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용호, ‘위원회내실화법’ 발의…위원회 2년마다 평가

국민의힘 노용호 국회의원은 최근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에는 모든 행정기관 위원회에 대해 존속 기한을 설정하고, 2년마다 실적을 점검해 위원회의 존속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노 의원은, 지금은 일부 위원회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존속기한을 명시하다보니, 행정기관 위원회 600여 개 가운데 11%가 1년에 한 번도 회의를 열지 않는 등 위원회가 난립한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