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분석] 충청권 광역철도, ‘수요예측 재조사’ 추가 진행 배경은?

[앵커]

그럼, 대전시청 출입하는 송민석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송 기자, 앞선 기사에서 보면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 예타 통과 당시에도 대전 트램은 이미 건설이 계획된 상태였단 말이죠.

선뜻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어요.

[기자]

도로와 철도 관련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지침을 보면요,

예타 결과에 영향을 주는 사업을 나중에 진행할 가능성이 있을 때 예타를 시나리오별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 예타도 대전 트램을 건설하는 경우와 건설하지 않는 경우, 두 경우를 조사한 건데요.

딩시, 가수원에서 서대전역까지 노선이 겹치기 때문에 트램이 건설될 경우 경제성이 떨어져서 예타 통과가 어려운 것으로 결론이 났고요.

반면 트램, 그러니까 대체나 경쟁 교통수단이 없다고 가정한 2번 시나리오에서는 경제성이 높아서 예타 통과가 가능했던 겁니다.

당시에 트램 건설계획은 있었지만 사업이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2번 시나리오에 따랐던 건데 2019년에 대전 트램이 예타 면제 사업으로 선정이 되면서 사업이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따라서 지금이라도 수요예측 재조사 과정을 거치라는 게 감사원의 감사 결과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트램 사업이 확정된 게 2019년입니다.

3년도 더 지난 일인데 이게 왜 이제서야 문제가 된 겁니까.

[기자]

대전 트램은 2019년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예타를 면제받았습니다.

당시 예타의 벽을 넘지 못하던 전국 23개 사업이 혜택을 봤는데요.

대전 트램이 예타 면제 사업으로 선정된 만큼 충청권 광역철도와는 별개로 봐야 한다는 게 국토부와 기재부 입장이었습니다.

어차피 트램은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하기로 한 만큼 시나리오별 구분은 의미가 없다고 본 건데요.

하지만 감사원은 이같은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원칙대로 사후관리를 하라고 지시한 만큼 대전시도 이참에 이 문제를 말끔히 정리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이번 논란의 본질은 사실 트램과 충청권 광역철도 일부 노선이 중복되기 때문이잖아요.

사실 이 문제가 불거진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자]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이 예타를 통과한 게 2015년 11월이었는데요.

당시에는 트램 노선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과는 반대로 가수원4거리에서 서대전역까지 4.8km 구간이 오히려 트램 노선에서 빠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제기가 됐었죠.

이 지역 주민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자 대전시가 트램의 노선변경은 없다고 다시 한번 못을 박았고요.

그래서 지금의 트램 노선이 이때 완성이 됐습니다.

다만 이렇게 되면 반대로 트램의 예타 통과가 어려울 수 있으니 당시 대전시가 트램을 노선 중복이 없는 1구간과 2구간으로 나눠서 착공하고 완공은 동시에 한다는 꼼수 아닌 꼼수를 내놓기 했었는데요.

이후에 대전시가 순환형 트램을 계속 추진하고 결국 예타까지 면제받으면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었던 난제가 3년여 만에 다시 불거진 셈입니다.

[앵커]

다시 충청권 광역철도 얘기해 보죠.

수요예측 재조사 결과 안 나오면 정말 최악의 경우 타당성 재조사까지 받아야 하는 겁니까?

[기자]

앞서 성용희 기자가 전했듯이 수요예측 재조사 결과 30% 넘게 수요가 줄면 타당성 재조사까지 받아야 하고요.

이럴 경우 사실상 사업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셈이 됩니다.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이는데요.

기재부가 감사원에 보낸 의견을 봐도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 기본계획이 이미 3년도 더 전에 고시가 돼서 지역주민들이 사업추진을 인지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중복된다는 노선도 이걸 확대해서 자세히 들여다 보면요,

트램이 지나는 복수, 도마, 유천 지역과 광역철도가 지나는 신성/문화동 지역은 직선거리로 최고 1km 정도까지 떨어져 또다른 수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또 도마역과 서대전역은 환승역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그리 심각한 문제는 아니다, 이런 의견도 나오는데요.

이때문에 대전시도 내부적으론 수요가 한 20% 정도 줄어드는 선에서 재조사를 통과할거란 기대섞인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