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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고유가에 정유사 ‘압박’…“자발적으로” “초과이익 환수”
입력 2022.07.01 (19:05) 수정 2022.07.01 (19:51) 뉴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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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37%로 확대됐지만, 치솟는 기름값에 체감이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정치권에선 다양한 해법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실현되기엔 아직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방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유류세 인하 폭 확대 첫날, 국민의힘은 시내 주유소를 찾아,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유류세 인하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많다며 업계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류성걸/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정특위 위원장 : "주유소 협회를 중심으로 해서 자영 주유소에 가격 인하를 계도할 것을 산자부와 관련 부처에 요구하였습니다."]

또, 직영·알뜰·자영 상관없이 동시에 가격을 인하하는 방안, 직접 인하 폭만큼을 소비자에게 환급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류세 인하에도 여전히 떨어질 줄 모르는 기름값.

정치권에선 방법론엔 차이가 있지만, 호황을 누린다는 정유사가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유사가 자발적으로 가격 인하 등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더불어민주당은 기금 출연, 초과이익환수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김성환/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21일 : "정유사의 초과 이익을 최소화하거나 기금 출연 등을 통해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은 저소득계층에 유류세를 환급해주거나 바우처를 지급하는 방안을, 기본소득당은 정유사가 고유가에 횡재를 하고 있다며 이른바 '횡재세' 도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또, 현행 유류세 조정 범위를 각각 50%, 70%로 확대하는 법안을 제출한 상황인데, 아직 국회가 문을 열지 못해 논의조차 못 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촬영기자:장세권 김민준/영상편집:안영아
  • 여야 고유가에 정유사 ‘압박’…“자발적으로” “초과이익 환수”
    • 입력 2022-07-01 19:05:35
    • 수정2022-07-01 19:51:36
    뉴스 7
[앵커]

오늘(1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37%로 확대됐지만, 치솟는 기름값에 체감이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정치권에선 다양한 해법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실현되기엔 아직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방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유류세 인하 폭 확대 첫날, 국민의힘은 시내 주유소를 찾아,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유류세 인하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많다며 업계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류성걸/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정특위 위원장 : "주유소 협회를 중심으로 해서 자영 주유소에 가격 인하를 계도할 것을 산자부와 관련 부처에 요구하였습니다."]

또, 직영·알뜰·자영 상관없이 동시에 가격을 인하하는 방안, 직접 인하 폭만큼을 소비자에게 환급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류세 인하에도 여전히 떨어질 줄 모르는 기름값.

정치권에선 방법론엔 차이가 있지만, 호황을 누린다는 정유사가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유사가 자발적으로 가격 인하 등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더불어민주당은 기금 출연, 초과이익환수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김성환/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21일 : "정유사의 초과 이익을 최소화하거나 기금 출연 등을 통해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은 저소득계층에 유류세를 환급해주거나 바우처를 지급하는 방안을, 기본소득당은 정유사가 고유가에 횡재를 하고 있다며 이른바 '횡재세' 도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또, 현행 유류세 조정 범위를 각각 50%, 70%로 확대하는 법안을 제출한 상황인데, 아직 국회가 문을 열지 못해 논의조차 못 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촬영기자:장세권 김민준/영상편집:안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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