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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러 하원, ‘해외 군사작전 지원 물자동원 법안’ 채택
입력 2022.07.06 (04:43) 수정 2022.07.06 (04:46) 국제
러시아 하원이 현지 시각 5일 자국군의 해외 군사작전을 지원하기 위한 물자 동원 체제 도입 법안을 1차 독회(심의)에서 채택했습니다.

'러시아군과 다른 군사 조직이 해외에서 대테러 작전과 다른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법률안'에 따르면 정부는 해외 군사작전 지원을 위해 경제 부문에서 특별조치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특별조치가 도입되면 정부는 해당 기업의 역량과 시설을 동원하고, 비축 국가자산을 투입할 권한을 부여받게 됩니다. 동시에 관련 기업체 등의 법인은 러시아군의 해외 작전 수행 지원을 위한 계약 체결을 거부할 권한을 상실합니다.

법안은 또 "특별조치 도입 시 정부는 특정 조직이나 그 하부조직, 생산 시설 등에서 노동관계에 대한 법적 조율의 특성을 설정할 권한을 부여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군수 산업체 근로자 등의 시간 외 작업, 야간작업, 휴일 작업 등을 요구하고, 휴가 일수를 제한하는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해당 법안들은 하원의 2, 3차 심의와 상원 승인을 거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최종 서명하면 발효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러 하원, ‘해외 군사작전 지원 물자동원 법안’ 채택
    • 입력 2022-07-06 04:43:21
    • 수정2022-07-06 04:46:28
    국제
러시아 하원이 현지 시각 5일 자국군의 해외 군사작전을 지원하기 위한 물자 동원 체제 도입 법안을 1차 독회(심의)에서 채택했습니다.

'러시아군과 다른 군사 조직이 해외에서 대테러 작전과 다른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법률안'에 따르면 정부는 해외 군사작전 지원을 위해 경제 부문에서 특별조치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특별조치가 도입되면 정부는 해당 기업의 역량과 시설을 동원하고, 비축 국가자산을 투입할 권한을 부여받게 됩니다. 동시에 관련 기업체 등의 법인은 러시아군의 해외 작전 수행 지원을 위한 계약 체결을 거부할 권한을 상실합니다.

법안은 또 "특별조치 도입 시 정부는 특정 조직이나 그 하부조직, 생산 시설 등에서 노동관계에 대한 법적 조율의 특성을 설정할 권한을 부여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군수 산업체 근로자 등의 시간 외 작업, 야간작업, 휴일 작업 등을 요구하고, 휴가 일수를 제한하는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해당 법안들은 하원의 2, 3차 심의와 상원 승인을 거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최종 서명하면 발효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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