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사사건건] 전기요금 인상 원인은? 조경태 “문재인 ‘탈원전’으로 한전 적자 커져서” 김태년 “‘탈원전’ 아닌 ‘감원전’…아무 상관관계 없어”

■ 방송시간 : 6월 29일(수) 16:00~17:00 KBS1
■ 진행 : 범기영 기자
■ 출연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https://youtu.be/B7iSMMpAxVQ

◎범기영 여의도 사사건건 시간입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김태년 민주당 의원,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경태 안녕하십니까?

◎범기영 오늘은 저희가 경제 중심으로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 형 집행정지 결정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사면 논의로 이어지겠느냐, 이것도 좀 관심사인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조경태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형 집행정지가 된 가장 큰 이유가 건강상 이유이지 않습니까? 81세의 고령에다가 건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아마 3개월 정도 형 집행정지가 내려졌는데, 이후에 사면은 사실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범기영 물론입니다.

▼조경태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건강의 사항이 어느 정도일지, 그 사항에 따라서 저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범기영 아무래도 건강 문제가 가장 큰 변수 아니겠느냐, 어떻게 보십니까?

▼김태년 지금 대통령실에 보면 MB 정권 때 요직을 차지하고 있던 분들이 다시 지금 요직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아마 8·15 때 사면을 하려고 하는 수순을 밟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물론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만 이분은 뇌물이나 횡령 액수만 하더라도 수백억에 달하는 중범죄입니다. 국민 동의가 현재 없다는 점을 정부와 여당에서 잘 인식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범기영 국민 여론서 좀 더 살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십니다. 건강이냐 국민 여론이냐. 고도로 정치적인 대통령의 결단이라서 정치적인 책임은 또 져야겠죠? 지켜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경제위기대응특위, 대응 TF, 민주당의.

▼김태년 특위.

◎범기영 네, 특위.

▼김태년 특별위원회, 네.

◎범기영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태년 의원을 모시고 말씀 나눠보죠. 이틀 뒤 7월 1일부터는 전기, 가스요금 인상 발표가 있었어요. 저희 그래픽 만들어놓은 걸 좀 먼저 볼까요?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전기요금이 이렇게 오른답니다. 평균 4만 2,500원 정도를 쓰던 가구가 4만 4,000원대로 아마 올라갈 걸로 보이고요. 서울시에서 가구별 가스요금 평균이 아마 3만 1,000원꼴인 모양인데, 월. 이게 한 2,200원 정도 더 올라갑니다. 물가 압력이 거센 상황에서 여당 입장에서는 좀 곤혹스럽긴 할 것 같아요. 불가피한 상황입니까?

▼조경태 아무래도 원자재 값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불가피한 상황이 조금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이 상당한, 전 세계적으로 물가 상승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 같고요. 다만 제가 저기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냥 일방적으로 국민들한테만 고통 분담을 하라 하지 말고 저는 공기업들도 저는 어느 정도 고통 분담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한전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2만 명이 넘는데, 평균 임금, 평균 연봉이 8,0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타 공기업하고 비교하면 타 공기업은 한 6,000만 원 되거든요? 그러면 한 2,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한전에서도 좀 이렇게 구조 개혁에 대한 노력, 고통 분담을 좀 하면서 국민들께 물가 상승에 대한 전기 또는 가스요금의 인상이 불가피하다 하는 것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범기영 공기업의 고통 분담도 필요하지 않느냐는 문제의식이시고.

▼김태년 지금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공공요금이 오르게 되면 중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또 취약계층, 이른바 서민들이 참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봤을 때 과연 이게 지금 적당한 시기인가, 조금 더, 조금 더 자제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만 조경태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원자재 가격이 급등해서 상당한 부담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불가피했다고 하더라도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대책도 함께 강구가 돼야 된다. 왜냐하면, 에너지 바우처의 확대라든지 또 각종 보조금 지급이랄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공요금의 인상이 그대로 취약계층들에게 또는 취약 기업인들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조치들을 함께 취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범기영 당정 간에는 이런 고민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정하게 인상 자체는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특히나 저소득층은 쓸 수 있는 돈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묶이는 돈이 많아지면 힘들어지잖아요.

▼조경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그냥 일방적으로 전기요금, 가스요금을 올리려고만 하지 말고 저는 그 올리는 것도 역시 좀 속도 조절해야 되고 그리고 그 폭을 최소화 시켜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공기업들의 방만한 경영을 어느 정도 좀 구조조정을 통해서 적자의 폭을 줄여나간다면 국민들께서도 많은 이해를 하실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범기영 대통령이 호화 청사, 이런 거 좀 팔아서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한 것도 비슷한 취지로 보이기도 하는데, 언 발에 오줌 누기일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워낙 경제 상황이 안 좋아서 그거 일부 처분한다고 큰 도움이 될까 싶기도 하고요.

▼김태년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제 물가가 오르거나 특히 이제 전기료, 가스비 이런 게 오르게 될 경우에는 어쨌든 이 서민들, 취약계층들이 가장 고통스럽거든요. 그래서 재정을 투입해서 에너지 바우처 또는 보조금 확대, 이런 것들이 같이 수반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공공기관의 어떤 구조조정이나 원가 절감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그 비중이 크지 않거든요. 시간도 걸리고.

◎범기영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한전 적자 문제가 또 굉장히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로 떠오르는데, 전기요금을 인상해봐야 적자 줄이는 데 도움이 크게 안 될 거다,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요. 그런데 문제는 또 적자 원인 두고 여야 진단이 다릅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녹취>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 27일)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탈원전은 성역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전이 에너지원을 원자력은 원전은 가동 비율을 줄이고 그다음에 가스 발전 또 석탄 발전 이런 비중을 높이다 보니까 가스값이 올라가고 석탄값이 올라가니까 결국은 적자로 될 수밖에 없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녹취> 한정애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기 요금 인상은 탈원전 또는 원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원유·석탄·가스 등 화석연료 기반으로 전력 생산을 하는 우리나라의 구조에서 그런 연료의 가격이 오르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 지난 5월에 하나금융 투자는 적자 원인으로 폭등한 석탄 그리고 가스 가격 상승에 의한 것으로 문재인 정부의 원자력 정책하고는 무관하다고 하는 민간 금융기관의 보고서도 있습니다.

◎범기영 핵심은 거죠. 탈원전 정책을 고집해서 문제가 생겼느냐, 한전의 적자 폭이 커졌느냐, 이것인 것 같아요. 설명을 좀 해 주셔야겠습니다.

▼조경태 저는 탈원전 정책도 저는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원인은 이제 원자재 값이, 석탄이나 가스값이 많이 올라서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만 어차피 석탄이라든지 가스와 관련된 발전소는 LNG 가스... 발전소라든지 이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게 훨씬 더 생산 원가가 원자력보다 더 비싸거든요. 더 많이 들기 때문에 LNG 발전소를 많이 돌리면 많이 돌릴수록 상대적으로 원가가 많이 비싸지겠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 들어왔을 때 보니까 약 8% 이상이 원자력, 원전 가동률이 많이 떨어집니다. 전 정권에 비해서.

◎범기영 가동률이 내려갔다.

▼조경태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LNG 발전소를, 화력발전소를 더 많이, 가동률이 높아졌거든요? 그렇게 따져보면 탈원전 정책이 한전의 적자 폭을 넓히는 데는 중요한 요인이 저는 되었다, 거기에는 아마도 야당에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반박하기에는 좀 약간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범기영 어려우십니까, 반박하기?

▼김태년 방금 한정애 의원이 딱 맞는 얘기 했는데요. 이 탈원전, 정확한 용어는 탈원전이 아니고 감원전입니다. 원전 비중을 줄이겠다는 정책이었는데요. 이 감원전과 지금 한전 적자하고는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감원전 정책을 보면 크게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새로 원자력 발전소 짓지 않는다. 또 수명이 다한 발전소 수명을 연장하지 않는다. 이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에 이 원자력 발전 기수는 줄지 않았어요. 발전량 가지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신한울 4기인가에서 구멍이 뚫리는 고장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비슷, 원자력 발전소의 구성 원리는 비슷하기 때문에 다른 발전소에서도 그런 사고가 날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의 안전을 생각해서 매우 엄격하게 안전 검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비중이 조금, 원자력 발전의 비중이 조금 줄었다는 거고요. 지금의 이 한전 적자는 전력을 생산하기 위한 원재료 값의 급등, 석탄이나 가스나, 이건 전 세계가 지금 동일하지 않습니까? 급등 때문에 이제 원인이 되는 거고요. 우리가 한전의 수익률을 이렇게 쭉 놓고 보더라도 원재료 값이 내려가면 한전은 이익 폭이 많이 늡니다. 원재료 값이 올라가면 한전은 이익 폭이 줄거나 또는 적자로 돌아섭니다. 2020년이 이제 문재인 정부 기간이잖아요. 그 기간에도 한전 한 4조 원 정도 흑자를 낸 바가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이런 화석 연료의 원재료 값이 급등했을 때 전기 생산 원가가 많이 비싸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재생 에너지는 태양이나 바람으로 전력을 생산하기 때문에 원재료 값이 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하는 것 또는 수소 경제로 전환하는 것, 이런 것들이 세계적인 추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범기영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건가, 이걸 좀 여쭤보고 싶은데, 전 정부의 탈원전, 지금 야당에서는 감원전이다, 탈원전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긴 합니다만. 용어는 다를지언정 아무튼 그 방향을 폐기하면, 그러면 한전의 적자 문제는 해결이 되겠습니까?

▼조경태 사실 문재인 정부 들어왔을 때 원전의 이용률이 65%까지 떨어진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원전 이용률이 대략 보니까 80% 이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원전 이용률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한전의 적자 폭을 줄일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공감을 하실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한 전기요금이, 물가 상승률에 대해서 전기요금이 그동안에 억제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전기요금을 또는 가스요금을 좀 인상시켜줄 필요가 있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러한 인상 폭을 급진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점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보면 나주에다가 한전공대를 짓는다고 해가지고 한전공대가 무려 1조 6,000억 정도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이런 데 대해서 사 측의 검증 없이 그냥 막 정책적으로 강행하는, 강행 처리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은 조금 자제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전이 예를 들어서 적자를 보고 있는 공장이라고 했을 때 과연 거기에서 대학을 지으라면 대학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찌 보면 이 적자의 요소가 있는 그런 부분들은 저는 좀 그 요인들을 제외해 주면서 국민들한테 고통 분담을 하자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범기영 원전 관련 정책뿐 아니라 그때가 공대 지을 타이밍이었냐, 이런 지적이에요.

▼김태년 아니, 에너지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기관 필요한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한전공대는 기획이 되었고 지금 이제 신입생까지 받아들여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전기료 오른 거 하고 그거하고 갖다 붙일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범기영 전기료 가지고도 이게 참 어렵네요. 그러니까 전기료 인상을 왜 그 한전 사장이 의원총회에 와서 열 차례 정도 올려야 된다고 요구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막았다, 이런 주장도 했었잖아요. 그 내용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김태년 아주 원색적으로 이야기를 했던데요. 코로나 기간입니다. 코로나 기간에 경제 위기가 왔었고 특히 서민들이나 취약계층들이 엄청나게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중소기업, 소상공인들, 영세자영업자들 다 어려움에 처해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전기요금을 인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재정으로, 인상하지 못한 것들은 재정을 투입해서 막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범기영 가장 큰 문제는 전 정권의 정책적인 오류였다, 이렇게 판단을 여전히 하고 계시고.

▼조경태 저는 그 문재인 정부가 인상을 하지 마라, 한다 해가지고 그걸 굴복한 공기업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좀 소신 있게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절박하니까 인상을 해야 됩니다, 하고 우리 정치권에서 정부에다가 요청을 했으면요, 그 진정성이 있었으면 왜 인상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잘 보십시오. 아니, 그 적자가 그렇게 심각하게 난다고 하면 어떻게 그게 무상으로 대학생들, 한전공대 학생들 다 그 등록금 다 공짜잖아요. 그리고 대학교수들 연봉을 어찌 보면 수억씩 주고, 어떻게 대학을 그렇게 설립할 수 있겠습니까? 잘 나가지 못하는 것 같으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전이 전 정권 탓만 하지 말고 자신들도 과연 그런 자구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냉철한 비판을, 반성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범기영 한전의 자구, 이 부분을 계속 좀 강조하시네요. 한전은 이 내용을 또 어떻게 듣고 있을지 보겠습니다. 주제를 살짝 좀 바꿔볼까요? 어제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이런 발언 했습니다. 경총 회장단 만난 자리에서 했는데, 임금 상승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녹취> 추경호 / 경제부총리 (어제) 최근 일부 IT 기업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높은 임금 인상 경향이 나타나면서 여타 산업·기업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는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도한 임금 인상은 고물가 상황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임금 격차를 더욱 확대 시키고, 또 중소기업, 근로취약계층의 상대적 박탈감도 키우고 있습니다. <녹취> 이수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의 추가적 상승을 일으켜 자영업자와 영세 중소기업을 더 어렵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분들을 어렵게 하는 게 과연 최저임금일까요?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경총 간담회에서 과도한 임금인상을 자제해야 한다며 사실상 최저임금위원회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듯한 발언을 하여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범기영 일부 IT 기업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높은 임금 인상 경향이 나타나면서 확산 조짐이 보인다, 우려스럽다, 이런 취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태년 깜짝 놀랐어요. 정부 당국자, 특히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정부 당국자가 해서는 안 될 말입니다.

◎범기영 해서는 안 될 말이었다.

▼김태년 물가는 오르는데 임금을 올리지 마라, 이렇게 하면 사실상 소득을 줄여라, 라는 소리가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큰 위험스러운 말인 게, 물가 상승으로 인한 고통들을 임금 노동자나 우리 일반 국민들, 서민들한테 다 전담시키겠다는 말인가? 또 이렇게도 들려요. 적절하지 않은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 IT 기업, 대기업 이렇게 예를 그렇게 드는데, 당연히 실적이 좋으면 그 구성원들과 함께 나누는 거, 이건 너무 당연한 거죠.

▼조경태 우리나라가 보면 너무 급격한 임금 인상에 의해서 상대적 박탈감도 줄 수 있고 또 거기에 미치는 영향들이 사회적인 파장이 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추경호 부총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대기업의 사례를 든 것 같은데요. 대기업의 급격한 임금 인상이 미치는 영향이 여러 가지로 클 수 있다. 그래서 저는 100% 동의하거든요. 사실 아시다시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얼마나 심합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대기업 총수부터 좀 이렇게 제 이야기에 귀를 좀 기울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익이 많이 났을 경우에 대해서 대기업만의 어떤 잔치를 하지 말고 중소기업, 하청기업에 대해서도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대기업 구조는 어떤 의미에서는 중소기업, 하청업체들을 막 쥐어짜가지고 그 수익을 올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소기업, 중견기업들이, 하청기업들이 수익을 올릴 때 있도록 그 이익을 좀 되돌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본인들만의 어떤 그 임금, 급격한 임금 인상이 자칫하면 지금 전문가들에 의해서 약 16만 개의 일자리를 잃게 만들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더 감안해서 급격한 임금 인상이 안 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임금 인상이 너무 과하다 보면 이게 자꾸 악순환이 되거든요? 임금 인상이 되면 또 물가도 높아지고 물가 높아지면 또 임금 인상되고, 그러면 우리 또 수입이 적은, 상대적으로 적은 국민들은 삶의 질이 훨씬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추경호 부총리의 발언은 대기업이나 좀 잘 나가는 기업들이 하청업체들이나 조금 더 어려운 기업들에게 조금 더 선순환 구조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김태년 추경호 부총리는 지금 조경태 의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뜻으로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지금 최저임금 산정위원회가 협상 중에 있지 않습니까? 특히 최저임금 인상을 어떻게든 억제하기 위한 그런 뜻으로 발언을 한 거고요. 조경태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기업의 이익이 중소기업과 함께 상생돼야 된다, 함께 나눠져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저는 100% 동의를 하고요. 다만 이런 게 있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 착시 현상이라는 게 있는 건데, 코로나 때 사실은 소비가 많이 위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로나가 일정 정도 지금 끝에 오면서 보복 소비나 이런 것들 때문에 소비가 많이 활성화된 것처럼 보이는데요. 조금 더 가고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소비가 위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소비가 위축이 되면 경제 활력을 급속히 상실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우리가 일본의 예를 놓고 보더라도 기업의 수익률은 꾸준히 우상향되고 있는데, 임금 근로자들의 임금은 계속 수평선을 그리고 있거든요. 올려주질 않았어요. 그 바람에 일본 경제가 활력을 확 잃어서 지금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소비, 가처분 소득을 늘려서 소비 여력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은 우리 경제 활력을 계속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범기영 이제 조경태 의원 하신 말씀은 사실 여야 가릴 것 없이 동의하지 않을 정치인은 저는 없을 거라고 보고, 제가 질문을 이렇게 한번 드려볼까요? 그러니까 최근에 정부 여당 쪽에서 나오는 이 흐름들을 보면 종부세를 인하해 주거나 법인세를 좀 인하하거나 감면하거나 이런 목소리가 계속 나오면서 한편으로는 임금 인상은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이게 노동계가 듣기에 좋은 이야기일까 싶은 생각이 있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물가가 올라간다는 건 정부 당국자들도 아주 인정하고 있는 고물가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달에는 6%대로 올라갈 거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뭔가 좀 노동자들한테도, 임금으로 생활하는 분들한테도 가처분 소득이 적어도 줄어들지는 않게 모종의 어떤 대책이 나오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조경태 아주 좋은 말씀이고요. 사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이 많이 왜곡돼 있습니다. 외국에 가보면 최저임금 제도가 우리처럼 천편일률적으로 이렇게 동일하지 않습니다. 미국이나 영국이나 일본이나 또 기타 여러 나라들 보면요, 이게 지역별로도 최저임금이 차이가 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도쿄하고 미야자키현인가, 거기하고 최저임금 차이가 30% 차이 나거든요? 지역별로도 최저임금 차이가 나는 거죠. 그리고 미국 같은 데는 최저임금 제도 자체가 아예 없는 주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을 또 여러 나라들 보면요, 업종별로도 최저임금이 또 각각이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보십시오. 우리나라는 현대라든지 삼성이라든지 잘 나가는 대기업과 저 구멍가게 하고 있는 영세한 자영업 하는 데하고도 최저임금이 똑같아요. 천편일률적으로 반영하기 때문에. 그래서 수익 구조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지금 570만 명이 넘지 않습니까? 소상공인분들은 제발 최저임금을 차등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왜 우리하고 대기업하고 똑같이 최저임금 제도를 갖다가 적용하느냐, 이런 주장들도 많이 있거든요? 저는 아까 김태년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수익이 많이 나면 최저임금을 좀 더 올려줄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대기업 같은 경우에. 잘 나가는 그런 회사들 있잖아요. 그런데 수익이 거의 나기 어렵고 1년에 수만 개, 수십만 개씩 폐업하는 이 자영업 하는 소상공인, 이쪽의 최저임금을 똑같은 수준으로 높여버리니까 이걸 감당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어떤 자료를 보면 이런 식으로 급격하게 최저임금을 올리게 되면 오히려 서민들이 일자리를 더 잃어버린다는 그런 통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최저임금 부분은 이번 차에 저는 좀 차등화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범기영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차등화 논의를 하다가 내년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기도 했죠.

▼김태년 최저임금 논쟁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하나 오해하고 계시는 건데,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 이상 주라고 하는 겁니다. 최하한을 설정을 해놓는 거고요.

◎범기영 그렇죠. 명칭이 최저임금이죠.

▼김태년 그럼요. 그래서 그다음에 업종별, 지역별 차등 적용하라, 이렇게 하는데요. 그거 차등 적용했다가는 아마 낮은 곳에서는 인력난 때문에 다 문을 닫아야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아까 감세, 부자 감세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경제 위기 아닙니까? 심각한 위기입니다. 지금 사실은 우리가 21세기에 들어서만 해도 2008년 금융위기,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터널의 마지막에 와 있는 코로나 팬데믹 위기에 이어서 지금 세 번째 위기가 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전의 이 두 번의 위기는 예측하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이 이번의 위기는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나면 코로나 때 워낙 유동성이 강화가 되었었고, 그래서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게 되고,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게 되면 물가나 환율이나 이런 데 다 영향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작년 말부터 예견된 지금 위기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일 먼저 들고 나온 게, 새 정부 들어서 제일 먼저 들고 나온 게 이른바 대기업 법인세 깎아주겠다, 옛날에 MB 정부 때 했던 부자 감세 정책, 이걸 도로 들고 나온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물가 상승 시기에는 또 경제 위기 때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나 영세 자영업자나 취약계층들이나 이게 훨씬 더 고통스럽거든요. 그래서 이 경제의 활력을 잃지 않게 하는 것도 만들어야 되고 또 사회 안전망을 더 확고하게 구축을 해야 될 시기인데, 느닷없이 감세를 해버리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인지 저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범기영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감세는 왜 들고 나온 건지.

▼조경태 우리나라가 사실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지 않으면 일자리는 없습니다. 또 특히 좋은 일자리가 없죠. 최근에 정부에서 아주 야심차게 발표한 것 중에 향후 5년간 대기업에서 무려 1,000조를 투자한다고 대서특필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은 1,000조니까 일자리가 많이 생기겠구나, 했지만 그 속살을, 안을 쭉 들여다보면요. 속내를 들여다보면요, 그 중에서 상당히 많은 비중이 해외 투자입니다, 해외 투자. 그래서 유감스럽게도 국내 투자가 그것보다, 해외 투자보다 작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만큼 국내에서 기업 하기가 환경이 열악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과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가, 거기에는 저는 강성 노조도 원인이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 여러 가지 세금 문제도 저는 포함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해내야만이 국민들이 또 뭡니까, 소득이 발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한 하나의 정책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년 기업의 해외 투자는 시장이나 인력 구조나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투자 결정을 하게 되는 거고요. 법인세를 조금 낮춰준다고 투자가 강화되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실증 되지가 않았어요. 제가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MB 정부 때 법인세를 낮췄지 않습니까? 내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이제 박근혜 정부 때까지 쭉 가게 됐었는데, 이때 국내 투자보다도 원상회복했던 문재인 정부 때 투자액이 훨씬 더 많습니다.

◎범기영 잘 되게 하겠다고 내놓은 정책일 텐데, 실제로 시장은 또 어떻게 반응할지, 기업들은 어떻게 반응할지 이것도 좀 보겠습니다. 유류세 인하율을 대폭 확대하는 법 개정안도 내셨던데 어떤 취지입니까?

▼조경태 사실은 지금을 30%까지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체감하는 그게 좀 약하지 않습니까? 거기다 플러스 7%를 더 인하하겠다고 하지만 그거는 굉장히 언 발에 진짜 오줌 누기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육지책으로 한시적으로 이 불안정한 시점에서는 60%, 그러니까 30%를 더 인하해서, 그러면 휘발유 같은 경우는 250원 정도 절감이 되고요.

◎범기영 리터당 250원.

▼조경태 그다음에 경유 같은 경우 리터당 170원 정도, 이렇게 절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럴수록 또 정유사들이 이익을 많이 챙기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마도 정유사들이 사상 최고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을 텐데, 저는 이거는 상당히 좀 나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고 정부가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을 때 정유사는 사상 최고의 이익을 누리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유사들도 조금은 수익 구조를, 수익을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다. 자제함으로써 국민들과 함께 저는 고통 분담에 동참해 주기를 바랍니다.

▼김태년 유류세 인하 폭, 탄력적으로 적용하자. 지금 한 50%까지 되어 있을 텐데요. 60% 내리는 법을 조 의원께서 내셨는데 적절한 시점에 잘 내셨다고 보고요. 민주당에서도 김민석 의원이 이미 70%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이미 제출을 해놓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당은 고유가 시대에 세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해서 국민들에게 고통이 가서는 안 된다, 이런 취지에서 이 법을 통과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목표는 휘발유 가격을 어떻게든지 1,800원 이하로 낮춘다, 이런 목표를 갖고 지금 정책 작업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범기영 알겠습니다. 법안도 나와 있고 논의를 해야 될 텐데 국회가 멈춰 있어서,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군요. 국회 상황은 어떻게 흘러가는 겁니까? 이제 민주당은 7월 1일에 단독으로 본회의 열어서 의장단 선출하겠다, 이런 계획으로 보면 되는 거죠?

▼김태년 원내 지도부에서 결정할 사안인데요. 당내 상당한 기류가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건 맞습니다.

◎범기영 부담되진 않으세요?

▼김태년 지금 저는 지금의 여당을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정부가 막 출범하고 얼마나 의욕적으로 일을 해야 될 때입니까? 국회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든 야당을 설득해서 협상을 해서 국회를 정상화를 해야 될까, 아주 그냥 머리를 싸매야 될 시기입니다, 저도 여당의 원내대표를 해봤지만. 그런데 마치 그냥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마라, 이런 식이에요. 아주 무책임하기 그지없습니다. 법사위원장 문제가 쟁점이 됐었는데, 법사위원장 내줄 용의 있다, 줄 용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국회의장 중재로 만들어졌던 합의안, 이른바 박홍근, 권성동 합의안, 거기에 보면 사개특위 구성이 있어요. 그런데 사개특위 구성이 왜 필요하냐 하면, 이미 검찰의 일부 수사권을 조정하는 법안이 통과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9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그 후속 조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검찰이 못 하게 된 수사를 어디에서 하게 될 건지에 대한 후속 조치를 취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논쟁할 필요가 없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더구나 약속이 되어 있는 거고. 저는 이 경제 위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보면 국회의 역할이 필요한 거고 또 정부 입장에서 보면 국회의 협조가 매우 절실하기 때문에 하여튼 이 소매를 걷어붙이고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야당하고 협상하고 또 협조를 구해야 될 거라고 보는데, 안타깝게도 권성동 대표가 이 중요한 시기에 필리핀을 간다고 하니, 저는 원내대표를 해본 사람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범기영 저희가 지금 경제 이야기를 한참 하다가 이게 나오니까 좀 난감하시긴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합니까? 국회 정상화 빨리하자, 야당은 야단인데.

▼조경태 저는 김태년 의원님 말씀 100% 공감하고요. 다만 우리가 역사는 과학이지 않습니까? 2008년도에 민주당이 81석, 조금 더 늘어서 85석까지 된 적이 있거든요? 그 당시에 국민의힘이, 한나라당이 전신입니다만, 국민의힘이 180석 정도 됐거든요. 그러면 완전 역전이었죠. 그 당시에 민주당에서 요구했던 것이 법사위원장을 소수당이 가지고 국회의장은 다수당이 가지는 걸로 그때 그렇게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쭉 그래왔거든요? 그렇게 전통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고 나서 지금 이게 전통이 깨진 거거든요. 저는 의회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사실 2008년도에 다수당이 의장을 가져야 하고 소수당은 법사위원장으로 해서 상호 견제하고 협력하는 관계로 저는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민주당에서는 조건을 다는 겁니다. 법사위원장 줄 테니까 검수완박과 관련된 헌법소원을 갖다 취하해라. 플러스 사개특위를 갖다가 들어와라. 사실 이건 조건 없이 해야 될 부분인데도 이 조건을 들어주면 법사위원장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야당의 원내대표이거나 야당의 지도부 같으면 그러지 않고 일단은 법사위원장은 소수당, 국민의힘이 가지고 지금 국회는 여당이 더불어민주당입니다, 다수당이기 때문에. 따라서 소수당에서 법사위원장을 가지고 다수당에서 국회의장을 해서 정상적으로 원 구성을 한 이후에 지금 말씀 주신 여러 가지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의회를 열어서 정상적으로 원 구성하고 의회를 열어서 협상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좀 이런 부분을 허심탄회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김태년 협상안에 서명하고 의원총회까지 통과시킨 안을 다른, 국회 밖 다른 세력에 의해서 뒤집어버리는 그런 대표들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범기영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원내대표들 간의 협의가 가능하냐는 문제 제기인데.

▼조경태 저는 물론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 보시기에도 좀 답답한 면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또 우리 국회 내에서는 또 여당이기 때문에, 다수당이기 때문에 야당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국민의힘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어쨌든 협치를 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협치를 하면서 국회를 정상화시킴으로써 저는 국회가 잘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실현시켜나갔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태년 여당은요, 대통령을 갖고 있는 당. 집행부를, 행정부를 책임지고 있는 당이 여당입니다.

◎범기영 이제 이 시기를 역사가 어떻게 기록할지, 아무튼 국정에 대한 최근 책임은 대통령이 지게 되고 국회 상황에 대한 책임은 여당 원내 지도부가 나중에는 지게 되죠. 지금은 서로 말 폭탄을 주고받을 수 있는데, 정말 국민 입장에서 답답합니다. 빨리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마무리하겠습니다. 김태년, 조경태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