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이준석 징계 ‘블랙홀’…‘윤심’은 어디에?”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정길훈 앵커(전 보도국장) ■ 출연 : 오승용 킹핀정책리서치 대표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임재길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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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길훈 앵커 (이하 정길훈): 정치권 이슈 짚어 보는 '오승용의 안구정화' 시간입니다. 킹핀정책리서치 오승용 대표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킹핀정책리서치 오승용 대표 (이하 오승용): 안녕하십니까?

◇ 정길훈: 민선 8기 지방정부 지난 1일에 출범했습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밝힌 민선 8기 비전 방향 어떻게 보셨습니까?

◆ 오승용: 그동안 인수위 과정에서 제가 비판을 많이 했는데 오늘은 새로 출범한 민선 8기이기 때문에 기대, 바람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강기정 당선인이 지난 1일 취임을 했고요. '내 삶을 혁명하는 새로운 광주시대'를 열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산업이 커져야 일자리가 늘고 영산강이 넓어져서 익사이팅해지고 가사·농민·참여 등 3대 공익 가치 수당을 제도화하겠다. 한마디로 활력 있는 광주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른바 5+1이라고 하지요. 현안 문제에 대해서도 우선 복합쇼핑몰, 지산 나들목, 어등산 관광단지, 백운 지하차로, 전남·일신방직 부지. 이 다섯 가지 현안은 올 연말까지 해결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플러스원에 해당되는 군공항 이전을 위해서는 대구 사례를 준용해서 국가 주도 추진을 준비해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김영록 지사는 재선에 성공해서 1일 취임을 했는데요. 8대 전략 발표를 했습니다. 크게 보면 신해양 문화관광 친환경 수도 전남과 문화·예술 자원과 콘텐츠를 결합해 문화관광 융성시대에 대비하겠다는 두 가지 콘셉트인데요. 특히 신해양 문화관광 친환경 수도 전남에서는 우주 산업 그리고 소재 산업벨트 그리고 해양관광벨트라는 세 가지 산업벨트 구축을 천명한 상태고요. 특히 반도체 우주, 항공, 데이터 등에 첨단 전략 산업을 집중 투자해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취임 전에 언론사 사장들과 간담회에서도 김영록 지사가 밝혔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호남 단체장의 맏형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다. 정치적인, 정무적인. 그리고 호남 각 시도 간 통합, 상생에 있어서도 앞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그런 말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정길훈: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부단체장 인선을 했는데요. 문화경제부시장에 김광진 전 국회의원을 임명했습니다. 세간의 예상과 다르지 않았는데요. 어떻습니까? 그동안에는 중앙정부의 예산 확보 활동 등을 위해서 주로 기획재정부 출신 인사들 임명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오승용: 결론은 세간의 예상과 같기는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고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주변에서 예산이라든지 정책을 위해서는 예산 전문가, 기재부 출신을 등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조언을 많이 해줬던 것 같고요. 그래서 안도걸 차관과 접촉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칙론적으로 광주를 위해 돕겠다는 입장 표명을 했는데 그것을 긍정적인 응답으로 오인한 그런 측면도 있었다고 하고요. 그렇지만 차관에서 부시장으로 내려오는 것에 대한, 직급이 내려오는 것이지요. 이런 것에 대한 부담이 있었고 조인철 정무부시장이 후배인데 후배를 밀어내고 선배가 들어가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전남대 석좌교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문위원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안도걸 카드가 무산된 이후에 현 조인철 부시장의 유임도 상당히 진지하게 검토했던 것 같은데요. 강기정 시장이 본인이 신뢰하는 김광진 카드를 밀어붙여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김광진 전 비서관의 경우에는 청년 비례대표 경험 외에 예산과 관련된 특별한 경험이 없는 상황이라 기대보다는 우려의 시선이 많은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이 선택한 것이니까 시장의 책임 범주에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 정길훈: 민선 8기 단체장 인사에서 눈에 띄는 것이 노관규 순천시장이 이정현 전 의원의 측근을 비서실장으로 임용했습니다. 어떤 포석일까요?

◆ 오승용: 형식적으로 보면 이상할 것은 없습니다. 이미 김성준 이분이 인수위 부위원장과 총무분과장을 했기 때문에 협치의 일환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순천시 예산이라든지 중앙정부 지원 이런 부분을 유도하는 데 있어서 득이 됐으면 됐지 실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인 것이고 아마 노관규 순천시장도 그런 측면에서 상식적으로는 이제 비서실장, 원래 6급짜리인데 5급으로 직급도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요구한 측면도 있다. 반면에 또 이런 정치적인 맥락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선거 이후에 소병철 현 지역위원장, 국회의원과 본인은 화해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그 메시지 나온 이후에 인수위 부위원장과 총무분과장을 김성준 씨를 했고 또 이번에 비서실장까지 임명했다는 것이 소병철 의원 입장에서는 말로는 화해했다고 선언했는데 기분이 좋을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정길훈: 드러난 인사 내용은 그렇지 않은 것 같지요.

◆ 오승용: 네. 그렇습니다.

◇ 정길훈: 지방의회 원구성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 의장단 선거 관련해서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지난주에 의장 후보 선출했지요.

◆ 오승용: 네. 그렇습니다. 사실상 민주당에서 선출을 했기 때문에 11일 정도에 시의회가 열리면 공식적으로 선출하는 절차를 밟을 것 같기는 한데 하지만 결정이 됐다고 봐도 크게 틀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이 양날의 검이라고 해야 되나요? 시의원들 자율에 맡기면 그동안 이번 의회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과거 의회에서 매관매직 의혹과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왔고요. 또 지역위원장이나 시당에서 개입을 하면 이건 낙하산 논란이 또 나오고 있는 것이고. 어느 장단에 맞춰야 이것이 정확하고 합리적인 것인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해법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이번에는 어찌됐든 우려가 많았습니다. 초선 의원 비중이 많고 특히나 청년, 여성들을 전략적으로 발탁하는 과정에서 경험이 일천한 의원이 많기 때문에 시당이 어느 정도 교통정리를 해줄 필요성은 있었고 그래서 이런 원칙을 정해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30일이었지요. 광주시당에서 전반기 의장을 선출했는데요. 재선의 정무창 의원을 무기명투표를 통해서 민주당의 의장 후보로 선출을 했고. 부의장, 상임위원장 후보도 내부적으로 선출을 했습니다.

◇ 정길훈: 광주시의회뿐만 아니라 전라남도의회, 시군구 의회도 민주당 소속이 다수인데요. 민주당이 의장단을 독식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오승용: 원래 의회에서 의장단 구성에 있어서는 어차피 다수결 원칙을 채택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나 교섭단체가 구성이 되었을 경우, 교섭단체에 배려는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시군구 의회의 경우 교섭단체 구성 요건은 2명 이상이면 조례를 통해서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정할 수 있고 이것은 시도마다 다 다릅니다. 조례의 내용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그리고 각 시군구 의회가 교섭단체 구성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교섭단체 구성 요건에 충족한 교섭단체가 있을 경우에는 의장은 어렵더라도 부의장 혹은 상임위원장에서 배려하는 것이 협치의 정신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 정길훈: 최근 민주당이 양향자 의원의 탈당으로 공석이 된 광주서구을 지역위원장을 공모했는데요. 많이 했습니다. 4명이 응모했는데요. 벌써 총선을 향한 공천 경쟁 시작됐다고 봐야 될까요?

◆ 오승용: 일단 서구을의 경우 4명이 많이 응모했다고 했지만 사실 출마 의사를 가지고 있는 분은 2배 정도 있다고 봐도 틀리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분들이 지역위원장 공모를 망설였던 것 중 하나가 서구을 선거구의 거취, 어떻게 바뀔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아무튼 4명이 응모를 했습니다. 김경만 현 의원이지요. 민주당 비례대표입니다. 천정배 전 민주평화당 의원 있지요. 이남재 그리고 양부남, 이렇게 네 분이 했는데요. 두 분이야 정상적인 정치 활동의 범주에 있기는 한데 논란이 있는 것이 두 분인 것 같습니다. 김경만 의원의 경우에는 지난 21대에서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로 당선돼서 지금 의정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비례대표 당선자가 호남 지역구 지역위원장을 하겠다고 또 호남에서 지역구 출마하겠다고 내려온 전례가 없다는 것이지요. 비례대표가 특혜인데 호남 비례대표가 또 호남에 오는 것은 또 다른 특혜 아니냐는 그런 논란에 휩싸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천정배 전 의원의 경우는 지금 5선 의원 출신이시고 그렇기는 한데 민주당에 복당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지역위원장에 공모하는 것이 많은 분들 고개를 끄덕이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쯤이면 아마 후진들을 양성하고 원로로서 어떤 길을 열어주고 길을 제시해주는 역할을 해야지. 본인이 직접 다시 국회의원을 하겠다고 지역위원장에 공모하는 것은 노욕 아니냐, 이런 평가를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 정길훈: 실제 그렇게 우호적인 여론이 형성돼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 오승용: 우호적으로 볼 수 없는 사안입니다.

◇ 정길훈: 이번 주 정치권 최대 관심사는 아마도 7일로 예정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윤리위원회 징계 심의일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다루기는 했습니다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 오승용: 블랙홀이 될 것 같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후에 국민의힘의 진로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대통령의 뜻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이른바 '윤핵관' 의원들은 이것이 이준석 대표를 교체하는 것이 대통령의 뜻인 것처럼 언론에 흘리면서 이것을 밀어붙이고 있는데요. 윤리위 지난주 결정이 정치적 결정을 했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사실 관계에 있어서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지요. 지난 윤리위와 이번 7월 7일 사이에 새롭게 나오고 있는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정치적인 논란과 이른바 이준석 망신주기의 기간을 벌어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경우 끝까지 해보겠다고 하는데 현재 분위기는 이준석 대표에게 우호적이고지 않고 또 주변 당내의 분위기도 이준석 대표를 옹호하고 방어해주는 그런 분위기보다는 공격하는 의원들과 흐름이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윤리위가 어떤 결정을 할지. 그런데 윤리위도 사실관계에서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이른바 품위 유지 문제로 대표의 자리를 박탈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정치적 선택을 하라는 압박의 과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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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길훈: 대통령의 뜻, 이른바 '윤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지난주에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이 당대표 비서실장 사퇴하면서 이것이 윤심이 담긴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왔는데요.

◆ 오승용: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박성민 의원이 대표적인 윤핵관이고 후보 시절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이 불거지고 극적인 타협 두어 번 있었고 울산 회동에 있어서 당시 울산 지역구이기 때문에 참석을 했던 분이고. 이준석, 윤석열의 가교 역할을 했던 분인데 임기가 1년이나 남은 상황에서 비서실장을 그만뒀다는 것은 결국 윤 대통령에게 사전 허락을 받지 않고 불가능한 상황 아니냐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일 것 같습니다.

◇ 정길훈: 민주당 상황 살펴보지요. 민주당에서는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의 당대표 출마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 전 위원장은 스스로 권리당원은 아니지만 당무위원회가 의결하면 출마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고요. 다른 주자들이 동의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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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승용: 동의 안 하고 있고요. 누구도 바라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의 출마는 민주당의 어떤 회복 탄력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대선, 지방선거 패배에서 혁신으로 가는 회복 탄력성을 평가하는 어떻게 보면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만약 출마가 가능해진다면 민주당이 그래도 어떤 개인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이런 다양한 목소리와 혁신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탄력성이 있는 정당이라는 것을 보여줄 것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2의 이준석이 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떤 대중의 직관적인 지지를 이끌어낼만 한 정치적인 동력도 부족한 것 같고. 그렇다고 계파 정치 틈바구니에서 절묘한 줄타기를 하는 정무적인 판단 능력도 이준석 현 대표에 비할 바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돌풍까지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분명한 것은 민주당의 혁신적인 목소리에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KBS 일요진단 출연해서 계파 보스들이 나와서 하는 계파 대결보다 바람직하다, 그래서 일단 출마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룰을 살펴봐야 된다는 단서를 달기는 했습니다만 긍정적으로 개인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긍정적인 결론이 나와서 출마를 한다면 훨씬 민주당 전당대회가 다이내믹해질 것 같습니다.

◇ 정길훈: 당대표와 함께 최고위원이 어떻게 구성될지도 관심이에요. 어떻습니까? 초선의원 등 소장파가 많이 출마할까요?

◆ 오승용: 소장파 출마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남국 의원, 이수진 의원, 양이원영 의원 이런 분들 대표적인 '친명계' 의원들인데요. 지금 이재명 의원은 모든 분이 아시겠지만 '어대명'입니다.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이라는 것을 누구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집단 지도 체제도 같이 엮여 있기는 합니다만 다음 공천권 행사하는 데 있어서 대표 권한을 줄이자는 조건, 줄여서는 안 된다는 쪽이 대립하고 있고. 이재명계에서는 줄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다음 공천에서 공천 칼을 휘두르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혼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최고위에서 이재명 후보의 파트너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 파트너를 누구로 할 것인가를 놓고 김남국, 이수진, 양이원영 이런 의원들이 거론되고 있는 것이지 소장파라고 해서 새롭고 혁신적 이런 것과는 거리가 있다. 반면에 친문계 쪽에서는 현재 고민정 의원 정도가 출마 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집단 지도 체제 문제와 단일성 지도 체제 문제에 대한 결론이 이미 났기 때문에 이제는 친문계 쪽에서는 출마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의원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 정길훈: 국회 후반기 원구성 계속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어제도 만났지만 성과 없이 끝났는데요. 민주당이 오늘 오전까지 합의되지 않으면 단독으로 국회 열어서 국회의장 선출하기로 했는데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 오승용: 일단 민주당에서 오늘 협의가 안 되면 오후 4시에 단독으로 의장단 선출하겠다 일정을 정한 상태인데요. 물론 그때까지의 어제 무산이 됐습니다만 협상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극적으로 타협될 가능성은 있지만 현재 양측의 주장을 보면 타협이 가능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런 파행 상태가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의장단을 구성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민주당 몫의 의장단을 뽑고 임명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입을 타격이 없다는 것이지요. 법사위뿐만 아니라 사개특위 구성과 관련된 민주당의 주장, 철회, 이해가 관철될 때까지 당분간 강경모드로 갈 것 같습니다.

◇ 정길훈: 6일 모레네요. 윤석열 정부의 첫 고위 당정협의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과거 대통령 비서실이 청와대에 있을 때는 '당정청'이라고 했다가 이 정부 들어서는 '당정대'로 바뀌었는데요. 또 윤석열 대통령이 주문해서 대를 빼고 당정협의회로 부르기로 했다고 합니다. 어떤 배경일까요?

◆ 오승용: 사실 '당정청'은 유신시대에 나온 용어입니다. 정부 부처 중심으로 3공화국 운영을 하다가 4공화국의 가장 큰 특징이 청와대 중심으로 움직였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청와대 수석들이 장관보다 오히려 더 권한이 세지고 경제기획원을 비롯한 국무회의의 위상이 현저히 떨어지는 그런 것들이 있어 왔고. 그때 유산이 당정청이라는 것인데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용어를 이렇게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맞는 이야기다. 그런데 용어만 바꿀 것이 아니라 당정협의회를 통해서 지금 경제 문제 관련해서 물가 인상 압박이 상당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당장 유가 문제도 2천원을 넘은 지 한참인 상황이고 유류세 인하한다고 하지만 서민은 여전히 고통스러운 상황인데 명칭만 바꿀 것이 아니라 해법을 내놨으면 좋겠습니다.

◇ 정길훈: 정부의 해법 어떤 것을 기대하십니까?

◆ 오승용: 지금 유류세 인하 문제뿐만 아니라 대출 문제도 상당히 심각한데요. 금리 문제도 심각한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시장이 신뢰할 수 있는 시그널을 보내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우선 급할 것 같습니다.

◇ 정길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오승용: 감사합니다.

◇ 정길훈: 지금까지 킹핀정책리서치 오승용 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