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경찰업무조직 신설 조속히 추진…다음 달 최종안 발표”

행정안전부는 '경찰국'으로 알려진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 조직을 만들고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제정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27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찰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브리핑에서 "최근 경찰의 권한이 급격하게 확대돼 보완책이 필요한 상황이 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우선,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조직 신설과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규칙 제정 및 인사절차 투명화는 빠르게 추진할 방침입니다.

다만, 감찰이나 징계의 개선은 법률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입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경찰의 역량 강화를 위해 권고안에서 제시한 적정인력 확충, 처우개선, 수사심사관 운영개선 등은 경찰청, 기재부 등과 협의해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히, 특정 출신의 불합리한 고위직 독점구조를 타파하기 위해 일반출신의 고위직 승진 확대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권고안에서 대책으로 제시된 범정부적인 ‘경찰제도발전위원회’ 구성·운영도 조속히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경찰업무조직 신설과 지휘규칙 제정과 관련해서 토론회, 기자간담회 등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듣고 다음 달 15일까지 최종안을 마련해 확정할 방침입니다.

앞서, 이달 21일 '경찰제도 개선 자문위원회'에서 경찰제도 개선 권고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