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노동시장 개혁은 대통령 지시사항”…엇박자 논란 재차 해명

고용노동부의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과 관련해 대통령과 부처 간에 엇박자가났다는 논란이 계속되자 대통령실이 재차 해명에 나섰습니다.

대통령 대변인실은 오늘(25일) 입장문을 통해 “윤 대통령의 어제 도어스테핑(약식 회견) 발언 취지는 ‘조간에 집중적으로 보도된 주 12시간 연장근로의 월 단위 전환 내용이 확정된 정부 방침이 아님’을 밝힌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대변인실은 이어 “근로시간 유연화 등 노동시장 개혁 과제는 윤 대통령의 명확한 지시사항이며, 구체적인 안은 민간 전문가 연구회를 통해 논의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의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을 보고받지 못하거나 방향을 선회한 게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인데, 어제 윤 대통령의 출근길에서 나온 답변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자 이러한 입장을 다시 밝힌 겁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24일)출근길에 노동부 발표에 포함된 ‘주 52시간 제 유연화’에 대한 질문을 받고 “보고를 받지 못한 게 아침 언론에 나와 확인해보니, 노동부에서 발표한 게 아니고 부총리가 노동부에다가 민간연구회라든가 이런 분들의 조언을 받아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에 대해 좀 검토해보라’고 이야기해 본 사안”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아직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이미 전날(23일) 근로시간 개편과 임금체계 개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을 발표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공식 입장은 아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핵심 정책을 두고 대통령실과 정부 간에 혼선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어제 오후에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아침 신문을 보고 정부의 최종 결정이 이뤄진 것으로 생각해 그런 보고를 못 받았다고 생각한 것이지, 관련 보고를 못 받았다는 뜻은 아니다”며 “노동시간 유연화는 이미 대통령 머릿속에 담겨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