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미 대법, ‘낙태권’ 부정 판단…항의 시위 ‘긴장 고조’
입력 2022.06.25 (21:03) 수정 2022.06.25 (21:38) 뉴스 9
자동재생
동영상영역 시작
동영상영역 끝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25일) 9시 뉴스는 많은 논란을 낳고 있는 미국 연방 대법원의 판결 내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미 연방 대법원이 여성의 낙태권에 대해 헌법상 권리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에서 50년 동안 인정 받아온 낙태할 권리를 이번에 정반대로 뒤집은 겁니다.

이렇게 되면 각 주별로 낙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법안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먼저 워싱턴 김기현 특파원의 보도를 보시고, 김 특파원을 연결해서 몇 가지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리포트]

["낙태권을 위해 궐기하라!"]

임신중단 또는 낙태할 권리를 옹호하는 시민들이 미 연방 대법원 앞에 집결했습니다.

미국 최대 도시 뉴욕은 물론 시카고와 샌프란시스코 등 미 전역에서 비슷한 집회와 행진이 잇따랐습니다.

1973년부터 판례로 인정됐던 여성의 낙태권이 더 이상 헌법적 권리가 아니라는 대법원의 달라진 판단에 항의하기 위해섭니다.

[바네사 벨라이즈/미 뉴욕 시민 : "이제 대법원은 동성 결혼과 피임을 겨냥할 겁니다. 낙태권 때문에 이자리에 왔고 여기서 끝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두를 뒤쫓고 있습니다."]

연방 대법관 9명 가운데 5명이 서명한 다수 의견문은 미국 헌법이 낙태 권리를 부여하지 않으며 어떤 조항도 낙태권을 보호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판례 변경으로 미국 전체 50개 주 가운데 절반이 넘는 곳에서 낙태를 금지하거나 극도로 제한하는 길이 열렸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국가와 법원에 슬픈 날이라며 대법원 판단을 '극단적'이라고 정면 비판했습니다.

[조 바이든/미 대통령 : "제가 볼 때 비극적 오류이자 극단적 이념의 실현입니다. 대법원은 시민의 헌법적 권리를 명확하게 빼앗는 사상 초유의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번 판결은 전임 트럼프 정부에서 보수성향 연방 대법관들이 잇따라 임명되면서 대법원이 보수화된 결과로 풀이됩니다.

총기 소지에 이어 낙태 판례 변경까지 잇따른 보수적 판단으로 대법원에서 촉발된 미국 사회 긴장의 파고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촬영기자:오범석/영상편집:고응용/그래픽:이경민 안재우/자료조사:이세영 김다형

[앵커]

워싱턴 연결해서 몇 가지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김기현 특파원, 아까 바이든 대통령의 반응도 봤는데, 이게 워낙 예민한 문제라서 정치적 쟁점이 되고 있는 거 같아요. 어떻습니까.

[기자]

당장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을 지지해야만 낙태 권리를 되찾을 수 있다고 공언했습니다.

대법원 판단을 정치적 쟁점으로 삼겠다는 뜻입니다.

야당인 공화당 역시, 대법원 판단을 용감하고 옳은 판결, 역사적 승리 등으로 표현하며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 판결에 대해 당연히 찬반이 엇갈리고, 각 주별로도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기업들 중에서도 낙태를 하려는 여성들을 지원하는 움직임들이 있다고요.

[기자]

미국 최대 은행 JP모건 체이스는 낙태가 합법인 곳을 찾아 원정 시술을 받는 직원들 비용을 부담한다고 공지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디즈니, 아마존 등 다수 대기업들이 비슷한 정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보수적 윤리에 기반한 대법원 판단이나 의회 차원의 정치적 논쟁 같은 원칙과는 별도로 직원들 건강이 최우선이라는 현실적 고려를 반영한 결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멕시코의 한 낙태 지원 단체에 미국 여성들의 문의가 폭증하면서 국경을 넘는 원정 시술도 늘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미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들입니까.

[기자]

가장 주목받은 건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였습니다.

보수당 소속임에도 미 연방대법원의 낙태 판례 변경을 퇴행적이라고 비판한 겁니다.

들어보시죠.

[보리스 존슨/영국 총리 : "저는 커다란 퇴보라고 생각합니다. 크게 후퇴한 겁니다. 저는 항상 여성의 선택권을 믿어왔습니다."]

프랑스와 캐나다 정상들은 물론 유엔에서도 여성 인권 침해를 이유로 미국 대법원의 낙태 판례 변경을 비판했습니다.

반면, 교황청에서는 미국의 입장 변화가 세계 각국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며 환영 입장을 내놨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촬영기자:오범석/영상편집:한찬의/자료조사:이세영 김다형
  • 미 대법, ‘낙태권’ 부정 판단…항의 시위 ‘긴장 고조’
    • 입력 2022-06-25 21:03:41
    • 수정2022-06-25 21:38:36
    뉴스 9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25일) 9시 뉴스는 많은 논란을 낳고 있는 미국 연방 대법원의 판결 내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미 연방 대법원이 여성의 낙태권에 대해 헌법상 권리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에서 50년 동안 인정 받아온 낙태할 권리를 이번에 정반대로 뒤집은 겁니다.

이렇게 되면 각 주별로 낙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법안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먼저 워싱턴 김기현 특파원의 보도를 보시고, 김 특파원을 연결해서 몇 가지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리포트]

["낙태권을 위해 궐기하라!"]

임신중단 또는 낙태할 권리를 옹호하는 시민들이 미 연방 대법원 앞에 집결했습니다.

미국 최대 도시 뉴욕은 물론 시카고와 샌프란시스코 등 미 전역에서 비슷한 집회와 행진이 잇따랐습니다.

1973년부터 판례로 인정됐던 여성의 낙태권이 더 이상 헌법적 권리가 아니라는 대법원의 달라진 판단에 항의하기 위해섭니다.

[바네사 벨라이즈/미 뉴욕 시민 : "이제 대법원은 동성 결혼과 피임을 겨냥할 겁니다. 낙태권 때문에 이자리에 왔고 여기서 끝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두를 뒤쫓고 있습니다."]

연방 대법관 9명 가운데 5명이 서명한 다수 의견문은 미국 헌법이 낙태 권리를 부여하지 않으며 어떤 조항도 낙태권을 보호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판례 변경으로 미국 전체 50개 주 가운데 절반이 넘는 곳에서 낙태를 금지하거나 극도로 제한하는 길이 열렸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국가와 법원에 슬픈 날이라며 대법원 판단을 '극단적'이라고 정면 비판했습니다.

[조 바이든/미 대통령 : "제가 볼 때 비극적 오류이자 극단적 이념의 실현입니다. 대법원은 시민의 헌법적 권리를 명확하게 빼앗는 사상 초유의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번 판결은 전임 트럼프 정부에서 보수성향 연방 대법관들이 잇따라 임명되면서 대법원이 보수화된 결과로 풀이됩니다.

총기 소지에 이어 낙태 판례 변경까지 잇따른 보수적 판단으로 대법원에서 촉발된 미국 사회 긴장의 파고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촬영기자:오범석/영상편집:고응용/그래픽:이경민 안재우/자료조사:이세영 김다형

[앵커]

워싱턴 연결해서 몇 가지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김기현 특파원, 아까 바이든 대통령의 반응도 봤는데, 이게 워낙 예민한 문제라서 정치적 쟁점이 되고 있는 거 같아요. 어떻습니까.

[기자]

당장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을 지지해야만 낙태 권리를 되찾을 수 있다고 공언했습니다.

대법원 판단을 정치적 쟁점으로 삼겠다는 뜻입니다.

야당인 공화당 역시, 대법원 판단을 용감하고 옳은 판결, 역사적 승리 등으로 표현하며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 판결에 대해 당연히 찬반이 엇갈리고, 각 주별로도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기업들 중에서도 낙태를 하려는 여성들을 지원하는 움직임들이 있다고요.

[기자]

미국 최대 은행 JP모건 체이스는 낙태가 합법인 곳을 찾아 원정 시술을 받는 직원들 비용을 부담한다고 공지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디즈니, 아마존 등 다수 대기업들이 비슷한 정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보수적 윤리에 기반한 대법원 판단이나 의회 차원의 정치적 논쟁 같은 원칙과는 별도로 직원들 건강이 최우선이라는 현실적 고려를 반영한 결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멕시코의 한 낙태 지원 단체에 미국 여성들의 문의가 폭증하면서 국경을 넘는 원정 시술도 늘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미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들입니까.

[기자]

가장 주목받은 건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였습니다.

보수당 소속임에도 미 연방대법원의 낙태 판례 변경을 퇴행적이라고 비판한 겁니다.

들어보시죠.

[보리스 존슨/영국 총리 : "저는 커다란 퇴보라고 생각합니다. 크게 후퇴한 겁니다. 저는 항상 여성의 선택권을 믿어왔습니다."]

프랑스와 캐나다 정상들은 물론 유엔에서도 여성 인권 침해를 이유로 미국 대법원의 낙태 판례 변경을 비판했습니다.

반면, 교황청에서는 미국의 입장 변화가 세계 각국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며 환영 입장을 내놨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촬영기자:오범석/영상편집:한찬의/자료조사:이세영 김다형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뉴스 9 전체보기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