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놓으면 직무유기” 행안부 ‘경찰전담조직’ 공식화

입력 2022.06.27 (12:01) 수정 2022.06.27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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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주 행정안전부 경찰제도 개선 자문위가 행안부의 경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권고안을 발표했죠.

오늘은 장관이 나서 경찰 전담 조직 신설을 공식화하고 다음 달까지 최종안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커, 행안부가 손을 놓으면 직무유기라고 말했습니다.

박희봉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행안부 내 경찰 전담 조직 신설을 공식화했습니다.

이 장관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경찰 지휘권을 행사하기 위해 전담 조직 신설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최근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수사와 정보 분야 등을 독점한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행안부가 손 놓고 있는건 직무유기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과거 치안본부와 같이 경찰청을 흡수하는 형태가 아니라, 지휘, 감독을 위한 최소한의 조직을 두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 통제 논란에 대해서는 개별 수사에 대해 행안장관 등이 관여할 수 없도록 이미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장관은 전담 조직 신설로 경찰 지휘가 내실화하고 특정 출신의 경찰 고위직 독점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경찰 지휘규칙을 조속히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지휘규칙은 다른 부처와 비슷한 수준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기획재정부 등 7개 부처에서는 정책사항 승인보고, 예산, 인사 보고 등을 포함한 소속청 지휘규칙을 두고 있습니다.

이 장관은 경찰제도개선자문위 권고안에 따라 '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 구성해, 법률개정이 필요한 중장기 경찰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장관의 경찰인사 제청을 위한 후보추천위 설치, 감찰과 징계제도 개선, 수사인력 증원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행안부는 경찰 업무조직 신설과 지휘규칙 제정에 대해 토론회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다음 달 15일까지 최종안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희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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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 놓으면 직무유기” 행안부 ‘경찰전담조직’ 공식화
    • 입력 2022-06-27 12:01:08
    • 수정2022-06-27 17:3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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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주 행정안전부 경찰제도 개선 자문위가 행안부의 경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권고안을 발표했죠.

오늘은 장관이 나서 경찰 전담 조직 신설을 공식화하고 다음 달까지 최종안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커, 행안부가 손을 놓으면 직무유기라고 말했습니다.

박희봉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행안부 내 경찰 전담 조직 신설을 공식화했습니다.

이 장관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경찰 지휘권을 행사하기 위해 전담 조직 신설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최근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수사와 정보 분야 등을 독점한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행안부가 손 놓고 있는건 직무유기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과거 치안본부와 같이 경찰청을 흡수하는 형태가 아니라, 지휘, 감독을 위한 최소한의 조직을 두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 통제 논란에 대해서는 개별 수사에 대해 행안장관 등이 관여할 수 없도록 이미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장관은 전담 조직 신설로 경찰 지휘가 내실화하고 특정 출신의 경찰 고위직 독점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경찰 지휘규칙을 조속히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지휘규칙은 다른 부처와 비슷한 수준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기획재정부 등 7개 부처에서는 정책사항 승인보고, 예산, 인사 보고 등을 포함한 소속청 지휘규칙을 두고 있습니다.

이 장관은 경찰제도개선자문위 권고안에 따라 '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 구성해, 법률개정이 필요한 중장기 경찰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장관의 경찰인사 제청을 위한 후보추천위 설치, 감찰과 징계제도 개선, 수사인력 증원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행안부는 경찰 업무조직 신설과 지휘규칙 제정에 대해 토론회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다음 달 15일까지 최종안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희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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