현지 언론들은 대법관 9명 가운데 5명이 기존 판결 폐기에 동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에서 낙태권은 1973년 이른바 '로 대 웨이드' 판결 이후 연방 정부 차원에서 보장된 헌법적 권리로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하지만, 판례 변경에 따라 미국 내 절반이 넘는 주에서 낙태를 금지하거나 극도로 제한하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대법원이 비극적 오류를 저질렀다며 국가와 법원에 슬픈 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조 바이든/미 대통령 : "낙태 권리를 제한한 게 아니라 아예 빼앗은 겁니다. 수많은 미국인들에게 소중했고 결코 변경되선 안되는 권리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그걸 폐기했습니다. 법원과 국가에 슬픈 날입니다."]

그러면서 여성의 선택권을 지키는 유일한 길은 의회 입법 밖에 없다며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 지지를 촉구했습니다.

판례 변경이 공식화된 직후부터, 미국 대법원 앞에서는 낙태 권리를 옹호하는 이들을 중심으로 대규모 시위가 계속되는 등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바네사 벨라이즈/미 뉴욕 시민 : "바이든 대통령은 11월까지 기다리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당장 이 권리를 빼앗겼습니다. 지금 거리로 나오세요. 낙태권을 위해 일어나세요."]

다만, 판례 변경에 찬성하는 이들은 별도 집회를 열지 않았고 법원 앞에서 충돌도 없었습니다.

미 경찰 당국은 그래도 대법원 주변에 철제 가림막을 추가 설치하는 등 돌발 상황에 대비해 경계를 강화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촬영기자:오범석/영상편집:양의정/자료조사:이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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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6-25 06:10:58
    • 수정2022-06-25 06: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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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공공장소에서 총기 휴대가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놨던 미국 대법원이 이번엔 첨예한 쟁점인 임신 중단, 또는 낙태에 관해서도 헌법적 권리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거의 반 세기 만에 이뤄진 판례 변경이자 보수화된 대법원의 성향을 뚜렷하게 드러낸 건 데,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보도에 김기현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미 연방 대법원이 낙태를 합법화했던 기존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미국 헌법은 낙태 권리를 부여하지 않으며 헌법의 어떤 조항도 낙태권을 보호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겁니다.

현지 언론들은 대법관 9명 가운데 5명이 기존 판결 폐기에 동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에서 낙태권은 1973년 이른바 '로 대 웨이드' 판결 이후 연방 정부 차원에서 보장된 헌법적 권리로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하지만, 판례 변경에 따라 미국 내 절반이 넘는 주에서 낙태를 금지하거나 극도로 제한하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대법원이 비극적 오류를 저질렀다며 국가와 법원에 슬픈 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조 바이든/미 대통령 : "낙태 권리를 제한한 게 아니라 아예 빼앗은 겁니다. 수많은 미국인들에게 소중했고 결코 변경되선 안되는 권리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그걸 폐기했습니다. 법원과 국가에 슬픈 날입니다."]

그러면서 여성의 선택권을 지키는 유일한 길은 의회 입법 밖에 없다며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 지지를 촉구했습니다.

판례 변경이 공식화된 직후부터, 미국 대법원 앞에서는 낙태 권리를 옹호하는 이들을 중심으로 대규모 시위가 계속되는 등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바네사 벨라이즈/미 뉴욕 시민 : "바이든 대통령은 11월까지 기다리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당장 이 권리를 빼앗겼습니다. 지금 거리로 나오세요. 낙태권을 위해 일어나세요."]

다만, 판례 변경에 찬성하는 이들은 별도 집회를 열지 않았고 법원 앞에서 충돌도 없었습니다.

미 경찰 당국은 그래도 대법원 주변에 철제 가림막을 추가 설치하는 등 돌발 상황에 대비해 경계를 강화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촬영기자:오범석/영상편집:양의정/자료조사:이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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