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추경호 독대보고’…“중산층 세부담 경감 방안 마련”

윤석열 대통령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취임 뒤 첫 정부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고물가 시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층과 서민층의 세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기재부 업무 현황과 정책 과제를 보고받은 뒤 이같이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추 부총리에게 “그동안 다섯 차례에 걸쳐 발표한 물가 및 민생 안정 대책의 이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지원 사각지대가 없는지 꼼꼼히 살펴봐 달라”며 “올해 추석이 예년에 비해 시기가 빠른 데다 최근 장마와 폭염의 영향으로 성수품 물가 불안이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부처와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해 선제적으로 물가 및 민생 안정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이러한 지시에 “민생과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전방위 대응을 강화하겠다”며 “물가 안정을 위한 대응 과정에서 경기 침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출과 투자 활력을 높이는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 기재부 “민생과 물가 안정 최우선 대응”

추 부총리는 ▲거시·민생경제 안정적 관리 ▲대내외 경제정책 총괄·조정 강화 ▲규제혁신 ▲재정혁신 ▲예산편성 방향 ▲공공기관 혁신 ▲세제 개편안 등 기재부의 업무 보고 7대 핵심 분야를 선정해 추진 상황과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먼저 물가 안정을 위해 다음 달 중 추석 민생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겠다며,
물가 안정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이미 발표된 대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특히 채소가격안정제 지원을 강화하는 등 서민 식료품비 부담 경감에 나서는 동시에 한 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기저귀·분유 지원 단가를 인상하는 등 고물가 부담에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어 경기 불확실성 대응을 위해 무역금융 지원을 40조 원 이상 확대하고, 물류 애로 해소를 위한 임시선박을 투입하는 한편, 금리 인상에 대비해 금융·외환시장, 가계부채, 취약차주 등도 면밀해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대내외 경제정책을 총괄·조정하는 기능도 강화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기재부를 중심으로 각종 현안에 대한 부처·기관 간 이견 조정, 핵심정책 추진 실적 점검 등을 추진하겠다는 건데, 특히 반도체 ‘초격차’ 지원을 위해 관계 부처와 함께 시설 투자·인력 양성·핵심기술 확보 대책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임대차 시장을 안정시키고 공급확대와 수요규제 완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인구 위기와 탄소 중립 같은 중장기 과제도 관리하겠다며 “인구 위기 대응은 이미 발족한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완화·적응·성장·도약’ 등 4가지 방향으로 추진해 올해 하반기부터 대책을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 “기업 투자 저해하는 핵심 규제 철폐”

추경호 부총리는 기업의 투자와 활동을 저해하는 핵심 규제들도 철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 부총리는 이달 출범하는 ‘민관합동 경제규제 혁신 TF’를 통해 규제 철폐에 나서겠다며 “규제혁신을 범정부 어젠다로 격상해 모든 핵심규제가 철폐될 때까지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또 공공기관 방만 경영 개선을 위한 ‘혁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공공기관의 과다한 조직과 인력 조정 방안을 만들고, 과도한 보수·복리후생 정비하는 한편, 불필요한 자산들은 매각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기재부는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는 역대 최대규모의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해나가겠다며, 코로나 19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일자리안정자금 등 한시적으로 확대된 비용들을 절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 부총리는 이렇게 절감한 재원들은 2024년부터 월 100만 원 지급하는 부모급여와 사병 월급 인상, 청년 원가 주택 등 국정 과제 이행을 뒷받침하고, 사회안전망 강화와 반도체 인력 양성 등 핵심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데 사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업무 보고에는 당초 추 부총리와 함께 실무자 1명이 배석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 확산 상황 등을 고려해 추 부총리가 한 명의 배석자도 없이 윤 대통령에게 독대 보고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최상목 경제수석만 배석했고, 업무 보고는 예정 시간보다 30분가량 늘어난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첫 업무보고 부처로 기재부를 선정한 건 민생 경제 문제에 집중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