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풀기는 끝”…재정준칙 세워 ‘긴축재정’ 들어간다

“확장재정에서 긴축·건전재정 기조로 전환한다”

정부가 향후 5년간 어떻게 국가재정을 운영할지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 등에 대비해 정부 예산을 적극적으로 집행했다면 앞으로는 지출 규모를 줄여 국가부채의 증가 속도를 둔화시키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민간 주도의 경제 성장을 지원하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인다는 목표입니다.

오늘(7일)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2022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준칙 법안 등 구체적인 방안이 나왔습니다.

■ 국가채무 5년 새 416조 원↑...”한국, 더는 재정 건전성 강점 아냐“

정부가 이런 재정운용 방향으로 선회한 건 급증하는 ‘나라 빚’ 때문입니다. 2017년 660조 원이었던 국가 부채는 5년이 지난 현재 1,076조 원으로 늘었습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한 확장적 재정운용으로 매년 100조 원 정도의 적자가 고착화 되는 추세입니다.

정부는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부채비율은 이미 달러, 유로 같은 기축통화를 사용하지 않는 노르웨이, 덴마크 같은 비기축통화국의 평균에 임박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 통계 기준 우리나라의 부채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20년 48.9%에서 올해 52%로 증가했습니다. 비기축통화국 평균은 올해 54%입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국제기구나 국제신용평가사와 협의를 할 때 더 이상 재정건전성이 우리의 강점이 되고 있지 않다”며 “연례협의회 과정에서 신평사 쪽에서 한국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과 계획의 여부에 따라서 향후 국가신용평가 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실제로 신용평가사 피치(Fitch)는 1월 우리나라에 대해 “기존 재정 기조를 유지할 경우 중기 신용등급에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 재정적자 –3% 이내로 관리...“5년 뒤 채무비율 50%대 중반 목표”

이에 정부는 국가재정 적자 폭을 줄여나갈 방침입니다. 올해 GDP 대비 –5% 수준인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 수준인 –3% 이내로 개선하는 겁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등 4대 사회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GDP 대비 2019년 –2.8%에서 현재 –5.2%까지 적자 폭이 커진 상태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채무비율을 5년 뒤인 2027년 50%대 중반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최 차관은 “현재 국가채무비율이 49.7%인데 앞으로 5년 동안 5~6%p 정도 올라가는 것”이라며 “지난 5년간 국가채무비율 증가 폭은 14%p였기 때문에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드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통합수지 아닌 관리수지 적용”

정부는 이처럼 국가채무를 관리하려면 반드시 재정준칙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표준에 맞는 재정준칙의 법제화를 추진합니다.

이전 정부의 재정준칙 안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를 활용했는데 앞으로는 관리재정수지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는 –3.3%, 관리재정수지는 –5.2%로 두 지표는 통상 2% 정도 차이를 보입니다. 보다 엄격한 지표인 관리재정수지를 활용하자는 게 정부의 구상입니다.

관리재정수지를 기준으로 –3% 이하로 관리하되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할 경우에는 수지한도를 추가로 축소할 계획입니다.

최 차관은 “연금의 지급 개시가 본격화되지 않기 때문에 40조 원 이상의 흑자가 계속 나고 있어서 우리의 재정 상태를 좀 더 정확히 표현할 때는 통합재정수지보다는 관리재정수지가 더 정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준칙 한도를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로 제정해 높은 수준의 구속력을 확보할 방침입니다. 적용시기도 기존 정부안은 2025년부터 적용 예정이었지만 법이 개정되는 대로 바로 적용할 계획입니다. 설사 국가재정법이 개정되지 않더라도 이 같은 재정준칙을 감안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방침입니다.

다만, 경제여건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최 차관은 “추경을 편성할 경우 다음 연도에 다시 재정 건전화 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재정 당국이 정부 예산안을 제출할 때 재정준칙의 준수 여부가 판단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학생 수는 감소하는데 교부금은 4배 넘게 증가”...교육교부금 개편

정부의 두 번째 재정혁신 방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입니다. 어린 학생들의 수가 감소하는 만큼 지출 구조도 조정하자는 것입니다. 현재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를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이 교부금은 유·초·중등 교육에 사용됩니다.

교육교부금 규모는 2000년 15조 원에서 올해 65조 원으로 4배 넘게 급증했지만, 학령인구는 2000년 810만 명대에서 540만 명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이로 인해 공교육에 투입되는 예산의 격차도 커졌습니다. 우리나라 학생 1명당 유·초·중등 교육비가 OECD 평균의 132% 수준이지만, 고등교육비는 66%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 같은 불균형을 바로 잡자는 게 정부의 생각입니다.

이를 위해 국가재정법 교부금 가운데 교육세를 활용하는 ‘고등·평생 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해 인재 육성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올해 교육세는 약 3조 6,000억 원 수준입니다.

최 차관은 “대학 교육·연구역량 등 경쟁력 강화, 반도체 등 미래 핵심 인재 양성, 평생교육 지원, 지방대학 육성 등의 세출에 충당하고자 한다”며 “특별회계 신설과 함께 초·중등 교육과 고등교육 간의 재정 칸막이 구조를 근본적으로 타파하기 위해 내국세와 연동되는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성역 없는’ 사업 구조조정...“공공기관 자산부터 미활용 국유재산도 매각”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지출구조조정도 시행할 계획입니다.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늘렸던 지출 항목을 정상화하고, 유사하거나 관행적으로 지속된 민간보조사업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사업 축소나 폐지 대상인 1,200개 사업 가운데 일차적으로 440개를 점검했습니다. 이가운데 61개 는 폐지하고 191개는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최 차관은 “인건비라든지 확정된 경직성 경비 등을 제외하고 통상적으로 구조조정을 하는 규모는 10~12조 원 정도”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도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 공무원 정원과 보수를 엄격하게 관리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이와 함께 국가 재정 외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재원을 총동원해 재정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불요불급한 공공기관 자산과 정부의 미활용 국유재산을 매각하고, 반면 민간투자사업을 현재 연평균 5조 원 규모에서 7조 원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 "긴축재정으로 자칫 경기 둔화...정부 “민간 역량 최대한 끌어낼 것”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방향에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너무 적자가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재정준칙이 필요하다”며 "시행령이 아닌 법령으로 구속력을 갖는 것에도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렇게 재정 건전성을 높이려면 정부 지출은 줄이면서 세금은 늘어나야 하는데 현재 경기 상황을 고려했을 때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조영무 LG경영연구원 연구위원은 “재정준칙은 분명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된다”면서도 “중앙은행이 물가를 잡기 위해 긴축으로 방향을 잡았고, 이로 인해 침체가 우려되는 올해 경기 흐름을 고려했을 때 정부 재정지출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실장도 “현재 정부가 법인세, 유류세 등 감세 정책을 펴는 상황에서 세금이 기존에 생각했던 것보다 적게 걷힐 가능성이 있다"며 "반면, 지출은 줄이기 쉽지 않은 상황으로 현재 경기침체 우려가 제기돼 재정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확대할 요인이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의 현 경제 위기 속에서 정부의 재정 긴축 방향이 자칫 경기를 더 안 좋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도 이같은 우려를 인지하고 있습니다. 최 차관은 “경기 대응 측면에서 정부의 기여도를 어느 정도 가져갈 것인지를 봤을 때 새 정부의 경제정책 패러다임은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 민간의 역량을 최대한 끌어내는 것”이라며 “규제 혁파 등을 통해 서서히 경제가 회복되면서 민간에서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체계로 전환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글로벌 경기 침체로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는 상황에서 민간 투자가 정부 기대만큼 활성화될지는 지켜 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재정 건전성에 두 팔을 걷은 정부는 중장기 방안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현재는 1년, 5년 단위의 재정계획을 마련하는데 우리나라의 재정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재정 비전 2050’을 올해 말까지 수립합니다.

2050년을 목표로 하되 첨단기술 경쟁 심화, 인구감소 등 앞으로 10년 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들을 중점적으로 발굴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예산안과 ‘2022~2026년 중기 투자계획’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을 예정입니다.

인포그래픽: 권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