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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규제 3년 ‘소부장’ 자립 성과 있었다
입력 2022.07.05 (06:32) 수정 2022.07.05 (08:07)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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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3년 전 오늘이죠.

일본 정부가 우리를 상대로 반도체 소재의 수출 규제를 시행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우리 법원의 판결이후 보복성 조치에 나섰던 건데요.

한 때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각고의 노력으로 수출 규제 품목의 대일 의존도가 낮아지는 등 성과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은 많아 보입니다.

박대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일본 정부는 3년 전 우리를 상대로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에 들어갔습니다.

[스가 요시히데/당시 일본 관방장관/2019년 7월 : "G20 정상회의 때까지 한국이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조치를 내놓게 됐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우리 법원 판결에 대한 보복이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을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했고 산업계를 중심으로 일본 의존도가 높았던 소재, 부품, 장비 이른바 소부장의 자립에 주력했습니다.

3년이 지난 올해 5월까지 일본산 불화수소 수입액은 수출 규제 직전 같은 기간의 5분의 1 이하로 줄었습니다.

첨단 반도체 소재인 EUV 포토레지스트는 규제 이전 90% 이상이던 대일 의존도가 5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소부장의 자립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하지만 일본의 수출 규제는 조금도 변하지 않은 상황.

이런 가운데 일본 재계 대표단이 방한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들을 만나 "양국은 미래지향적인 협력관계를 만들고자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3년 만에 만난 한일 양국 재계 대표단은 한일관계 개선의 물꼬를 텄던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계승하자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허창수/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 "한일 정상회담이 조속히 열려 상호 수출규제의 폐지, 한일 통화스와프 계약 재개 등 두 나라 경제현안이 한꺼번에 해결되기를 기대합니다."]

최근 김포-하네다 노선이 재개되는 등 한일 간 교류가 활성화될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일본의 진정한 반성이 먼저라는 목소리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촬영기자:최경원/영상편집:최찬종/그래픽:고석훈
  • 일본 수출규제 3년 ‘소부장’ 자립 성과 있었다
    • 입력 2022-07-05 06:32:26
    • 수정2022-07-05 08:07:27
    뉴스광장 1부
[앵커]

3년 전 오늘이죠.

일본 정부가 우리를 상대로 반도체 소재의 수출 규제를 시행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우리 법원의 판결이후 보복성 조치에 나섰던 건데요.

한 때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각고의 노력으로 수출 규제 품목의 대일 의존도가 낮아지는 등 성과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은 많아 보입니다.

박대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일본 정부는 3년 전 우리를 상대로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에 들어갔습니다.

[스가 요시히데/당시 일본 관방장관/2019년 7월 : "G20 정상회의 때까지 한국이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조치를 내놓게 됐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우리 법원 판결에 대한 보복이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을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했고 산업계를 중심으로 일본 의존도가 높았던 소재, 부품, 장비 이른바 소부장의 자립에 주력했습니다.

3년이 지난 올해 5월까지 일본산 불화수소 수입액은 수출 규제 직전 같은 기간의 5분의 1 이하로 줄었습니다.

첨단 반도체 소재인 EUV 포토레지스트는 규제 이전 90% 이상이던 대일 의존도가 5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소부장의 자립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하지만 일본의 수출 규제는 조금도 변하지 않은 상황.

이런 가운데 일본 재계 대표단이 방한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들을 만나 "양국은 미래지향적인 협력관계를 만들고자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3년 만에 만난 한일 양국 재계 대표단은 한일관계 개선의 물꼬를 텄던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계승하자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허창수/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 "한일 정상회담이 조속히 열려 상호 수출규제의 폐지, 한일 통화스와프 계약 재개 등 두 나라 경제현안이 한꺼번에 해결되기를 기대합니다."]

최근 김포-하네다 노선이 재개되는 등 한일 간 교류가 활성화될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일본의 진정한 반성이 먼저라는 목소리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촬영기자:최경원/영상편집:최찬종/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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