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음란물 올린 20대, 항소심서 벌금형으로 감형

울산지방법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음란물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이던 원심을 깨고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동영상 설명 태그에 '고딩', '교복' 등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단어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실제 등장인물이 아동·청소년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음란물을 배포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