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자치경찰 출범 1년…“갈 길 멀어”

[앵커]

'지역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1년 전 시행된 자치경찰제가 반쪽짜리로 전락했다는 평가가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산과 권한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여전합니다.

박웅 기자입니다.

[리포트]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고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을 순찰하는 경찰관들.

치안이 필요한 현장으로 빠르게 달려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고병철/부산경찰청 관광경찰대 : "빠른 기동성으로 구석구석 해운대해수욕장을 순찰하다 보니 많이 홍보도 되고, 국내·외 관광객들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평가를 해주고 계십니다."]

1년 전, 전국적으로 자치경찰이 출범하면서 볼 수 있게 된 풍경입니다.

하지만 지역 실정에 맞춘 치안 서비스를 체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재정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 자체 사업을 추진할 수 없고, 지방자치법과 연계되지 않아 자치 경찰사무의 성격에 대한 논란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국민 일상 생활과 밀접한 지구대나 파출소는 아직 국가경찰이 관리하고 있어 도입 취지와 동떨어져 있습니다.

[이형규/전라북도자치경찰위원장 : "국가경찰에 대한 인사나 모든 것들은 이미 국가경찰이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지휘, 감독을 하는 데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민 의견을 들어서 거기에 맞는 서비스를 하려면 예산이 필요한데 그런 예산이 뒷받침이 안 돼서..."]

전라북도자치경찰위원회는 예산과 권한 확대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아동 안전과 교통 등 도민이 원하는 치안서비스를 발굴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촬영기자:김동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