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한반도] 창과 방패의 대결…커가는 안보 딜레마

입력 2022.06.25 (07:53) 수정 2022.06.25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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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북의 창’ 시작하겠습니다.

6월 25일, 오늘로 6.25 전쟁 72주년이 됐습니다.

전쟁이 끝나고도 7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남북간 대치는 풀리질 않고, 겨레가 하나되는 통일은 아직 먼 얘기 같기만 한 게 작금의 한반도 상황입니다.

이달 초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강 대 강’ 원칙을 천명한 북한이 이번엔 군사위원회를 열었는데요.

금방 전쟁을 벌일 것처럼 우리쪽 지도를 펼쳐놓고 작전계획 수정을 논의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고도화에 맞서 우리 군도 미사일 방어체계 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남북한이 신무기 개발 등 군비경쟁에 나서면서 한반도에 이른바 ‘안보 딜레마’의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북한은 왜 지금 전시 작전계획을 수정하며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걸까요?

또 한반도 안보 딜레마를 풀 방안은 무엇인지, '이슈 앤 한반도'에서 짚어봅니다.

[리포트]

["3, 2, 엔진 점화, 이륙!"]

발사 실패 한 번, 연기 두 번 끝에 다시 우주로 떠나는 누리호.

목표 고도인 700㎞ 지점에 올라 성능검증 위성을 궤도에 안착시키고, 하루 뒤 쌍방향 교신까지 이루며 완벽한 성공을 거뒀습니다.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우주의 하늘이 활짝 열렸습니다. 대한민국 과학기술이 위대한 전진을 이뤘습니다."]

같은 날,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 6월 이후 약 1년 만에 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김 위원장 집권 이후 열린 16번의 중앙군사위원회는 하루씩만 진행했는데 이번에는 사흘 간 진행됐습니다.

[조선중앙TV/6월 22일 : "당의 군사 노선과 주요 국방 정책들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문제들이 의정으로 상정됩니다."]

이번 회의에선 전선부대들, 즉 휴전선에 배치된 부대들의 작전 임무를 추가 확정하고, 작전계획을 수정하는 사업을 토의했다고 북한 매체들은 전했습니다.

추가된 임무와 수정된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전술핵 운용과 관련됐을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차두현/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얘기한 특히 당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이러한 강 대 강 대치 국면 이걸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이제 태세를 지금 지시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단순한 이제 지금 전쟁 억제 차원을 넘어서 보다 적극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이런 군사력을 주문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전술핵은 도시 전체를 파괴할 정도로 위력이 큰 전략핵과 달리 주로 국지전에서 활용되는 소형 핵무기입니다.

북한이 직경 60㎝가량의 소형 핵탄두를 개발했을 것으로 군 당국과 전문가들은 추정합니다.

문제는, 북한이 이른바 북한판 이스칸데르와, 에이태큼스, 초대형 방사포 등에 소형 핵무기를 탑재해 실전 배치할 경우 남한 전역을 핵 타격 사정권에 둘 수 있다는 겁니다.

[류성엽/21세기 군사연구소 전문연구위원 :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그리고 사실 저 조차도 개전 하자마자 핵무기를 쓸 거란 생각은 사실을 잘 안 해요. 그런데 이프, 서울에 한 발 쏘고 그리고 아니면 부산에 한 발 쓰고 그리고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북 간의 내전이고요 미국은 여기에 참전하지 마세요. 우리는 미국이 참전을 하는 순간 우리는 미 본토로 이 전략핵을 쏠 겁니다. 이렇게 이제 센 표현들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 전쟁 나서 핵무기를 썼는데 어? 쟤들 진짜 썼네 이러면서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으로 간다고요."]

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에선 주목할 장면이 있는데요.

한반도의 동해안 지역 지도를 보여 주며 공격 능력을 내비친 겁니다.

모자이크 처리를 해서 지도에 표시된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원산에서 경북 포항에 이르는 동해안 축을 겨냥한 군사 작전지도로 보이는데요.

2017년 8월에도 '남조선 작전지대' 지도를 노출하며 대남 압박 효과를 노리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유사시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한 우리의 방어 능력은 어떨까요?

지난 2월 국방부가 이례적으로 공개한 6분 분량의 특별 동영상입니다.

공격해오는 탄도미사일을 일정 고도에서 성공적으로 요격합니다.

우리 군이 지난 2월 시험발사에 성공한 장거리 지대공미사일 L-SAM입니다.

L-SAM이 실전 배치될 경우 패트리어트 3와 천궁 2는 하층을 방어하고, 그 이상의 높이에서는 L-SAM과 사드를 활용하는 다층방어망을 구축할 수 있게 됩니다.

[김정섭/세종연구소 부소장 : "북한의 미사일이 날아왔을 때 상층에서 먼저 한번 요격하고요. 그것이 실패했을 경우 더 밑에 저고도에서 하층에서 패트리엇이나 천궁 2로 다시 한번 요격하는, 이런 중층적인 요격의 기회를 갖는 중층 방어 시스템을 우리가 갖추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국방부가 공개한 영상에서 더욱 눈길을 끈 건, 한국형 아이언돔이라 불리는 장사정포 요격체계, LAMD입니다.

여러 장소에 유도탄 발사대를 설치해 돔 형태의 방공망으로 둘러싸 날아오는 장사정포를 요격하는 체계입니다.

이처럼 군 당국이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구축에 힘을 쏟으며 속도를 내고 있지만, 한미 미사일 방어망을 무력화하려는 북한의 시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5월 미 본토를 노린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과 우리나라를 겨냥한 단거리 미사일 3발을 섞어 발사했습니다.

11일 뒤에는 이례적으로 서로 다른 4곳에서 8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한꺼번에 발사했습니다.

[류성엽/21세기 군사연구소 전문연구위원 : "8발이 이렇게 동시에 쐈다라고 얘기하는 건 서로 다른 이종 간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동시에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를 하면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기네가 전시에 자기네 작전 계획에 맞게 어떻게 쓰겠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형태의 활동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북한군이 다량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내륙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사하면,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로 다 막아내기엔 역부족일 수 있습니다.

[김정섭/세종연구소 부소장 :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같은 경우는 잘 알려졌다시피 사실 마지막 단계에서 풀업 기동이라고 회피 기동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한두 발 날아오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섞어 쏘기를 한다든지 동시다발적으로 날아올 땐 미사일 방어망으로 완벽하게 요격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겠죠."]

[차두현/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도 꽤 높은 요격 수준을 보이지만 여전히 사각지대는 존재를 하고 있는 거고요. 북한이 이제 고고도에서 한반도로 날아올 수 있는 중거리 이상의 미사일을 고각 발사할 수 있을 가능성이 여전히 있고 또 중거리 미사일들의 전반적인 재고량도 지금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완벽하게 하자면 사드도 레이더라든가 아니면 요격 체제의 추가 배치도 아마 중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이같이 창과 방패의 대결처럼 북한의 미사일과 우리의 미사일 방어체계가 치열하게 맞붙는 양상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이건데요,

적의가 있는 상대에 대응해 국방력을 키우는 건 당연하지만, 그 과정에서 상대방 역시 군사력 증강에 나서는 등 악순환을 되풀이하면서 양측 모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는 비경쟁과, 그러면서도 안보는 여전히 불안한 ‘안보 딜레마’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안보와 평화를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상대를 무너뜨리지 않는 한, 안보 딜레마를 끊는 유일한 길은 대화를 통해 서로 진의를 교환하고 조금씩 신뢰를 쌓으며 어느 시점엔 군비 통제와 축소에 나서는 것입니다.

또 남북의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9·19 군사 분야 합의서 등 기존 합의를 지키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북한과의 대화를 강조한 것처럼, 북핵 문제는 반드시 외교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최근 권영세 통일부 장관도 리선권 통일전선부장과 언제 어디서든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권영세/통일부 장관 : "우리 정부는 대화를 통해 남북 간 모든 현안을 풀어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가 공식적으로 되살린 ‘한국형 3축 체계’는, 적의 공격이 확실시 될 때 선제 제압하는 '킬체인', 날아오는 적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타격을 입을 경우 대규모로 공격하는 '대량응징보복' 등 3가지입니다.

이 가운데 압도적인 대량 응징보복 능력 확보가 안보 딜레마 해소에 일정 부분 도움이 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김정섭/세종연구소 부소장 : "북한이 전술 유도무기 새로운 미사일 나올 때마다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걸로 따라가기 식으로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하면 끝이 없어요. 북한이 핵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충분한 응징 억제능력을 우리가 갖추는 쪽으로 가면 소위 말하자면 공포의 균형이죠. 핵과 핵은 아니지만 미국의 확장억제랑 중첩적으로 작용하게 해서 이런 억제 능력을 갖춰나가는 쪽으로 군사력 건설을 하면 그나마 그래도 군비 경쟁이나 한반도의 위기 불안정 위험성을 좀 최소화하면서 북핵 위협에 대응하고 이것을 관리하는 방법이 아닌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도 보듯 국제사회 다수 국가들이 반발해도 전쟁은 터질 수 있고, 한 나라의 안전 보장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군사력 강화만으론 안보를 온전히 지키기 어렵다는 점에서, 종합적 총체적 관점에서의 안보 지키기가 필요하다는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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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한반도] 창과 방패의 대결…커가는 안보 딜레마
    • 입력 2022-06-25 07:53:30
    • 수정2022-06-25 08:42:06
    남북의 창
[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북의 창’ 시작하겠습니다.

6월 25일, 오늘로 6.25 전쟁 72주년이 됐습니다.

전쟁이 끝나고도 7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남북간 대치는 풀리질 않고, 겨레가 하나되는 통일은 아직 먼 얘기 같기만 한 게 작금의 한반도 상황입니다.

이달 초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강 대 강’ 원칙을 천명한 북한이 이번엔 군사위원회를 열었는데요.

금방 전쟁을 벌일 것처럼 우리쪽 지도를 펼쳐놓고 작전계획 수정을 논의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고도화에 맞서 우리 군도 미사일 방어체계 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남북한이 신무기 개발 등 군비경쟁에 나서면서 한반도에 이른바 ‘안보 딜레마’의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북한은 왜 지금 전시 작전계획을 수정하며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걸까요?

또 한반도 안보 딜레마를 풀 방안은 무엇인지, '이슈 앤 한반도'에서 짚어봅니다.

[리포트]

["3, 2, 엔진 점화, 이륙!"]

발사 실패 한 번, 연기 두 번 끝에 다시 우주로 떠나는 누리호.

목표 고도인 700㎞ 지점에 올라 성능검증 위성을 궤도에 안착시키고, 하루 뒤 쌍방향 교신까지 이루며 완벽한 성공을 거뒀습니다.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우주의 하늘이 활짝 열렸습니다. 대한민국 과학기술이 위대한 전진을 이뤘습니다."]

같은 날,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 6월 이후 약 1년 만에 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김 위원장 집권 이후 열린 16번의 중앙군사위원회는 하루씩만 진행했는데 이번에는 사흘 간 진행됐습니다.

[조선중앙TV/6월 22일 : "당의 군사 노선과 주요 국방 정책들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문제들이 의정으로 상정됩니다."]

이번 회의에선 전선부대들, 즉 휴전선에 배치된 부대들의 작전 임무를 추가 확정하고, 작전계획을 수정하는 사업을 토의했다고 북한 매체들은 전했습니다.

추가된 임무와 수정된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전술핵 운용과 관련됐을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차두현/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얘기한 특히 당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이러한 강 대 강 대치 국면 이걸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이제 태세를 지금 지시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단순한 이제 지금 전쟁 억제 차원을 넘어서 보다 적극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이런 군사력을 주문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전술핵은 도시 전체를 파괴할 정도로 위력이 큰 전략핵과 달리 주로 국지전에서 활용되는 소형 핵무기입니다.

북한이 직경 60㎝가량의 소형 핵탄두를 개발했을 것으로 군 당국과 전문가들은 추정합니다.

문제는, 북한이 이른바 북한판 이스칸데르와, 에이태큼스, 초대형 방사포 등에 소형 핵무기를 탑재해 실전 배치할 경우 남한 전역을 핵 타격 사정권에 둘 수 있다는 겁니다.

[류성엽/21세기 군사연구소 전문연구위원 :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그리고 사실 저 조차도 개전 하자마자 핵무기를 쓸 거란 생각은 사실을 잘 안 해요. 그런데 이프, 서울에 한 발 쏘고 그리고 아니면 부산에 한 발 쓰고 그리고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북 간의 내전이고요 미국은 여기에 참전하지 마세요. 우리는 미국이 참전을 하는 순간 우리는 미 본토로 이 전략핵을 쏠 겁니다. 이렇게 이제 센 표현들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 전쟁 나서 핵무기를 썼는데 어? 쟤들 진짜 썼네 이러면서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으로 간다고요."]

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에선 주목할 장면이 있는데요.

한반도의 동해안 지역 지도를 보여 주며 공격 능력을 내비친 겁니다.

모자이크 처리를 해서 지도에 표시된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원산에서 경북 포항에 이르는 동해안 축을 겨냥한 군사 작전지도로 보이는데요.

2017년 8월에도 '남조선 작전지대' 지도를 노출하며 대남 압박 효과를 노리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유사시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한 우리의 방어 능력은 어떨까요?

지난 2월 국방부가 이례적으로 공개한 6분 분량의 특별 동영상입니다.

공격해오는 탄도미사일을 일정 고도에서 성공적으로 요격합니다.

우리 군이 지난 2월 시험발사에 성공한 장거리 지대공미사일 L-SAM입니다.

L-SAM이 실전 배치될 경우 패트리어트 3와 천궁 2는 하층을 방어하고, 그 이상의 높이에서는 L-SAM과 사드를 활용하는 다층방어망을 구축할 수 있게 됩니다.

[김정섭/세종연구소 부소장 : "북한의 미사일이 날아왔을 때 상층에서 먼저 한번 요격하고요. 그것이 실패했을 경우 더 밑에 저고도에서 하층에서 패트리엇이나 천궁 2로 다시 한번 요격하는, 이런 중층적인 요격의 기회를 갖는 중층 방어 시스템을 우리가 갖추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국방부가 공개한 영상에서 더욱 눈길을 끈 건, 한국형 아이언돔이라 불리는 장사정포 요격체계, LAMD입니다.

여러 장소에 유도탄 발사대를 설치해 돔 형태의 방공망으로 둘러싸 날아오는 장사정포를 요격하는 체계입니다.

이처럼 군 당국이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구축에 힘을 쏟으며 속도를 내고 있지만, 한미 미사일 방어망을 무력화하려는 북한의 시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5월 미 본토를 노린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과 우리나라를 겨냥한 단거리 미사일 3발을 섞어 발사했습니다.

11일 뒤에는 이례적으로 서로 다른 4곳에서 8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한꺼번에 발사했습니다.

[류성엽/21세기 군사연구소 전문연구위원 : "8발이 이렇게 동시에 쐈다라고 얘기하는 건 서로 다른 이종 간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동시에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를 하면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기네가 전시에 자기네 작전 계획에 맞게 어떻게 쓰겠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형태의 활동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북한군이 다량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내륙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사하면,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로 다 막아내기엔 역부족일 수 있습니다.

[김정섭/세종연구소 부소장 :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같은 경우는 잘 알려졌다시피 사실 마지막 단계에서 풀업 기동이라고 회피 기동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한두 발 날아오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섞어 쏘기를 한다든지 동시다발적으로 날아올 땐 미사일 방어망으로 완벽하게 요격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겠죠."]

[차두현/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도 꽤 높은 요격 수준을 보이지만 여전히 사각지대는 존재를 하고 있는 거고요. 북한이 이제 고고도에서 한반도로 날아올 수 있는 중거리 이상의 미사일을 고각 발사할 수 있을 가능성이 여전히 있고 또 중거리 미사일들의 전반적인 재고량도 지금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완벽하게 하자면 사드도 레이더라든가 아니면 요격 체제의 추가 배치도 아마 중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이같이 창과 방패의 대결처럼 북한의 미사일과 우리의 미사일 방어체계가 치열하게 맞붙는 양상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이건데요,

적의가 있는 상대에 대응해 국방력을 키우는 건 당연하지만, 그 과정에서 상대방 역시 군사력 증강에 나서는 등 악순환을 되풀이하면서 양측 모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는 비경쟁과, 그러면서도 안보는 여전히 불안한 ‘안보 딜레마’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안보와 평화를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상대를 무너뜨리지 않는 한, 안보 딜레마를 끊는 유일한 길은 대화를 통해 서로 진의를 교환하고 조금씩 신뢰를 쌓으며 어느 시점엔 군비 통제와 축소에 나서는 것입니다.

또 남북의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9·19 군사 분야 합의서 등 기존 합의를 지키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북한과의 대화를 강조한 것처럼, 북핵 문제는 반드시 외교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최근 권영세 통일부 장관도 리선권 통일전선부장과 언제 어디서든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권영세/통일부 장관 : "우리 정부는 대화를 통해 남북 간 모든 현안을 풀어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가 공식적으로 되살린 ‘한국형 3축 체계’는, 적의 공격이 확실시 될 때 선제 제압하는 '킬체인', 날아오는 적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타격을 입을 경우 대규모로 공격하는 '대량응징보복' 등 3가지입니다.

이 가운데 압도적인 대량 응징보복 능력 확보가 안보 딜레마 해소에 일정 부분 도움이 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김정섭/세종연구소 부소장 : "북한이 전술 유도무기 새로운 미사일 나올 때마다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걸로 따라가기 식으로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하면 끝이 없어요. 북한이 핵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충분한 응징 억제능력을 우리가 갖추는 쪽으로 가면 소위 말하자면 공포의 균형이죠. 핵과 핵은 아니지만 미국의 확장억제랑 중첩적으로 작용하게 해서 이런 억제 능력을 갖춰나가는 쪽으로 군사력 건설을 하면 그나마 그래도 군비 경쟁이나 한반도의 위기 불안정 위험성을 좀 최소화하면서 북핵 위협에 대응하고 이것을 관리하는 방법이 아닌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도 보듯 국제사회 다수 국가들이 반발해도 전쟁은 터질 수 있고, 한 나라의 안전 보장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군사력 강화만으론 안보를 온전히 지키기 어렵다는 점에서, 종합적 총체적 관점에서의 안보 지키기가 필요하다는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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