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평균 676만 원’ 대학 등록금…14년 만에 인상?

새 정부의 교육 개혁 의지가 여러 곳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 교육 개혁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이달 초 반도체 등 첨단산업 발전을 위해 관련 인재 양성을 최우선 과제로 하라는 대통령의 주문이 있고 나서, 교육부는 '반도체부'라는 별명이 생겼을 정도로 반도체 관련 정책 마련에 매진했습니다. 반도체 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부가 주축이 돼 '특별팀'까지 꾸리고, 전 직원을 상대로 '반도체 특강'까지 진행했습니다.

다음 카드로는 '등록금' 이 등장했습니다.

지금까지 대학들은 " 지난 2010년 '등록금 상한제' 도입 이후 13년째 등록금이 동결 수준"이라며 "등록금을 '물가 상승률에 따라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지난 23일 대구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하계 총장세미나에서도 대학들의 등록금 현실화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황홍규 서울과기대 교수는 기조 발언을 통해 현 정부의 대학 개혁 주요 과제로 "대학 등록금 동결 제도 개혁"을 꼽았습니다. 130여 개 대학 총장들 역시 '정부 지원이 늘지 않는 상태에서 등록금마저 동결돼 대학 재정 여건이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다"며 등록금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패널로 참가한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총장들의 질의에 "등록금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선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답했습니다. 심지어 "1, 2년씩 끌 문제가 아니고 조만간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등록금 인상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 대학 등록금 연평균 6,763,100원…"현실 반영 안 돼" vs "정부 지원 선행 필요"

교육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일반 및 교육대학의 1년치 등록금 평균은 6,763,100원입니다. 전문대학은 70만 원 정도 낮은 수준이었지만, 그래도 6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계열별로는 큰 차이를 보여, 의학계열이나 예·체능, 공학계열의 등록금이 문과계열보다 최대 40% 정도 더 높았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 평균 18,400원이 늘긴 했지만 유의미한 수치는 아닙니다. 올해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한 대학은 전국 194개 대학 중 188곳에 이릅니다. 최근 5년간도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학 측은 지난 2010년 '등록금 상한제'가 도입되면서 사실상 대학 등록금이 13년 동안 동결 상태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학 자율에 맡겼던 등록금 문제가 제도 안으로 편입되면서, 대학들이 등록금 인상을 사실상 할 수 없는 분위기가 형성됐다는 겁니다.

이후 2012년 국가장학금과 대학 등록금을 연계하는 제도가 도입되면서 '등록금 동결'에 대한 규제가 더 강해졌습니다. '국가장학금 Ⅱ' 유형은 평균 등록금을 동결·인하하거나 교내 장학금을 유치·확충한 대학에만 지원되기 때문에, 그동안 대학들이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사실상 등록금 인상을 쉽게 추진하지 못했다는 게 대학 측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연간 600만 원이 넘는 등록금은 여전히 부담된다는 학생·학부모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 김민정 집행위원장은 "대학에 대한 정부의 지원 역시 사실상 15년째 동결된 상태"라며 "대학 재정 개선을 위해선 등록금 인상보다는 정부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대학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OECD 평균인 GDP 대비 1% 수준으로 높이자는 요구를 꾸준히 하고 있지만, 15년째 여전히 0.6%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고등교육교부금(가칭)을 따로 마련해달라는 교육계의 요구에는 답하지 못하면서, 등록금 인상을 통해 먼저 대학 재정 문제를 개선하려는 정부의 개혁 방향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학령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대학 등록금으로 대학 재정을 확충하려는 방안은 장기적으론 실효성이 없다고도 주장했습니다.

■ 정부, 인수위에서 이미 등록금 인상 계획…"학생·학부모 입장 함께 고민해 결정"

등록금 인상 문제는 새 정부 출범 전부터 여러 차례 언급됐습니다. 대선 이후인 3월 28일, 대학 측은 대교협을 통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측에 대학 등록금 현실화를 요구했습니다.
이를 반영한 듯 지난 5월 발표된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는 등록금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현재 '국가장학금 Ⅱ 유형과 연계된 등록금 동결 요건을 폐지하겠다'는 내용이었는데, 사실상 대학에 등록금 인상의 기회를 열어준 셈입니다. 이후 반대 여론이 나오자 교육부는 "당장 인상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대로 공석인 장관 대신 교육부를 책임지고 있는 교육부 차관이 그제 대교협 세미나에서 "등록금 인상 여론에 공감한다"며 조만간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물론 "학생과 학부모의 고민을 어떻게 덜어야 할지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톤을 낮추긴 했지만, 등록금 인상에 공감한다는 취지는 바꾸지 않았습니다.

대학생 단체 역시 "학생들 사이에서도 등록금 인상에 무조건 반대만 하는 것은 아니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대학 재정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학생들이 먼저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 지원이 선행되지 않은 채 학생들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등록금 인상을 먼저 추진하는 것에 대해선 단호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지속적인 반대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13년째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찬·반이 맞서고 있는 '등록금 인상' 문제. '인상'쪽으로 가닥을 잡은 정부가 반대 의견을 어떤 식으로 수렴해 원만한 해법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