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IT 공룡 규제 강화한 디지털시장법 통과

유럽의회가 알파벳과 메타, 애플 등 IT 공룡의 독점적 관행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5일(현지시간) 유럽의회가 찬성 588표, 반대 11표, 기권 31표로 '디지털 시장법'(Digital Markets Act·DMA)을 처리했다고 AFP, dpa 통신 등이 전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SNS, 검색엔진, 운영체제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른바 '온라인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는 기업이 자사 서비스를 타사 서비스보다 우위에 두는 것을 금지하는 법입니다. 처음부터 설치돼 있는 소프트웨어나 애플리케이션(앱)을 지울 수 있도록 하고, 메시징 서비스를 상호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 법은 시가총액 750억유로, 연매출 75억유로, 월간 사용자 4,500만명 이상인 IT 기업에 적용하며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도 영향을 받습니다.

아울러 IT 기업에 유해 콘텐츠 제거 의무를 지운 '디지털 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DSA)도 찬성 539표, 반대 54표, 기권 30표로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디지털 서비스법은 특정 인종이나 성, 종교에 편파적인 발언, 테러, 아동 성적 학대 등 불법 행위와 연관 있는 콘텐츠의 온라인 유포를 막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불법적이고 유해한 온라인 콘텐츠를 제어하는 디지털 시장법과 게이트키퍼가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규정한 디지털 서비스법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