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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계획적 전세 사기, 구속 수사하라”…엄정 대응 지시
입력 2022.07.11 (15:28) 수정 2022.07.11 (15:33) 사회
대검찰청이 오늘(11일) 서민과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전세 보증금 사기 범죄를 엄정 대응하라는 지침을 전국 검찰청에 전달했습니다.

전세 보증금 사기 수법이 계획적이고 적극적인 경우 ‘사건처리기준에 따라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를 하라’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검찰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전세금을 마련한 경위와 전세금이 피해자의 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피해 회복 여부 등 구체적인 양형 사유를 법원에 수집·제출해 적절한 형량이 선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선고 형량이 가벼울 경우 적극적으로 항소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기범이 은닉한 재산을 추적해 피해 회복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2019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울보증보험(SGI)이 접수한 전세 보증금 미반환 건수는 모두 8130건에 총액 1조 6천억 원 상당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전세 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사건 비중이 89%에 이르는 등 청년과 서민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분양대행업자와 무자본 갭투자자 등이 계획적으로 다세대 주택의 취득가보다 큰 금액의 전세금을 설정한 뒤, 세입자에게 임대해 ‘깡통 전세’를 양산한 서울의 ‘세 모녀 전세 사기’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확인된 피해자만 136명에 피해액이 약 298억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검찰은 △반복 허위 매매로 부풀린 등기부상 거래가액을 세입자에게 실거래가인 것처럼 속여 높은 전세금을 받고 △대출금과 보증금이 전체 주택의 시가를 넘었음에도 세입자에게 이런 사실을 숨기고 전세 계약을 체결하거나 △갭투자 방식으로 다세대 주택을 다수 취득한 뒤 보증금 돌려막기와 계약서 위조를 한 행위 등도 주요 수사사례로 제시했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전세보증금 사기는 대표적 서민 주거지인 다가구·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전세 보증금 사기를 엄정하게 처벌함으로써 서민들이 주거 안정과 삶의 희망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대검 “계획적 전세 사기, 구속 수사하라”…엄정 대응 지시
    • 입력 2022-07-11 15:28:13
    • 수정2022-07-11 15:33:56
    사회
대검찰청이 오늘(11일) 서민과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전세 보증금 사기 범죄를 엄정 대응하라는 지침을 전국 검찰청에 전달했습니다.

전세 보증금 사기 수법이 계획적이고 적극적인 경우 ‘사건처리기준에 따라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를 하라’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검찰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전세금을 마련한 경위와 전세금이 피해자의 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피해 회복 여부 등 구체적인 양형 사유를 법원에 수집·제출해 적절한 형량이 선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선고 형량이 가벼울 경우 적극적으로 항소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기범이 은닉한 재산을 추적해 피해 회복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2019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울보증보험(SGI)이 접수한 전세 보증금 미반환 건수는 모두 8130건에 총액 1조 6천억 원 상당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전세 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사건 비중이 89%에 이르는 등 청년과 서민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분양대행업자와 무자본 갭투자자 등이 계획적으로 다세대 주택의 취득가보다 큰 금액의 전세금을 설정한 뒤, 세입자에게 임대해 ‘깡통 전세’를 양산한 서울의 ‘세 모녀 전세 사기’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확인된 피해자만 136명에 피해액이 약 298억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검찰은 △반복 허위 매매로 부풀린 등기부상 거래가액을 세입자에게 실거래가인 것처럼 속여 높은 전세금을 받고 △대출금과 보증금이 전체 주택의 시가를 넘었음에도 세입자에게 이런 사실을 숨기고 전세 계약을 체결하거나 △갭투자 방식으로 다세대 주택을 다수 취득한 뒤 보증금 돌려막기와 계약서 위조를 한 행위 등도 주요 수사사례로 제시했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전세보증금 사기는 대표적 서민 주거지인 다가구·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전세 보증금 사기를 엄정하게 처벌함으로써 서민들이 주거 안정과 삶의 희망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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