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순방 민간인 동행 논란에…민주 전용기, ‘순방 수행원 공개’ 법안 발의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나토(NATO) 정상회의 민간인 동행 논란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동행하는 수행원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 전용기 의원 등 10명은 지난 8일 대통령과 국무총리 등이 해외를 순방할 시 수행원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는 ‘정부 대표 및 특별사절 임명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정부 대표나 대통령, 국무총리의 해외 순방 사무를 보좌하기 위해 고문, 전문위원, 수행원을 임명할 수 있고 임명 후에는 외교부 장관이 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국가안전보장 등 보안상의 이유로 수행원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 경우엔 명단과 비공개 사유를 사후적으로 국회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나토 정상회의 일정에 동행한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부인인 민간인 신 모 씨가 동행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자, 신 씨가 ‘기타 수행원’ 신분으로 행사를 기획하는 업무를 맡아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전 의원은 이와 관련해 “미검증 민간인으로 인해 혹시나 전용기 내의 상황이 사전노출될 경우 심각한 국익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공무수행하는 전용기 안에서 비선보좌, 지인찬스가 이뤄질 수 없도록 철저히 끊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