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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의 아침] “이재명, 광주서 사실상 출정식…국힘, 당권 내분 2라운드”
입력 2022.07.11 (11:09) 수정 2022.07.12 (07:19) 광주
- "윤석열 정부 국정수행 지지도 30%대..인사·경제 영향"
-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징계 2라운드..당권 내분"
- "민주당 우상호 비대위 한달..메시지 전달 아쉬워"
- "이재명, 어제 광주 방문..출마 선언 안 했지만 사실상 출정식"
- "다른 당권주자도 광주행 잇따라..전당대회 호남 표심 중요"
- "광주광역시장직 인수위, 현안 해법 담은 보고서 제출..활동 범위 논란 소지"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정길훈 앵커(전 보도국장)
■ 출연 : 오승용 킹핀정책리서치 대표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임재길 감독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주소 https://youtu.be/sC9m-HuYVLU


◇ 정길훈 앵커 (이하 정길훈): 정치권 이슈 짚어 보는 '오승용의 안구정화' 시간입니다. 킹핀정책리서치 오승용 대표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킹핀정책리서치 오승용 대표 (이하 오승용): 안녕하십니까?


◇ 정길훈: 10일 기준으로 해서 윤석열 정부 출범한 지 두 달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오승용: 방금 날씨 전해드렸습니다만 장마가 다시 시작된 것이 태풍 소멸된 줄 알았던 3호와 4호가 결합되면서 다시 장마전선을 만들어서 지금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출범 두 달 이제 지났나요? 그 기간 동안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진 것은 두 가지 요인이 같이 결합하면서 나타난 효과 같습니다. 우선은 인사 참사, 제가 더 언급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숫자만 놓고 본다면 문재인 정부보다 그렇게 많다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 전반적으로 인사 검증하는 시스템이 있는 것이냐라는 문제제기가 있는 상황이고. 또 실제로 검증 결과에 대해서도 지난 정부보다 우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사 검증, 인사 실패의 답답함 못지않게 더 답답한 것은 지금 우리나라 경제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 상태이고 국민이 그 부분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데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아질 것 같다는 기대감이 없다 보니까 자연히 지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기준이지요. 한국갤럽 기준으로 국정 수행 긍정 평가가 37%, 부정이 49%. 벌써 30%대에 진입한 결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정길훈: 말씀하신 대로 국정 지지도가 30%대까지 떨어졌는데 어떻습니까? 과거 대통령들의 임기 초반과 비교하면 조금 다른 양상이지요?

◆ 오승용: 네. 노태우 전 대통령이나 6.29선언 이후의 특이한 경우를 뺀다면 가장 유사한 사례가 이명박 전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보다는 조금 더 못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는 조금 낫긴 한데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두 분의 중간 정도인데. 아직 짧기 때문에 정확히 어느 경로를 밟아간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처한 환경이나 정권 교체 이후의 상황을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걸었던 경로를 갈 가능성이 높은데 저는 그래서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취임 1년차에 계속 지지율이 긍정 평가가 바닥이었습니다. 21%까지 내려갔던 적도 있고요. 이 1년간의 지지율 저점을 거치고 나서 신 공안정국이라고 할 정도로 광우병 정국과 결합되면서 굉장히 사정 드라이브 걸면서 세게 나갔다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이 조건 자체가 비슷하다 보니까 그때도 금융 위기 상황이 있었고. 이렇게 가다 보면 사회적 대립과 갈등이 첨예하게 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우려가 됩니다.

◇ 정길훈: 그때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군요.

◆ 오승용: 지금 주어지는 환경이나 또 권력 담당자들이나 여러 가지 조건들을 봤을 때 이명박의 길을 가는 것 아닌가. 그래서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정길훈: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자진 사퇴했습니다.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서요. 어떻습니까? 인사 검증에 실패했다는 이야기가 야당에서 나오는데요.

◆ 오승용: 정확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자진사퇴인가요? 그런 케이스인데 공식적인 논란은 서울대 로스쿨 재직 시 술자리에서 제자들과 성 관련해서 부적절한 발언을 했던 것에 대해서 사과하고 큰 공직을 맡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확신이 없어서 물러난다는 것인데요. 사실 이것 자체가 지명 과정에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이 일단 문제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공직에 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본인의 어떤 소명의식이 약한 사람을 선택하지 않았는가 이런 발언 논란으로 사퇴를 결정할 정도의 인사였다면 애초에 안 맡은 것이 나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들어서 결과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인사 검증 시스템의 미비, 무능 이런 것들을 단적으로 확인시켜주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 정길훈: 정당 상황 살펴보지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지난주에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받았는데요. 당내에서 이 대표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오승용: 2라운드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라운드는 윤리위를 둘러싼 경합이었습니다. 윤리위에서 징계 결정을 내리느냐, 마느냐. 내린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수위로 징계 결정을 내릴 것이냐의 문제였던 것 같고요. 윤리위원회 회의 결과 보도 자료를 보니까 아마 김철근 7억 이 부분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와 무관하다는 주장을 기각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고 당의 신뢰도나 평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타격을 입혔기 때문에 윤리위 차원에서 중징계를 내렸던 것이고요. 당원권 정지 6개월 같은 경우에도 제가 관계자께 직접 물어봤습니다. 어차피 경찰 수사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이 결정이 내려진 것이냐고 문의를 해보니까 보통 법적 증거주의에 입각하게 되는 형사 심판의 절차와는 다르게 윤리위의 결정은 형사 심판이 아니라 징계 절차이기 때문에 당의 신뢰도나 지지도에 영향을 미친 부분이 소명이 되거나 혹은 아이카이스트지요, 김성진 대표의 수사, 재판 그리고 본인의 추가 증언 이런 부분을 통해서 형사 재판에 준하는 증거는 아니지만 징계 절차에는 이를 충분히 충족시켜줄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소명됐기 때문에 당원권 정지 6개월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1라운드는 결국 그런 것이었다면 2라운드는 이제 당권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사실상 대표직에서 물러났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보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원내대표가 권한대행 체제로 가는데 지금 약 11개월이 남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조기 전당대회를 할 수도 없고 본인이 사퇴하지 않는 이상, 그래서 직무대행 체제를 6개월 동안 가기도 애매한 상황이고. 생각하는 쪽에서는 가장 쉬운 방법이 이준석을 압박해서 사퇴를 하면 바로 전당대회를 할 수 있거든요. 아마 그런 당권의 향배를 둘러싼 논란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2라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정길훈: 그런 논란 수습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오늘 열릴 예정인 의원총회가 분수령이 될 것 같지요?

◆ 오승용: 네. 그렇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지금 6개월 동안 직무대행이지요. 직무대행 6개월도 전례가 없는 상황이어서 직무대행과 비대위 설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일단 비대위 체제로 가면서 다음 전당대회를 준비하고 그리고 이준석 대표의 사퇴를 압박하면서 사퇴가 확정되면 아마 새로운 당권을 세우는 그런 경로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정길훈: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공부 모임도 만들고 외곽 조직도 재가동하는 것을 보면 벌써부터 세 모으기 경쟁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오승용: 지금 대통령은 국정 수행 긍정 평가가 바닥으로 가고 있는데 당원들은 본인들 당권에 몰입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윤석열 정부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으로서 잘 안 되고 있는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지요. 지금 이준석 대표 체제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국민이 눈살을 찌푸릴 수밖에 없는 집권당의 상황인데. 국정 운영을 잘해서 집권당으로서 국민의 지지를 받겠다는 이런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당권에만 관심이 있다 보니까, 공부 모임이 사실은 당권 도전을 위한 몸 풀기 아니겠습니까? 그 몸 풀기만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 정길훈: 민주당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났는데요. 우상호 비대위원장 체제 어땠습니까?

◆ 오승용: 본인 스스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자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대선 패배, 지방선거 패배 연이은 패배로 인한 혼란 위기를 잘 수습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전당대회 룰 갈등 전준위원장 이런 사퇴 국면이 있었습니다만 룰 갈등 이런 차기 당권을 세우는 과정에서도 당내 갈등, 이해관계를 잘 조정해서 마무리를 했다 이런 측면에서 비대위원장으로서 긍정적으로 자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외부 평가는 당내 갈등 수습 부분은 애초에 이 비대위가 당내 친명계와 친문계의 타협의 산물이었기 때문에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잘해서라기보다는 서로가 서로를 어느 정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자체가 만들어낸 결과물이기 때문에 이것이 누구 공이 더 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지적되는 부분이, 비대위 부분들이 당의 혁신의 방향, 단초 이것이 전당대회 룰 개정부터 그런 부분이 시작되는 것인데 그것과는 거리가 멀고 특히 친명계 쪽에서 너무 친문계의 어떤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있는 것 아니냐, 대표적인 것이 권역별 최고위원 선출 제도가 무산된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단 지도 체제 관련해서 논의를 끌고 가는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이 당 내부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우상호 비대위를 평가했을 때 가장 아쉬운 부분 중 하나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준석 징계 결정이 나왔을 때도 사실은 제가 민주당의 메시지를 쓰는 사람, 우상호 비대위원장이라면 우리 당원 최강욱 그 발언에 대해서 6개월 했는데 성상납인데 겨우 6개월이냐 이렇게 해야 국민에게 민주당이 뭔가 더 자성과 변화, 자기들의 문제점을 살을 도려내는 이런 결정을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데 당권 경쟁이 희생됐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에요. 당장 본인의 정치적 불리함을 지적했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대표와 당의 메시지로서 단적인 예이기는 합니다만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과거에 매몰되어 있는 것 아닌가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 정길훈: 말씀 도중에 나왔던 전당대회 룰을 둘러싼 당내 갈등은 수습된 모양새지요?

◆ 오승용: 전당대회 후보 등록을 받기 때문에 전당대회 룰 갈등은 일단 수습이 됐다. 크게 보면 권역별로 뽑는 것에 대해서 무산이 됐고요. 그랬을 때 호남이라든지 충청권에서 최고위원을 내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번에도 아마 그런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집단 지도 체제로 가는 문제에 대해서 친문계 쪽에서 강하게 푸쉬를 했던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현행 당대표의 권한을 유지시키는 범위에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구성되는 지도부가 특별한 일이 없다면 다음 총선에서 공천권을 행사하고 그 과정에서 갈등의 소지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어찌됐든 당 운영의 키를 쥐기 때문에 민주당의 달라진 모습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는요.

◇ 정길훈: 어제 이재명 의원이 광주를 찾았는데요. 더 나은 세상을 향해서 함께 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것 사실상 당권 행보에 시동 건 것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사진 출처 : 연합뉴스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오승용: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전 선거 운동이라고 해야 되나요? 전당대회에서 대표 출마 결심을 굳혔다는 것을 보여주는 행보입니다. 아직 공식 선언은 하지 않았지만 광주를 찾았다는 것은 결국 권리당원이나 대의원 숫자가 많은 곳이 호남이기 때문에 전당대회 국면에서 어찌됐든 호남이 갑이지 않습니까? 광주를 방문했다는 것, 그리고 본인의 러닝메이트 박찬대 의원을 공개했다는 것이지요. 김남국 의원 설도 있었습니다만 아무튼 최종적으로 박찬대 의원으로 결정이 됐고 자기 가까운 의원들과 같이 걸으면서 시민을 만나는 과정이 일종의 공식 출마 선언만 안 했지 출정식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경쟁 당권 주자들도 광주에 와서 비슷한 형태의 만남을 가질 예정이고. 본격적으로 전당대회가 시작됐다는 신호탄인 것 같습니다.

◇ 정길훈: 지난주에 김민석 의원, 또 어제 강병원 의원, 이번 주에는 박용진 의원도 방문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만 당권 주자들이 광주를 속속 방문하는 것은 아무래도 호남 민심이 전당대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겠지요.

◆ 오승용: 네. 표의 힘입니다. 예컨대 민주당이 본선에서 수도권 정당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아무래도 투표자들이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기 때문이고. 전당대회에서는 호남 지역의 유권자들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습니까? 예전처럼 절대적으로 많은 지역은 이제 아닙니다만 그래도 호남 지역의 민심이 초기 당권 흐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주자들이 대표 그리고 최고위원 후보들이 호남을 자주 방문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뉴스에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 정길훈: 송갑석 광주시당위원장이 최고위원 출마 저울질 중인데요. 어떻습니까? 호남 국회의원의 민주당 지도부 입성, 이번에는 가능하겠습니까?

◆ 오승용: 권역별 최고위원 제도가 있었다면 아마 고민하지 않고 출마를 했을 것 같습니다. 본인은 출마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강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쉽지 않은 구도이고 이미 이재명 후보가 박찬대 후보를 러닝메이트로 정한 상황에서 호남몫 최고위원이 관철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파 정치의 흐름에서 어떤 일정한 거리를 두고 호남 의원들의 절대적인 지지가 있다면 그래도 한번 시도해볼만 한데, 그런 상황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고민이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 정길훈: 지방자치와 관련된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 인수위가 지난주에 활동 보고서 냈는데요. 이른바 5+1 해법 제시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 오승용: 우선 지산IC 문제, 백운광장 지하차도 설치 문제, 전방, 일신방직 부지 개발, 복합쇼핑몰 유치, 어등산 관광단지 이것이 다섯 가지이고 플러스 1이 군공항 이전 사업인데요. 다른 것은 계속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이고 지산IC 진출로에 대해서만 내부적으로는 폐지 쪽에 조금 더 의견이 기울어진 것 같습니다. 군공항 이전 문제는 광주시 차원에서 결정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문제 해결의 주체로 정부가 들어와야 한다는 의견이 있고 법 개정의 필요성도 있고요. 그리고 현행 기부대양여 방식의 문제도 여전히 쟁점이고 해서 자치단체에서 풀어내기가 쉽지 않은 그런 측면이 있다. 다만 이것이 인수위 보고서 치고는 지나치게 무겁다는 것이지요. 무겁다는 어떤 의미냐 하면 사실 지방자치법 105조에 보면 인수위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인수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조직 기능 및 어떤 예산 현황을 파악하고 그리고 정책 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그런 조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경기도나 인천, 서울에서도 어떤 정책 과제를 우선 순위를 정하고 법적인 해석 논란 때문에 안 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광주시는 이른바 솔루션까지 다 내버렸어요. 이것이 지방자치법이 정한 인수위 활동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 아니냐는 논란의 소지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과업을 너무 높게 설정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다소간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요. 이제 이것을 어떻게 관행으로 잡아나갈 것인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인수위 보고서를 토대로 광주시가 이후에 시민과의 어떤 소통, 거버넌스를 통해서 이 현안 문제를 어떻게 잘 풀어나갈 것인가. 그렇지만 과거 이용섭 시장이 받아 안았던 숙제보다는 훨씬 가벼운 숙제인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 정길훈: 지방의회 원구성도 속속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광주 광산구의회, 서구의회에서 의장 선출 과정에 논란이 있었지요.

◆ 오승용: 네. 그렇습니다. 광산구의회는 그 유명한 뽑기 논란, 결국 본인들이 선출을 못하고 뽑기로 의장을 선출하는 초유의 사태인데요. 이럴 거면 차라리 앞으로 광산구 의원도 뽑기로 선출하자는 비아냥이 나올 정도로 이것은 지방자치에서 의회 본연의 기능을 스스로 포기한 결정이고요. 서구의회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이 초기 출발 과정에서부터 이렇게, 관건은 그것입니다. 상대 계파 혹은 소수 정당들을 얼마나 인정하느냐 인정 안 하느냐의 문제인데요. 결국은 인정 안 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이런 파열음이 계속 나는 것 같습니다.

◇ 정길훈: 오늘 광주광역시의회가 개원하고 의장단 선출할 예정인데 광주광역시의회에 시사하는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 오승용: 그렇습니다. 소수 정당을 어디까지 인정하고 협치의 파트너로 할 것인가의 문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소수 정당들이 과연 교섭단체 구성에 나설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념이라든지 당의 울타리를 넘어서 의회 운영의 주체는 교섭단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수 정당들이 전향적인 사고를 한다면 아마 민주당을 완전하게 견제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나마 목소리를 내는 것은 가능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 정길훈: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오승용: 감사합니다.

◇ 정길훈: 지금까지 킹핀정책리서치 오승용 대표였습니다.
  • [무등의 아침] “이재명, 광주서 사실상 출정식…국힘, 당권 내분 2라운드”
    • 입력 2022-07-11 11:09:44
    • 수정2022-07-12 07:19:24
    광주
- "윤석열 정부 국정수행 지지도 30%대..인사·경제 영향"<br />-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징계 2라운드..당권 내분"<br />- "민주당 우상호 비대위 한달..메시지 전달 아쉬워"<br />- "이재명, 어제 광주 방문..출마 선언 안 했지만 사실상 출정식"<br />- "다른 당권주자도 광주행 잇따라..전당대회 호남 표심 중요"<br />- "광주광역시장직 인수위, 현안 해법 담은 보고서 제출..활동 범위 논란 소지"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정길훈 앵커(전 보도국장)
■ 출연 : 오승용 킹핀정책리서치 대표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임재길 감독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주소 https://youtu.be/sC9m-HuYVLU


◇ 정길훈 앵커 (이하 정길훈): 정치권 이슈 짚어 보는 '오승용의 안구정화' 시간입니다. 킹핀정책리서치 오승용 대표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킹핀정책리서치 오승용 대표 (이하 오승용): 안녕하십니까?


◇ 정길훈: 10일 기준으로 해서 윤석열 정부 출범한 지 두 달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오승용: 방금 날씨 전해드렸습니다만 장마가 다시 시작된 것이 태풍 소멸된 줄 알았던 3호와 4호가 결합되면서 다시 장마전선을 만들어서 지금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출범 두 달 이제 지났나요? 그 기간 동안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진 것은 두 가지 요인이 같이 결합하면서 나타난 효과 같습니다. 우선은 인사 참사, 제가 더 언급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숫자만 놓고 본다면 문재인 정부보다 그렇게 많다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 전반적으로 인사 검증하는 시스템이 있는 것이냐라는 문제제기가 있는 상황이고. 또 실제로 검증 결과에 대해서도 지난 정부보다 우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사 검증, 인사 실패의 답답함 못지않게 더 답답한 것은 지금 우리나라 경제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 상태이고 국민이 그 부분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데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아질 것 같다는 기대감이 없다 보니까 자연히 지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기준이지요. 한국갤럽 기준으로 국정 수행 긍정 평가가 37%, 부정이 49%. 벌써 30%대에 진입한 결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정길훈: 말씀하신 대로 국정 지지도가 30%대까지 떨어졌는데 어떻습니까? 과거 대통령들의 임기 초반과 비교하면 조금 다른 양상이지요?

◆ 오승용: 네. 노태우 전 대통령이나 6.29선언 이후의 특이한 경우를 뺀다면 가장 유사한 사례가 이명박 전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보다는 조금 더 못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는 조금 낫긴 한데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두 분의 중간 정도인데. 아직 짧기 때문에 정확히 어느 경로를 밟아간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처한 환경이나 정권 교체 이후의 상황을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걸었던 경로를 갈 가능성이 높은데 저는 그래서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취임 1년차에 계속 지지율이 긍정 평가가 바닥이었습니다. 21%까지 내려갔던 적도 있고요. 이 1년간의 지지율 저점을 거치고 나서 신 공안정국이라고 할 정도로 광우병 정국과 결합되면서 굉장히 사정 드라이브 걸면서 세게 나갔다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이 조건 자체가 비슷하다 보니까 그때도 금융 위기 상황이 있었고. 이렇게 가다 보면 사회적 대립과 갈등이 첨예하게 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우려가 됩니다.

◇ 정길훈: 그때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군요.

◆ 오승용: 지금 주어지는 환경이나 또 권력 담당자들이나 여러 가지 조건들을 봤을 때 이명박의 길을 가는 것 아닌가. 그래서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정길훈: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자진 사퇴했습니다.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서요. 어떻습니까? 인사 검증에 실패했다는 이야기가 야당에서 나오는데요.

◆ 오승용: 정확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자진사퇴인가요? 그런 케이스인데 공식적인 논란은 서울대 로스쿨 재직 시 술자리에서 제자들과 성 관련해서 부적절한 발언을 했던 것에 대해서 사과하고 큰 공직을 맡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확신이 없어서 물러난다는 것인데요. 사실 이것 자체가 지명 과정에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이 일단 문제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공직에 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본인의 어떤 소명의식이 약한 사람을 선택하지 않았는가 이런 발언 논란으로 사퇴를 결정할 정도의 인사였다면 애초에 안 맡은 것이 나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들어서 결과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인사 검증 시스템의 미비, 무능 이런 것들을 단적으로 확인시켜주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 정길훈: 정당 상황 살펴보지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지난주에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받았는데요. 당내에서 이 대표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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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승용: 2라운드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라운드는 윤리위를 둘러싼 경합이었습니다. 윤리위에서 징계 결정을 내리느냐, 마느냐. 내린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수위로 징계 결정을 내릴 것이냐의 문제였던 것 같고요. 윤리위원회 회의 결과 보도 자료를 보니까 아마 김철근 7억 이 부분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와 무관하다는 주장을 기각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고 당의 신뢰도나 평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타격을 입혔기 때문에 윤리위 차원에서 중징계를 내렸던 것이고요. 당원권 정지 6개월 같은 경우에도 제가 관계자께 직접 물어봤습니다. 어차피 경찰 수사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이 결정이 내려진 것이냐고 문의를 해보니까 보통 법적 증거주의에 입각하게 되는 형사 심판의 절차와는 다르게 윤리위의 결정은 형사 심판이 아니라 징계 절차이기 때문에 당의 신뢰도나 지지도에 영향을 미친 부분이 소명이 되거나 혹은 아이카이스트지요, 김성진 대표의 수사, 재판 그리고 본인의 추가 증언 이런 부분을 통해서 형사 재판에 준하는 증거는 아니지만 징계 절차에는 이를 충분히 충족시켜줄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소명됐기 때문에 당원권 정지 6개월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1라운드는 결국 그런 것이었다면 2라운드는 이제 당권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사실상 대표직에서 물러났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보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원내대표가 권한대행 체제로 가는데 지금 약 11개월이 남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조기 전당대회를 할 수도 없고 본인이 사퇴하지 않는 이상, 그래서 직무대행 체제를 6개월 동안 가기도 애매한 상황이고. 생각하는 쪽에서는 가장 쉬운 방법이 이준석을 압박해서 사퇴를 하면 바로 전당대회를 할 수 있거든요. 아마 그런 당권의 향배를 둘러싼 논란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2라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정길훈: 그런 논란 수습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오늘 열릴 예정인 의원총회가 분수령이 될 것 같지요?

◆ 오승용: 네. 그렇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지금 6개월 동안 직무대행이지요. 직무대행 6개월도 전례가 없는 상황이어서 직무대행과 비대위 설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일단 비대위 체제로 가면서 다음 전당대회를 준비하고 그리고 이준석 대표의 사퇴를 압박하면서 사퇴가 확정되면 아마 새로운 당권을 세우는 그런 경로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정길훈: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공부 모임도 만들고 외곽 조직도 재가동하는 것을 보면 벌써부터 세 모으기 경쟁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오승용: 지금 대통령은 국정 수행 긍정 평가가 바닥으로 가고 있는데 당원들은 본인들 당권에 몰입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윤석열 정부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으로서 잘 안 되고 있는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지요. 지금 이준석 대표 체제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국민이 눈살을 찌푸릴 수밖에 없는 집권당의 상황인데. 국정 운영을 잘해서 집권당으로서 국민의 지지를 받겠다는 이런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당권에만 관심이 있다 보니까, 공부 모임이 사실은 당권 도전을 위한 몸 풀기 아니겠습니까? 그 몸 풀기만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 정길훈: 민주당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났는데요. 우상호 비대위원장 체제 어땠습니까?

◆ 오승용: 본인 스스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자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대선 패배, 지방선거 패배 연이은 패배로 인한 혼란 위기를 잘 수습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전당대회 룰 갈등 전준위원장 이런 사퇴 국면이 있었습니다만 룰 갈등 이런 차기 당권을 세우는 과정에서도 당내 갈등, 이해관계를 잘 조정해서 마무리를 했다 이런 측면에서 비대위원장으로서 긍정적으로 자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외부 평가는 당내 갈등 수습 부분은 애초에 이 비대위가 당내 친명계와 친문계의 타협의 산물이었기 때문에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잘해서라기보다는 서로가 서로를 어느 정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자체가 만들어낸 결과물이기 때문에 이것이 누구 공이 더 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지적되는 부분이, 비대위 부분들이 당의 혁신의 방향, 단초 이것이 전당대회 룰 개정부터 그런 부분이 시작되는 것인데 그것과는 거리가 멀고 특히 친명계 쪽에서 너무 친문계의 어떤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있는 것 아니냐, 대표적인 것이 권역별 최고위원 선출 제도가 무산된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단 지도 체제 관련해서 논의를 끌고 가는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이 당 내부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우상호 비대위를 평가했을 때 가장 아쉬운 부분 중 하나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준석 징계 결정이 나왔을 때도 사실은 제가 민주당의 메시지를 쓰는 사람, 우상호 비대위원장이라면 우리 당원 최강욱 그 발언에 대해서 6개월 했는데 성상납인데 겨우 6개월이냐 이렇게 해야 국민에게 민주당이 뭔가 더 자성과 변화, 자기들의 문제점을 살을 도려내는 이런 결정을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데 당권 경쟁이 희생됐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에요. 당장 본인의 정치적 불리함을 지적했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대표와 당의 메시지로서 단적인 예이기는 합니다만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과거에 매몰되어 있는 것 아닌가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 정길훈: 말씀 도중에 나왔던 전당대회 룰을 둘러싼 당내 갈등은 수습된 모양새지요?

◆ 오승용: 전당대회 후보 등록을 받기 때문에 전당대회 룰 갈등은 일단 수습이 됐다. 크게 보면 권역별로 뽑는 것에 대해서 무산이 됐고요. 그랬을 때 호남이라든지 충청권에서 최고위원을 내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번에도 아마 그런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집단 지도 체제로 가는 문제에 대해서 친문계 쪽에서 강하게 푸쉬를 했던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현행 당대표의 권한을 유지시키는 범위에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구성되는 지도부가 특별한 일이 없다면 다음 총선에서 공천권을 행사하고 그 과정에서 갈등의 소지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어찌됐든 당 운영의 키를 쥐기 때문에 민주당의 달라진 모습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는요.

◇ 정길훈: 어제 이재명 의원이 광주를 찾았는데요. 더 나은 세상을 향해서 함께 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것 사실상 당권 행보에 시동 건 것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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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승용: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전 선거 운동이라고 해야 되나요? 전당대회에서 대표 출마 결심을 굳혔다는 것을 보여주는 행보입니다. 아직 공식 선언은 하지 않았지만 광주를 찾았다는 것은 결국 권리당원이나 대의원 숫자가 많은 곳이 호남이기 때문에 전당대회 국면에서 어찌됐든 호남이 갑이지 않습니까? 광주를 방문했다는 것, 그리고 본인의 러닝메이트 박찬대 의원을 공개했다는 것이지요. 김남국 의원 설도 있었습니다만 아무튼 최종적으로 박찬대 의원으로 결정이 됐고 자기 가까운 의원들과 같이 걸으면서 시민을 만나는 과정이 일종의 공식 출마 선언만 안 했지 출정식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경쟁 당권 주자들도 광주에 와서 비슷한 형태의 만남을 가질 예정이고. 본격적으로 전당대회가 시작됐다는 신호탄인 것 같습니다.

◇ 정길훈: 지난주에 김민석 의원, 또 어제 강병원 의원, 이번 주에는 박용진 의원도 방문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만 당권 주자들이 광주를 속속 방문하는 것은 아무래도 호남 민심이 전당대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겠지요.

◆ 오승용: 네. 표의 힘입니다. 예컨대 민주당이 본선에서 수도권 정당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아무래도 투표자들이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기 때문이고. 전당대회에서는 호남 지역의 유권자들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습니까? 예전처럼 절대적으로 많은 지역은 이제 아닙니다만 그래도 호남 지역의 민심이 초기 당권 흐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주자들이 대표 그리고 최고위원 후보들이 호남을 자주 방문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뉴스에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 정길훈: 송갑석 광주시당위원장이 최고위원 출마 저울질 중인데요. 어떻습니까? 호남 국회의원의 민주당 지도부 입성, 이번에는 가능하겠습니까?

◆ 오승용: 권역별 최고위원 제도가 있었다면 아마 고민하지 않고 출마를 했을 것 같습니다. 본인은 출마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강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쉽지 않은 구도이고 이미 이재명 후보가 박찬대 후보를 러닝메이트로 정한 상황에서 호남몫 최고위원이 관철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파 정치의 흐름에서 어떤 일정한 거리를 두고 호남 의원들의 절대적인 지지가 있다면 그래도 한번 시도해볼만 한데, 그런 상황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고민이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 정길훈: 지방자치와 관련된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 인수위가 지난주에 활동 보고서 냈는데요. 이른바 5+1 해법 제시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 오승용: 우선 지산IC 문제, 백운광장 지하차도 설치 문제, 전방, 일신방직 부지 개발, 복합쇼핑몰 유치, 어등산 관광단지 이것이 다섯 가지이고 플러스 1이 군공항 이전 사업인데요. 다른 것은 계속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이고 지산IC 진출로에 대해서만 내부적으로는 폐지 쪽에 조금 더 의견이 기울어진 것 같습니다. 군공항 이전 문제는 광주시 차원에서 결정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문제 해결의 주체로 정부가 들어와야 한다는 의견이 있고 법 개정의 필요성도 있고요. 그리고 현행 기부대양여 방식의 문제도 여전히 쟁점이고 해서 자치단체에서 풀어내기가 쉽지 않은 그런 측면이 있다. 다만 이것이 인수위 보고서 치고는 지나치게 무겁다는 것이지요. 무겁다는 어떤 의미냐 하면 사실 지방자치법 105조에 보면 인수위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인수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조직 기능 및 어떤 예산 현황을 파악하고 그리고 정책 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그런 조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경기도나 인천, 서울에서도 어떤 정책 과제를 우선 순위를 정하고 법적인 해석 논란 때문에 안 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광주시는 이른바 솔루션까지 다 내버렸어요. 이것이 지방자치법이 정한 인수위 활동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 아니냐는 논란의 소지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과업을 너무 높게 설정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다소간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요. 이제 이것을 어떻게 관행으로 잡아나갈 것인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인수위 보고서를 토대로 광주시가 이후에 시민과의 어떤 소통, 거버넌스를 통해서 이 현안 문제를 어떻게 잘 풀어나갈 것인가. 그렇지만 과거 이용섭 시장이 받아 안았던 숙제보다는 훨씬 가벼운 숙제인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 정길훈: 지방의회 원구성도 속속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광주 광산구의회, 서구의회에서 의장 선출 과정에 논란이 있었지요.

◆ 오승용: 네. 그렇습니다. 광산구의회는 그 유명한 뽑기 논란, 결국 본인들이 선출을 못하고 뽑기로 의장을 선출하는 초유의 사태인데요. 이럴 거면 차라리 앞으로 광산구 의원도 뽑기로 선출하자는 비아냥이 나올 정도로 이것은 지방자치에서 의회 본연의 기능을 스스로 포기한 결정이고요. 서구의회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이 초기 출발 과정에서부터 이렇게, 관건은 그것입니다. 상대 계파 혹은 소수 정당들을 얼마나 인정하느냐 인정 안 하느냐의 문제인데요. 결국은 인정 안 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이런 파열음이 계속 나는 것 같습니다.

◇ 정길훈: 오늘 광주광역시의회가 개원하고 의장단 선출할 예정인데 광주광역시의회에 시사하는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 오승용: 그렇습니다. 소수 정당을 어디까지 인정하고 협치의 파트너로 할 것인가의 문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소수 정당들이 과연 교섭단체 구성에 나설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념이라든지 당의 울타리를 넘어서 의회 운영의 주체는 교섭단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수 정당들이 전향적인 사고를 한다면 아마 민주당을 완전하게 견제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나마 목소리를 내는 것은 가능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 정길훈: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오승용: 감사합니다.

◇ 정길훈: 지금까지 킹핀정책리서치 오승용 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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