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 직장협의회 “중립성 훼손 ‘경찰국’ 설치안 폐기하라”

‘경찰국 신설’ 등 행정안전부의 경찰 직접 통제 방침이 공식화되면서 경찰 조직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는 가운데, 전북지역 경찰관들도 집단 행동에 나섰습니다.

전북 경찰직장협의회는 오늘(28일)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안부의 경찰국 설치안을 폐기하고,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시도를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정선거 개입과 인권 탄압을 자행한 과거 내무부 아래 치안본부를 민주화 열망으로 독립 외청인 경찰청으로 바로 세웠다며, 행안부의 직접 통제 방침은 다시 독재시대로 돌아가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행안부가 경찰 통제 방침의 배경으로 삼는 ‘경찰 비대화’가 과장됐다는 주장도 펼쳤습니다.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권이 확대된 건 맞으나 영장청구권 등 중요한 수사 권한은 여전히 검찰에 남아있다며, 경찰력 견제가 필요하다면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해 맡기는 방안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