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자사고·특목고 확대 가능할까?

입력 2022.06.27 (08:16) 수정 2022.06.27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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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산에서는 새로 당선된 교육감이 자사고와 특목고를 늘리겠다고 공약해, 자사고와 특목고 신설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교육부가 학생 정원을 관리하고 있는 데다, 법정 부담금도 만만치 않아 공약 이행이 어려울 거란 전망도 나온다는데요.

네트워크 소식 부산총국, 최재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부산 지역 자사고는 해운대고 1개, 특목고는 부산외고와 부일외고, 브니엘예고, 부산예고 등 모두 4개입니다.

취임을 일주일 정도 앞둔 하윤수 교육감 당선인은 동서 교육격차 해소 방안의 하나로 서부산에 자사고와 특목고를 확대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강기수/부산시교육감직 인수위원장 : "학력을 포함한 교육격차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고, 서부산권에 자사고나 특목고가 설립되게 되면 전체적인 교육적인 분위기가 호전되고…."]

하지만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를 교육청 지원 없이 독자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자사고와 특목고 확대가 쉽지 않다는 게 교육 현장 반응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자사고나 특목고로 전환할 만큼 안정적인 재원 구조를 가진 사립학교 재단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부산 사립고등학교 76곳 재단이 한 해 납부 해야 할 법정 부담금은 모두 220여억 원.

하지만 실제 납부액은 17억 원으로 8%도 채 안 됩니다.

한 푼도 내지 않는 곳도 8곳이나 됩니다.

학교를 신설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학생 수 감소로 학교 한 곳을 없애지 않으면 다른 곳에 새로 못 짓게 하는 게 교육부 방침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동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서부산 자사고·특목고 확대 공약을 하윤수 당선인이 어떻게 실현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최재훈입니다.

촬영기자:한석규/영상편집:백혜리/그래픽:김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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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자사고·특목고 확대 가능할까?
    • 입력 2022-06-27 08:16:47
    • 수정2022-06-27 08:42:21
    뉴스광장(광주)
[앵커]

부산에서는 새로 당선된 교육감이 자사고와 특목고를 늘리겠다고 공약해, 자사고와 특목고 신설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교육부가 학생 정원을 관리하고 있는 데다, 법정 부담금도 만만치 않아 공약 이행이 어려울 거란 전망도 나온다는데요.

네트워크 소식 부산총국, 최재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부산 지역 자사고는 해운대고 1개, 특목고는 부산외고와 부일외고, 브니엘예고, 부산예고 등 모두 4개입니다.

취임을 일주일 정도 앞둔 하윤수 교육감 당선인은 동서 교육격차 해소 방안의 하나로 서부산에 자사고와 특목고를 확대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강기수/부산시교육감직 인수위원장 : "학력을 포함한 교육격차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고, 서부산권에 자사고나 특목고가 설립되게 되면 전체적인 교육적인 분위기가 호전되고…."]

하지만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를 교육청 지원 없이 독자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자사고와 특목고 확대가 쉽지 않다는 게 교육 현장 반응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자사고나 특목고로 전환할 만큼 안정적인 재원 구조를 가진 사립학교 재단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부산 사립고등학교 76곳 재단이 한 해 납부 해야 할 법정 부담금은 모두 220여억 원.

하지만 실제 납부액은 17억 원으로 8%도 채 안 됩니다.

한 푼도 내지 않는 곳도 8곳이나 됩니다.

학교를 신설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학생 수 감소로 학교 한 곳을 없애지 않으면 다른 곳에 새로 못 짓게 하는 게 교육부 방침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동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서부산 자사고·특목고 확대 공약을 하윤수 당선인이 어떻게 실현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최재훈입니다.

촬영기자:한석규/영상편집:백혜리/그래픽:김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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