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소·닭이 1번 대책인 이유…새 물가대책 의미와 한계

■ 보편적 가격 인하 유도 정책 1번 : '돼지·소·닭' 축산물

서민 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보편적 정책'의 1번은 축산물 할당관세 입니다.

돼지고기 : 이미 할당관세 중이지만, 일부 할당 한도에 육박하는 국가 있는 만큼 삼겹살 한도를 2만톤 증량 소고기 : 호주와 미국산 소고기 등에 부과되는 관세(각 16%, 10.6%)에 할당관세(0%) 적용, 10만 톤 닭고기 : 현재 20~30% 수준인 관세에 할당관세(0%) 적용. 8.25만 톤 (*그 외 달걀 공판장 활성화하고, 국내 육류 도축 수수료와 사료비 지원 강화)

농축수산물 물가는 장을 보는 사람들이 가장 체감하는 물가입니다. 그래서 정부 대책에는 늘 젤 앞에 있습니다. 이번엔 돼지와 소고기, 닭고기가 맨 앞에 있습니다. 모두 축산물. 축산물이 1번이 된 이유는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데이터에 있습니다.

6%에 이른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가운데 농축수산물 전체가 기여한 부분은 0.32% p 정도입니다.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축산물만 보면 관점이 달라집니다. 돼지(18.6%), 수입쇠고기(27.2%), 닭고기(20.1%) 세 품목은 크게 올랐습니다. 국제곡물가격 상승으로 인한 사료비 압박, 운송비 상승 등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딱 이 세 품목의 기여도가 0.35%p 입니다.

전체가 0.32%p인데 세 품목이 0.35%p라는 말은, 풀이하면 '돼지, 소, 닭을 제외한 농축수산물 전체 가격은 물가를 오히려 -0.03%p 만큼 끌어내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장바구니 물가에 직결되는 점을 고려하면 돼지와 소, 닭 가격 내릴 정책을 추진하는 건 합리적인 선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세를 면제해주면 수입업자가 가격을 인하할 것이냐? 부분은 숙제로 남습니다. 기름값 인하를 위해 시행한 유류세 인하의 효과가 '완전히 반영되지 않는다'거나, '시차가 너무 길다'는 지적이 적지 않은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 볶은 커피도 세제 혜택 대상…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그 외 비축 물량 방출을 비롯한 농수산물 대책이 상당수 제시됐습니다. 눈에 띄는 건 커피입니다.

생두(2%)와 볶은 원두(8%)에 대해 할당관세(0%)를 적용합니다. 국제 원두 가격이 1년 새 거의 두 배가 되면서 커피 부담이 커졌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많이 먹는 커피이니 효과가 있겠다고 판단했을 겁니다.

다만, 커피 원가에서 원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커피 가격 인하를 유도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커피 판매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책이라고 한다면, 그 역시 체감 효과 측면에서는 제한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외 분유와 술 만드는 주정 원료, 가공용 대두(콩) 대책도 있습니다.

다른 짚어볼 대책은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입니다. 농축수산물을 온오프라인에서 살 때 최대 20% 할인을 해주는 쿠폰입니다. 1인당 한도는 만 원입니다. 예산은 예비비 5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큰 혜택은 아니지만, 장을 보는 사람들은 대부분 확실히 체감할 수는 있는 혜택입니다. 500억 원이면 5백만 명이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이야기이니까요.

흥미로운 건 이 할인쿠폰 정책의 용도 변경입니다. 애초엔 코로나 대응책이었습니다. 내수 활성화인 동시에 농어민 소득보전 정책이었죠. 이제 소비자 물가 부담 경감 정책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 휴대전화 ‘5G 중간 요금제 조속한 도입’이 왜 물가대책?

정부 예산 쓰는 일은 아닙니다. 어쩌면 통신사 팔목 비트는 일이죠. 그러나 이런 종류의 압력이라면 환영입니다. 통신사는 왜 10기가대 데이터 요금제 다음엔 바로 100기가대 요금제를 배치했을까요? 그 사이는 없을까요? 정부가 나서서 중간 요금제를 만들어준다면 반길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물가대책일까요?

간단합니다. 휴대전화 통신비가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높기' 때문입니다.

소비자 물가지수는 매달 459개 구체적인 품목에 대한 물가 조사를 통해 집계됩니다. 그런데 이 4백여 개 물품들이 다 똑같은 비율로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도에 따라 '차별'을 하죠. 그 '차별' 방법이 가중치입니다. 전체 물가지수에서 개별 항목의 가중치를 정하는 겁니다.

가중치 1등은 집세입니다. 전세가 5.4%, 월세가 4.43% 차지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이 통신비입니다. 휴대전화료가 3.12%나 됩니다. 모든 국민이 다 쓰기 때문이겠죠. 휘발유(2.08%)나 경유(1.3%)보다도 높습니다. 전기료(1.55%)보다 높습니다. 돼지고기(1.06%)나 소고기(국산0.88%, 수입 0.36%)보다도 높습니다.

이번에 '조속한' 이란 표현을 사용해 또 등장한 이유는 어렵지 않게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 세금 깎아 물건 가격 낮춰주는 정책의 한계는 분명

위의 물가 대책이 '대단치 않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솔직히 인정해야 합니다. 대단한 대책은 아닙니다. 다만 이게 성의가 없어서 그런 건 결코 아닙니다. 사실 지금처럼 에너지, 원자재발 인플레이션이 전 경제로 전파되는 시점에 정부 정책엔 한계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물가를 내릴 방법은 '관세'등 세금을 내리거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인데, 효과는 크지 않은 데 반해 정부 예산은 많이 듭니다. 농축수산물 쿠폰의 경우 1인당 효과는 고작 1만 원인데, 정부 예산은 500억 원이나 듭니다. 유류세 50원 내려주려면 정부는 조 단위 세수 손실을 감수해야 합니다.

높은 인플레이션에서 정책당국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이자, '진짜 효과가 있는 정책'은 통화정책 뿐입니다. 금리를 올리는 거죠. 인플레를 잡는 것, 그게 무조건 최우선입니다. 실제로 한국은행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물가대책은 '취약계층 대책'이 최우선

문제는 그렇게 하면 경기가 안 좋아진단 점이죠. 경기가 둔화됩니다. 그런데 이 둔화된 경기의 된서리를 맞는 사람들은 따로 있습니다. 고소득층은 덜하고, 중산층보다는 서민층이, 서민층보다는 기초생활 수급자와 같은 취약계층이 더 심합니다. 경기 둔화로 인해 실업자가 되거나 파산하는 사람들의 고통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금리정책'을 가져가면서 정책당국은 그 부작용인 '취약계층 생계부담 증가'에 대한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사실은 이번 정부 대책도 취약계층 대책에 예산의 가장 많은 부분(8,100억 원 가운데 4,800억 원)을 집중했습니다.

■ 저소득층 : 에너지 바우처(160만 명에 기존 17만 2천 원에서 18만 5천 원으로 만 3천 원 인상), 25만 명 식료품비 한시 인하, 34만 명 기저귀, 분유, 생리대 지원단가 인상, 272만 명 문화 바우처 단가 인상, 기초･농지연금, 해산‧장제급여 물가 상승분 반영 ■ 사회적 배려대상 : 한부모･장애인 등 취약계층 복지지원 강화, 자립준비청년(시설보호)과 위기청소년 지원 강화 ■ 고용지원 : 자활근로 지원단가 인상, 생활안정자금이나 햇살론 등 취약 근로자 금융지원 강화, 실업자 대부 요건 완화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번 지원에 범위의 확대가 없다는 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 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선정 기준이 중위소득의 30% 수준인데, 이 중위소득이 국가 공식 통계인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상의 중위소득이 아닙니다. 그보다 낮습니다. 현실화하고는 있는데 속도가 빠르지는 않습니다.

현재 인구 3% 수준인 생계급여 대상자들이 '절대빈곤'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데, 보건사회연구원 등의 공식 통계에서는 그 수가 훨씬 많다고 봅니다.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으로 인해 보호 범위가 좁다는 지적,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기존에 지원을 받지 못하던 취약계층 대부분은 이번 추가 대책의 혜택도 못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전반적인 긴축 기조를 가져가더라도, 꼭 써야 할 부분에는 확실하고 촘촘한 대책이 지속적으로 마련되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