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받은 검사에게 위자료 청구한 피고인…법원 “시효 지나 기각”

사건 관계인에게 뇌물을 받은 검사에게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뒤늦게 해당 검사에 대해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시효가 지났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부장판사 조해근)은 지난 14일, 피고인인 원고 A 씨가 전직 검사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5천만 원 위자료 청구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B 씨의 최종 뇌물 수수일인 2009년 1월부터 기산하더라도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후인 2022년 1월에 제기됐음이 기록상 명백하다"며 원고의 위자료청구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A 씨가 소멸시효 기간을 자신의 출소일인 2012년 5월부터 기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A 씨의 형기 복역은 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으로 B 씨에 의한 별도 불법행위(뇌물)의 결과라 할 수 없고, B 씨의 불법 행위가 원고의 출소일까지 계속됐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A 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형을 확정받은 것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는데, 법원은 지난해 10월 이를 인용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