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 관리수지 적자 3%내 관리”…“지금 상황에 맞나?”

[앵커]

우리나라는 국가재정 만큼은 좋은 나라로 꼽혔지만, 이제는 안심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방역 대응과 취약계층 지원 등으로 나랏빚이 크게 늘었습니다.

올해까지 3년 동안 해마다 100조 원 안팎의 재정 적자가 쌓이면서 국가채무 규모는 1,000조 원 GDP 대비 50%를 넘어섰습니다.

부채 비율이 빠르게 오르자 IMF와 국제신용평가사들도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정부가 재정 지출과 부채 관리에 엄격한 목표를 정하고 법에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서영민 기자가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나랏빚 관리 기준이 단순해집니다.

종전엔 국내총생산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그리고 국민연금 등 기금과 정부 예산을 합한 통합재정수지를 같이 반영했지만 앞으로는 정부 예산인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3%를 넘는지만 따집니다.

기금이 수십조 원의 흑자를 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기준이 엄격해지는 겁니다.

법으로 정해 구속력도 높입니다.

이렇게 되면 3년 뒤 58%가 넘을 국가채무비율이 2027년까지 50% 중반대로 유지된다는 게 재정 당국의 설명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 "복잡한 재정준칙은 지키기 어렵습니다. 단순하되 합리적인 준칙을 만들어 엄격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그동안 초·중·고등 학생 수는 감소하는데도 금액은 늘어왔던 교육지방교부금을 국가 재정에서 지원하던 대학 교육에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큰 틀에서 아껴쓰면서 여유가 있는 부문은 효율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최상대/기획재정부 2차관 : "확장재정기조에서 여러 가지 긴축이라든지 건전재정기조로 전환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정원과 급여도 억제하고 일자리 사업 등도 손을 봅니다.

그러나 재정 건전성을 높인다는 점에선 공감하면서도 실효성이 있느냐, 지금 같은 경제 상황에서 적절하냐는 이견도 있습니다.

먼저 경제위기 때를 빼면 관리수지 적자가 3%를 넘은 적이 없었습니다.

위기가 아니면 늘 지킬 수 있었던 수준이라는 겁니다.

또 경기 둔화 우려가 높아지고,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커지는데 긴축 재정을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정부는 법인세와 종부세 등 감세 정책까지 내놓고 있어 재정 여력은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조영무/LG경영연구원 연구위원 : "경기 침체마저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칫 강화된 재정준칙이 단기적으로 경기둔화에 대응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지 않을까."]

정부는 새 기준 적용으로 지출 증가를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게 되는 만큼 실효성은 충분하고, 위기가 오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예외 규정도 둘 것이라고 했습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

촬영기자:이경구/영상편집:최찬종/그래픽:채상우 최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