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인터뷰] 부모 ‘극단적 선택’…자녀는 피해자?

[앵커]

조유나 양의 가족, 실종 한 달 만에 전남 완도 앞바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죠.

부모의 극단적 선택 때문에 자녀까지 숨졌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비슷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일가족에 대한 1차 부검이 있었는데, 사인 불명으로 나왔습니다.

정확한 사망 원인을 아직 알 수 없다는 거죠?

[앵커]

경찰의 추정대로 부모의 극단적 선택 때문에 자녀가 숨졌다면, 자녀는 범죄의 피해자로 봐야하지 않겠습니까?

[앵커]

이 사건과는 좀 다르지만, 부모가 자녀를 살해한 이후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은 잊을 만하면 들려오는데요.

어느 정돕니까?

[앵커]

자식이 부모를 살해하는 범죄는 '존속살인', 그 반대인 경우는 '비속살인'이라고 하는데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발생 비중이 높죠.

왜 그런 겁니까?

[앵커]

그런데 부모를 살해하는 존속살인의 경우는 가중처벌이 됩니다.

법이 엄한데, 비속살인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면서요 ?

[앵커]

가족 내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처벌이 다르다면 형평성 문제도 있을 텐데요.

비속살인에도 가중처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앵커]

처벌이 가중된다고 하더라도 부모의 극단적 선택에 따른 자녀의 피해를 예방하기는 쉽지 않은 측면도 있을 겁니다.

지금 꼭 논의되어야 할 문제, 뭐라고 보십니까?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