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경찰국 신설은 검경 앞세운 ‘독재 선전포고’”…행안장관 탄핵도 거론

더불어민주당은 행정안전부가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업무 조직 신설을 공식화한 것에 대해 “검경을 앞세워 독재하겠다는 선전 포고”라며 강하게 성토했습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늘(27일) 국회에서 열린 ‘경찰의 중립성·독립성 확보와 민주적 통제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민중의 지팡이를 검찰공화국 완성을 위한 권력의 몽둥이로 부활시키려는 의도가 분명해졌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국민의 반대나 위법 논란에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경찰을 행안부 치하에 두고 직접 통제에 나서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를 강행한 셈”이라며 “윤석열 정권의 퇴행적 경찰 길들이기에 함께 단호히 맞서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행안부 장관의 전례 없는 경찰 승진 면접부터 초유의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까지, 경찰을 하수인으로 만들겠다는 개악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국기문란을 운운하면서 경찰을 겁박했다. 친정인 검찰을 바라보는 시선과 너무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21대 국회 전반기 행안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검사 출신의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는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지휘받을 수 없다며 검찰 독립을 외쳐대다가 이제는 경찰을 발 아래에 두려고 한다”며 “경찰에게 또 다른 거대한 올가미를 씌우려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경찰청 차장 출신의 임호선 의원도 “윤석열 정부의 경찰 개악 선언이라고 생각한다”며 “경찰의 독립성을 부정해 권력의 시녀로 다시 삼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찰 출신 황운하 의원은 “경찰국이 현실화하면 전국 경찰관들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을 추진해야한다”며 “이는 명백한 법률 위반으로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습니다.

황 의원은 “김창룡 경찰청장이 물러나는 초유의 사태는 결연한 의지 표현”이라며 “국민이 역대 정권과 싸워서 얻어낸 경찰의 중립성을 우리가 지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박재호 의원도 경찰국 신설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탄핵 사유가 된다고 주장하며 검찰과 경찰의 탈정치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은 오늘(27일)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앞으로 행안부 장관을 공안경찰부 장관으로 불러야 할 것 같다”면서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이라는 우리 민주주의의 역사의 교훈을 망각하고, 시행령 통치라는 반법률적 방식으로 경찰국 신설을 추진하는 것은 명백히 장관 탄핵의 사유가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진출처 : 국회사진기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