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분쟁’ 10년 만에 결론…“중재 종료, 120일 내 선고”

[앵커]

10년 가까이 끌어온 론스타와 한국 정부 간의 소송이 조만간 마무리됩니다.

중재판정부가 '절차 종료'를 선언했는데, 이르면 120일 뒤에 소송 결과가 선고됩니다.

오승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한국 정부의 국제소송 결과가 이르면 석 달 뒤 나옵니다.

지난 2012년 11월 론스타가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제소한지 10년 만입니다.

법무부는 이 사건의 중재판정부가 한국시간 기준으로 오늘 '절차종료'를 선언했다고 밝혔습니다.

절차종료가 선언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20일 이내에 판정이 선고됩니다.

지난 2016년 6월이 최종 심리기일이었는데, 6년 만에 절차종료 선언이 통보된 겁니다.

론스타는 2012년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의도적으로 지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세청이 론스타에 모순적으로 과세해 한국 정부가 46억79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6조 원이 넘는 돈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국제법규와 조약에 따라 내외국인을 차별하지 않고 공정하고 공평하게 대우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법무부, 외교부 등이 함께 TF를 꾸려 대응해왔습니다.

법무부는 판정이 선고되면 관계 부처와 신속하게 판정문을 분석해 후속 조치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최대한 투명하게 관련 정보를 국민들에게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영상편집:조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